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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소형 SUV `니로´ 세계 최초 공개
기아자동차 소형 SUV `니로´ 세계 최초 공개
기아자동차㈜가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 (McCormick Place)에서 열린 `2016 시카고 오토쇼(2016 Chicago Auto Show)´에서 친환경 소형 SUV `니로(Niro)´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기아자동차 `니로(Niro)´는 SUV의 명가 기아자동차에서 처음 선보이는 소형 SUV임과 동시에 국산 최초 하이브리드 SUV로 내달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니로(Niro)는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스타일의 디자인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 및 변속기 탑재 ▲초고장력 강판 53% 확대 적용 및 알루미늄 소재 활용 등 기아자동차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것이 특징이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니로(Niro)´ 하이브리드 모델 공개에 이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기아자동차 남양디자인센터와 미국디자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니로 (Niro)´는 기아자동차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을 담아 강인하면서도 안정적인 스타일을 자랑한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와이드 그래픽 형상을 강조한 전면부 디자인은 라디에이터그릴과 특색 있는 후드 캐릭터 라인으로 SUV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범퍼 하단 외측에 적용한 에어커튼으로 공력성능 향상시킨 동시에 스포티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측면부는 공기역학에 최적화된 실루엣 라인에 강인한 휠 아치, 역동적인 루프랙으로 완성되어 단단한 SUV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스포티한 리어디퓨저, 리어글라스와 리어 램프를 밀착 배치한 그래픽으로 독창적이고 다부진 이미지를 강조한 후면부 디자인은 세계최초로 리어 와이퍼 마운트부에 후방카메라를 위치시켜 클린한 테일게이트를 구현하는 동시에 상품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높였다.
실내 디자인은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실내 디자인 ▲인지성과 조작성이 강화된 센터페시아 등 인체공학적 설계 그리고 ▲실내공간 구조 최적화를 통한 여유로운 거주공간과 넓은 적재공간 확보로 탑승객을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니로(Niro)는 전장 4,355mm, 전폭 1,800mm, 전고 1,535mm, 축거 2,700mm 로 국산 소형 SUV 중 최대 수준의 제원을 확보해 공간 활용 능력을 극대화했다.
기아자동차의 첫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 개발된 니로(Niro)에는 하이브리드 전용 1.6 카파 GDI 엔진 및 하이브리드 전용 6단 DCT가 탑재됐다.
하이브리드 전용 1.6카파 GDI 엔진은 최대 출력 105마력(ps), 최대토크 15.0kgf.m, 모터는 최대출력 43.5 마력(32kw 환산 시), 최대토크 17.3kgf.m 으로 우수한 동력성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1.56kwh 배터리를 장착하여 연비개선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일반 강판보다 10% 이상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2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AHSS: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인장강도 60kg/㎟급 이상)을 53% 적용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아울러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해 후드, 서스펜션 부품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 등에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여 차체의 무게를 줄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2016년 시카고 오터쇼에서 `니로(Niro)´와 함께 신형 K5(현지명 뉴 옵티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신형 K5(현지명 뉴 옵티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9.8kWh 대용량 배터리와 50kW 모터를 적용해 EV(전기) 모드와 HEV(하이브리드) 모드로 모두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친환경 차량으로, 2.0 GDI 엔진을 탑재하고 최고출력 156마력(ps), 최대토크 19.3kgf.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신형 K5(현지명 뉴 옵티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외부 충전을 통해 배터리를 완충한 뒤 27마일(약 44km)를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으며, 정체가 심한 도심에서는 모터로 주행하고 고속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는 엔진을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통해 경제성을 극대화했다.
(※ 배터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당사 연구소 내부 측정 수치)
기아 미국 판매 법인 상품전략 담당 부사장 오스 헤드릭(Orth Hedrick)은 “´니로(Niro)´는 SUV의 실용성과 하이브리드의 고효율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췄다"며, "이번 시카고 모터쇼에서 선보이는 `니로(Niro)´와 신형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아자동차의 친환경 모델 라인업 구축을 위한 의지와 철학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아자동차는 21일(일)까지 진행되는 `2016 시카고 오토쇼´ 기간 동안 1,950㎡ (약 590평)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니로 ▲신형 K5(현지명 뉴 옵티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K7(현지명 카덴자) ▲스포티지(현지명 뉴 스포티지) ▲쏘렌토 등 총 29대의 차량을 전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아자동차는 흡입 행정은 짧게 억제하고, 폭발 행정은 길게 늘여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앳킨슨 싸이클 기술 적용된 가솔린 누우 2.0 MPi 엔진을 전시하여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아자동차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렸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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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수사 실시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수사 실시
`난폭 ․ 보복 운전은 범죄입니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월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위반 ⑤ 진로변경 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고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12, 스마트폰․누리망 신고,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착수,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신속하게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보복 운전
난폭 운전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행위
태양
상해․폭행․협박․손괴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행위의 반복성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⑤ 진로변경 금지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의율
법률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
도로교통법 (´16. 2. 12. 시행 예정)
법정형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특수폭행 : 5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특수손괴 : 5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1년↓ 징역, 500만 원↓ 벌금
행정
처분
16.7.28. 행정처분 시행 예정(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교법 시행규칙에 규정)
※ 시행 시까지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 면허취소
※ 기존에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의율했으나 해당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형법 의율
난폭운전의 유형으로는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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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터 지방공기업도 지자체와 컴퓨터로 영상회의 한다
지방공기업도 지자체와 컴퓨터로 영상회의 한다
- 145개 지방공기업도 PC 영상회의 할 수 있게 서비스 확대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2일부터 14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PC 영상회의를 운영한다. 더불어 대학교수 등 정부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PC영상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가 1분기 4만 명에서 4분기 23만 명으로 5배 이상으로 늘고 부처, 지자체는 물론 지난해 4월 이후 226개 공공기관도 이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방공기업은 제외돼 있다 보니 공기업 종사자들 사이에 회의 참여에 따른 어려움이 종종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간 영상 업무협의가 가능해지면 출장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대폭 주는 등 비효율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더불어 인근 대학 뿐 아니라 전국에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정책개발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 관련 회의를 열 때, 물리적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 관련자인 지방공기업 직원이나 대학교 재직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지자체 관계자도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사정을 봐 줄 경우 자칫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어 발만 동동 구르기가 부지기수다.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지방공기업들도 개인용 컴퓨터(PC)를 활용한 영상회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망에서 PC영상회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자문위원들을 위해서는 인터넷망에서 별도로 PC영상회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행정망의 `온-나라 PC영상회의´는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전부처와 지자체 50만 공무원이 쓰고 있고, 메신저나 전자우편 등 여러 소통수단과도 연계돼 있다. 영상회의 개최건수는 지난해 1월 1,767건에서 12월 13,101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특히 중앙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기면서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영상회의가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자치부는 영상회의의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그간 인터넷 PC영상회의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인인증서(GPKI)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하여 등록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민간 공인인증서(NPKI)로도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소통과 협업은 정부3.0이 지향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이번에 지방공기업까지 PC영상회의를 확대해 지자체와 더욱 활발히 소통․협업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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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안보리 대응 관련 안보리 이사국 주유엔대사 면담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안보리 대응 관련 안보리 이사국 주유엔대사 면담
- 영국, 프랑스, 베네수엘라, 앙골라, 이집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세네갈, 스페인,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윤병세 외교장관은 2.9(화)-2.10(수)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 주유엔 대사들을 면담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윤 장관은 2.9(화) 17:30-18:00(뉴욕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Matthew Rycroft)」 주유엔대사, 프랑스의 「프랑수아 들라트(Francois Delattre)」 주유엔대사를 면담,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Rycroft 영국대사는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안보리가 강력한 내용의 결의를 조속히 채택할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핵심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Delattre 프랑스대사도 북한의 도발은 안보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제 비확산 체계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강력한 대북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한·불 양국은 완전히 일치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2.10(수) 10:15-10:45(뉴욕시간) 안보리 2월 의장국인 베네수엘라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즈 까레뇨(Rafael Darío Ramirez Carreño)」 대사를 면담, 금번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가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대북 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Ramirez 대사는 이미 한·베 외교장관간 통화에서도 밝혔듯이 핵무기에 반대하며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라는 베네수엘라의 기본 정책을 설명하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결의 채택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윤 장관은 2.10(수) 11:00-12:00(뉴욕시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앙골라, 이집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세네갈, 스페인,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 8개국 주유엔대사를 면담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하여 강력한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가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상습적인 위반 행위, 특히 5차, 6차 핵 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결의가 마지막 안보리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어야한다는 엄중한 각오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8개 이사국들은 윤 장관이 이미 외교장관들간 개별통화에 이어 이사국들 대상으로 직접 방문 설명을 해준데 대한 사의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금번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안보리의 조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측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 핵 실험 이후 윤 장관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외교장관 모두와 전화 협의를 가졌으며, 이어 금번 뉴욕 방문 기간 중 15개 안보리 이사국 대사 전원을 면담한바, 이사국들은 북한문제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전례 없이 직접 유엔을 방문, 설명을 해줌으로써 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 채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백 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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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민원처리,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민원처리법령 전부개정안 시행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작년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고충민원의 실지 조사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14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둘째,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을 합리화하였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했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하였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민원처리법령의 시행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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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2월 15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기초·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 향유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위원회)와 함께 개시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민이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해지는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 가는 문체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로서, 올해 153만 명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2016년 문화누리카드 사업비: 785억 원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6세 이상)이며, 이들은 연간 5만 원의 문화향유 비용을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전 카드를 가지고 가면 재충전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2월 15일부터 지역별로 순차적 발급 개시하고 지역 주민센터에서의 카드 발급과 재충전 신청은 2월 15일(월),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3월 4일(금), 서울 지역까지 6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5일(화)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된다.
<신청기간 (개시일∼11. 30.)>
신청 구분
개시일
지 역
개시일
지 역
주민센터
2. 15.(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2. 24.(수)
울산, 대구, 경북, 경남,
2. 17.(수)
인천, 부산
3. 2.(수)
경기, 강원
2. 19.(금)
세종, 대전, 충북, 충남
3. 4.(금)
서울
온라인
3. 15.(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
카드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30일(수)까지 약 11개월이며, 카드 이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12월 31일(토)까지이다.
* 문화누리카드 안내처: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하여 여행,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구 분
세 부 내 용
문 화
‧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 화방, 음반판매점
‧ 서점,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 문화센터
‧ 사진관
관 광
‧ 숙박 : 호텔, 콘도, 굿스테이 지정 숙박업소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및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온천
스포츠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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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 불법 복제 캐릭터 대규모 유통 적발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 불법 복제 캐릭터 대규모 유통 적발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판타스틱 등 총 18,315점 압수, 운영자 불구속 입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2월 4일(목)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슈퍼히어로, 판타스틱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18,315점(시가 약 2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세)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5년도에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원피스 피규어, 아이언맨을 불법 복제한 상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를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제는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가 주변 서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오는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서적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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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발사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북한의 미사일발사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통일부(장관 홍용표)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에 대하여 대북제제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전면철수를 단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상황이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으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일부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 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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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정부서울청사,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휴식공간 개선 등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서울청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다양한 서비스를 2월 서울청사 서비스 캘린더를 통해 밝혔다.
우선, 입주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위험요소를 미리 챙겨야 하는 2030」, 「암검사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4050」, 「뇌질환에 주의해야 하는 60세 이상」 등 연령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였다.
서울청사를 처음 방문하는 일반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출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5일까지 각 출입구에 명칭을 부여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또한, 1일부터 출입과밀 시간대(11:30∼12:00)에 본관 동문(정문) 회전문 옆 보행자 출구를 개방하여 탄력적인 청사 출입 관리를 하고 있다.
▲ 제목을 넣으세요
특히 2월 서비스에는 입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청사관리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서울청사의 시설관리 및 후생복지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휴식공간´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측 계단공간(23개소)에 의자를 추가 배치하여 23일부터 서울청사 직원들은 라운지형 휴식공간을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25일까지 본·별관 연결통로(구름다리) 사이에 칸막이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함으로써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내식당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잔반 줄이기 도서 이벤트´와 `구내식당 선호식단 이벤트*(첫째 주, 마지막 주 월요일)를 진행하고 정월대보름에는 나물 특식, 부럼 등을 제공한다.
구내식당 공간에서 실현되는 정부3.0 관점의 맞춤형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이 4∼5개의 식단 후보 중에서 투표를 하여 선호식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월 중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청사관리소 홈페이지(www.chungsa.go.kr), 페이스북(facebook.com/seoulchungs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소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입주 직원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체감도를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모범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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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의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대응 관련 협의
윤병세 외교장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의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대응 관련 협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2.9(화) 16:30-17:20(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감행 관련 유엔차원의 대응과 기타 주요 유엔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윤 장관은 반 총장이 북한의 1.6 핵실험 및 2.7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개탄하는 성명을 조속히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4개의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 4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6번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한바, 이번 결의가 마지막 안보리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현재 안보리에서 협의 중인 새로운 대북 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 해 반 총장이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채택 및 파리 기후변화협약 타결 등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 축하하고 한국 정부가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바, 이와 관련 반 총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특히 지난 2.4 런던 시리아 공여국회의에서 서약을 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금년 4월 유엔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서명식(뉴욕)과 5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터키) 등 주요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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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3차장에 최종일 주 레바논대사 임명
국가정보원 3차장에 최종일 주 레바논대사 임명
최종일 내정자 서울대 출신 정보전문가
박근혜 대통령은 2월 9일 국가정보원 3차장에 최종일 駐레바논 대사를 내정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최종일 내정자는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한 안보 및 정보 전문가입니다.
또한 최종일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육군 7사단장, 육군 1군단장,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주레바논 대사를 거친 정보전문가이다.
최종일 내정자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투철한 안보의식과 사이버, 영상 등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3차장직을 충실하게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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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사드 미사일 본격 협상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국의 논의는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미사일 본체는 1단식의 고체 로켓 부스터로 이뤄져 있다. 추력편향 노즐로 날아가는 방향을 조정해가며 초속 2,500m까지 가속한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대략 125 마일(200 km)에 이르며, 최대 93마일(150 km)의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사드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PAC-3와는 다르게 폭발성 탄두를 장착하지 않는다.
히트투킬 기술을 이용한 충돌(colliding)에 의해 적의 미사일을 파괴한다. 탄두로 탑재된 요격체(KKV)는 적외선으로 유도되는 운동에너지탄이다.
대기권 밖에서 로켓 부스터에서 떨어져나간 뒤 적 미사일을 적외선 화상 `시커`(seeker, 목표탐색장치)로 포착한다.
그후 탄두에 부착된 10개의 추진기로 궤도와 자세를 바꿔가며, 표적의 최적부위를 명중시킨다.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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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 되세요”
“코레일과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 되세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5일 서울역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차를 이용해 고향에 가는 귀성객에게 떡과 음료를 나눠주며 환송인사를 하고 있다.
최연혜 사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열차로 고향을 찾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을 위해 코레일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코레일은 설 명절기간 동안 귀성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평시 대비 309회 증가한 3,983회의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며, 전년 보다 5.1% 증가한 280만명이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연혜 사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즐거운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기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고객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5일 서울역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차를 이용해 고향에 가는 귀성객에게 떡과 음료를 나눠주며 환송인사를 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5일 서울역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차를 이용해 고향에 가는 귀성객에게 환송인사를 하고 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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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표명
16년2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영)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누리과정 전액 예산편성을 하라고 촉구하였다.
다음은 정장관의 호소문 원본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유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서울시의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개월치를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노심초사 하신 서울시 내 학부모님과 보육교직원분들을 생각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서울시의회가 12개월 전액편성이 아닌 4개월만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교육청과 시의회와 협의하여 누리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4개월만 편성한 것은 충분한 노력이 아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전히 경기, 강원, 전북, 광주 4개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기, 강원, 광주에서는 단체장님의 의지로 2~3개월간의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도 역시 예산편성의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임시조치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육청에서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만 합니다.
특히,`전라북도´는 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어 가장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2만2천여 명의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1천6백여개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가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운영비로 지원되는 보조교사 2백여명은 해고 위기에 처해있고, 보육교사 1천6백명은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서도 국가가 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누리과정은 지난 5년간에도 문제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되어교부금은 전년대비 1조 8천억원, 시·도 전입금은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육청에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나라 전체의 살림이 어려운 때입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허리띠를 조여매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법적 의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재량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인데 어디는 교육기관이고, 어디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아교육법령에서도,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교육받는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145만명 아이와 부모님들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만 보육교직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보육료가 중단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님들과 보육교직원분들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이는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어린이집은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
시·도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들게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어린이집이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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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
행자부, 설 연휴 기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정상운영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1일(목)에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번 2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마감일인 2월 11일(목)에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말부터 자치단체와 세무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설 연휴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집중 안내해오고 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정상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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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스러운 올림픽 메달리스트 강력반 형사로 다시 태어나다
영광스러운 올림픽 메달리스트!
국민안전의 파수꾼, 강력반 형사로 다시 태어나다.
「전문 분야 특채경찰 311명, 치안 현장으로 투입」
2016. 2. 5.(금) 15:00 충북 충주시 소재 중앙경찰학교 (학교장 치안감 김양제) 중강당에서 신임경찰 제286기 무도특채 과정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31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민행복·국민안전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 받고 희망의 새 경찰로 나서는 청년 경찰을 격려하고, 첫 출발하는 임용자들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깨끗하고 유능한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당당히 국민 앞에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장으로 엄숙히 진행되었다.
※ 제286기 특채 과정별 임용 인원(총 311명)
과 정
경호
특별채용(191명)
무도
총포·화약
정보화장비
범죄분석
경찰특공대
인원(명)
120
50
5
102
6
28
이날 김양제 중앙경찰학교장은 치사를 통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유능하고 현장에 강한 최정예 경찰관으로서 가슴 뜨거운 조국애와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경찰의 명예를 지키는 의연한 경찰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임용된 제286기 신임경찰관 311명은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대한민국 신임경찰관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치안 파수꾼으로 국민 행복증진에 노력하는 희망의 새 경찰이 될 것을 엄숙히 다짐하였다.
이날 임용식을 마친 제286기는 8주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그간 이론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복잡 다양한 치안활동을 몸소 익히고 배울 뿐만 아니라 일선의 부족한 인력을 조기에 보충하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무도 특채자 50명은 우선 일선서 강력반으로 배치되어 무도실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날로 흉폭 해지는 범죄자에게는 강한 경찰의 표본으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임수정(여, 29세, 태권도 5단, 경북청)순경은 “시상식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차오르는 희열과 가슴 뭉클한 애국심을 느꼈는데, 왼쪽 가슴에 빛나는 경찰흉장을 달고 애국가를 부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임용식을 앞두고 소감을 밝혔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 황희태(남, 39세, 유도 5단, 충남청)순경은 “선수시절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는데, 경찰관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범인 검거 전국 1위의 영예로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금빛 인생을 살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2015. 8. 17.(월) 입교 후 법률과 실무 등, 총 28주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성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경찰관으로서 소양을 갖추었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경찰관을 양성하는 교수요원들과 1:1 맨토-맨티를 지정하여 업무 자신감을 배양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문무를 겸비한 최정예 경찰관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2006년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 단체 우승한 김완수(남, 36세, 검도 6단, 광주청) 순경은 “교육기간 동안 애써 주신 교수님께 보답하는 길은 현장에서 국민에게 헌신하는 것 밖에 없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오늘 임용된 제286기 신임경찰은 무도 특채 경찰관뿐만 아니라, 폭발물 처리 전문 요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 영역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특히, 다년간 군 특수 부대에서 폭발물 처리 업무를 담당한 전문요원은 테러의 위협 등 국가 재난 상황을 관리할 전문가로서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통신기간망 사업체에서 통신망 구축 업무를 담당한 전문 인력 확충으로 경찰의 정보통신기술(ITC) 분야의 혁신이 예상된다.
이번 전문 인력 특채로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적극적인 혁신의지와 치안한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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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사건, 사실은 이렇습니다
셀프주유소 사건,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2015년 12월 30일 셀프주유소에서 벤츠를 타고온 운전자가 갑질을 하면서 폭행사건으로 쌍방이 고소하고 이내용이 보배드림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IhgcE4FMP1c"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을 보면 피해자(주유소직원)가 여기는 셀프주유소라 결재를 먼저 하시고 주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조수석에 동승했던 여성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욕과 언쟁이 오가는 중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주유소직원이 서비스 차원에서 주유를 대신 해주려고 다가가서 얼마넣어 드릴까요 묻자 운전자(남성)가 5만원 주유를 요구하였고 직원은 셀프주유소는 선결제 후 주유가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가해자(여성분)이 피해자를 밀치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면서 조수석에 타고는 카드를 차량 밖으로 집어 던져서 카드가 바닥에 고인 물에 젖어 카드를 돌려주면서 좀 닦으세요 하였더니 폭언을 하면서 쓰레기를 얼굴을 향해 던져 얼굴에 맞고 쓰레기를 줍는 순간 조수석의 여성분이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한 대 때리면서 불거진 폭행사건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사건의 진실을 알리면서 또 다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음은 의정부 경찰서 형사과장이 밝힌 내용이다.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최근 보배드림 등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셀프주유소 관련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온 피의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를 해달라며 신용카드를 던지고 이를 주워 결제한 후 물기를 닦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지를 차량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차량 안으로 던져 넣기를 2회 반복하다가 휴지를 차량 조수석 와이퍼에 끼우자, 피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때릴듯이 휘두르고 휴지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에 던지며 폭행한 사안으로 이후 쌍방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두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찍어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며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전 과정이 녹화된 화질이 선명한 CCTV가 있어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수사를 위해 영상을 심층 분석하게 되었으며, 영상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휴지를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행위는 있었으나 정작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릎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찾아볼 수 없어 상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도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CCTV 영상에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1. 22일 피의자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 형사과는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이라고 밝히며 반박의 글을 보배드림에 올리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제가 올린 글에서 제 사건 담당이던 박**형사는 의정부 형사팀의 박**과장과 동일인물이 아닙니다. 제 사건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박모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는 만나본적도 없는데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해를 하시는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박모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일이니 이에 대한 비방은 그만해주셨으면 합니다.성만 같을 뿐 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으며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려합니다.사건의 결과는 기회가 된다면 올리도록 할테니 이제 의정부경찰서에 대한 민원과 항의는 조심스럽지만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동일인물이 아닌데도 박**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말을 하시는데 동일인물이 전혀 아님을 재차 말씀드리며 오해를 받게된 경찰도 굉장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을것이라 생각합니다.저는 그저 얼굴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정 안된점에만 이해가 가지않아 글을 올린것이며 이는 이제 검찰이 판단을 내릴것입니다.많은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서주신점 고맙습니다.검찰로 이미 넘어간 사건이니 결과를 기다려보려 합니다.해당 글 퍼나르기와 민원은 이제 멈춰주시길 바라며 글 올립니다.이 글을 올리는데 경찰과 사전이 연락을 하거나 가해자측과 연락을 한적이 없음을 밝히며 본인의 판단하에 올린 글입니다.얼굴부위 폭행여부는 당시 제 사건을 맡았던 (과장이 아닌) 형사의 의견일뿐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검찰에서 하는것이기에 이제 기다려보려합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박**형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박과장이 아닙니다. 이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사건 결과에 상당히 궁금해 하실텐데 기회가된다면 결과가 나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덧붙여 처음 형사과장이라고 하신 분의 댓글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이 너무 과해 원글을 17:00에 삭제하겠습니다.--2015.02.04 17:00에 처음 올렸던 글을 삭제했습니다.삭제의 이유중 하나는 해당 글 댓글에 특정인물에 대한 비방이 심해 다른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서 입니다. 외부의 압력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은 이제 삼가해주시길 바라며 얼굴부위 폭행여부를 판단한 형사는 이미 해당경찰서에 근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정부경찰서도 사건청탁을 받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사건당시 운전자석의 남자도 추가로 고소를 했으며 담당 형사분도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며칠간 심적으로 고생하셨을 박과장님과 또 추가고소한 사건담당을 맡은 의정부경찰서 형사팀을 위한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많은분들이 관심갖고 응원해주신만큼 합의하지 않고 처벌받게 할것입니다.가해자는 꼭 처벌받게 할것이니 모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사 및 영상출처 보배드림]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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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본격 추진
그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Mortgage Credit Guarantee):주택담보대출시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통해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백만원, 광역시 등 20백만원, 기타 15백만원)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15.12.28부터 시범운영 개시)
<16.2월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은행별로 순차 확대할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하나로, 오는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이다.
(`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단위 : 호, %)
구분
3억이하
3억초과 ∼ 6억이하
6억초과
합계
공동주택
10,450,791호(89.9%)
978,094호(8.4%)
195,885호(1.7%)
11,624,770
단독주택
4,081,799호(97.8%)
38,603호(1.0%)
51,839호(1.2%)
4,172,241
< 전국 3억원 이하 주택분포 현황(`15년 주택 공시가격 기준)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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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찾는 귀성객, 정부3.0으로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이용하세요
고향 찾는 귀성객, 정부3.0으로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이용하세요
행자부-`모두의 주차장´, 설명절 개방 무료주차장 서비스 개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두의주차장」(대표 강수남, 김동현)과 함께 설 연휴기간(2월 6일∼2월 10일)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영주차장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와 각 시도교육청 등에서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운전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단위의 주차시설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싹기업(스타트업 기업)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채널을 마련하였다.
금번 제공되는 정보는「모두의주차장(앱)」을 통해 전국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주차시설의 위치, 이용가능 시간, 연락처 등을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경로 안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료주차시설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관련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창업기업 등을 위해 서비스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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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 구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연인간 폭력 피해 집중신고기간(´16. 2. 3. ~ 3. 2.) 운영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최근 들어 `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6. 2. 3.부터 3. 2.까지 1개월간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2 / 경찰청 및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연인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는 있으나 발생현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남녀간´은 기혼‧미혼‧연인관계 전후를 불문하며, 부부(사실혼 포함) 또는 부부였던 자는 제외
【연도별 연인간 폭력 현황】
연 도 별
계
상 해
폭 행
폭처법위반
살 인
강간‧강제추행
2011년
7,292
3,074
2,633
1,068
127
390
2012년
7,584
3,028
2,822
1,226
99
409
2013년
7,237
2,571
2,848
1,179
106
533
2014년
6,675
2,273
2,702
1,109
108
483
2015년
7,692
2,306
3,670
1105
102
509
그동안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되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였다.
※ 연인간 폭력은, `가정폭력´과 같이 직접 개념 정의․행위 규제하는 법령 없이 살인·성폭행·상해·폭행 등 개별적인 행위유형별로 처벌
이에,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를 위해,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전국 경찰서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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