[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9월 25일 시청에서 제5회 세종복지포럼을 열고,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대비해 그간 추진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세종시가 25일 시청에서 제5회 세종복지포럼을 열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함께 의료 및 돌봄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고령자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익숙한 관계망을 유지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정책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이 제5회 세종복지포럼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포럼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주관했으며, 세종시 본청 및 읍·면·동 관계자,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논의에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역 차원의 준비 상황과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세종시는 이미 다양한 선제적 사업을 추진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올해 8월부터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등급 외자, 퇴원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재택의료센터 방문 ▲경로당 중심 주치의 제도 ▲온마을 돌봄 등 4개 분야 30개 항목을 마련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생활돌봄사업·긴급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긴급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돌봄 공백 발생 시 최대 100시간(1일 최대 4시간)까지 방문서비스를 제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세종통합돌봄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확충해왔다.

포럼 1부에서는 대전 대덕구의 통합돌봄 사례가 발표돼 현장 경험이 공유됐고,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공선희 연구위원은 “읍·면·동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해 발굴·신청·연계가 현장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는 정부 정책과 지자체 역할을 분석하며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와 통합지원회의 운영이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보건소,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재정 확보와 인력 확충 ▲기존 제도와의 중복 해소 ▲돌봄 제공기관 역량 강화 ▲평가·피드백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축사에서 “생각하시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통합돌봄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제5회 세종복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 우리 시의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정책 방향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돌봄은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그동안 신청 절차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5회 세종복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로 선정되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의회도 조례 제정과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통합돌봄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선도 지자체로서 시범사업과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세종복지포럼은 사회서비스원의 개회사로 시작해 집행부와 의회 축사,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지며 성과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조직·재정 확충과 제도 간 조정, 지역 특성 반영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좌우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