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야의 당리당약에 발목잡힌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조속처리 부탁 박근혜 대통령 국회 방문 국정협조 부탁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하기위해 국회연설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민생법안 및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국회차원의 협조를 호소 하고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회 연설문 내용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