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민주당 새 당대표는 '세종 재정특례'에 답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의 다음 단계로 재정특례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생경제 회복,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행정수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는 아직 주요 의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넘어 '행정수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새 지도부가 답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집권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당대표 후보들은 국가균형발전과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성장, 청년정책, 민생경제 회복 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권역별 AI 메가프로젝트와 충청권 AI 프로젝트 지원을, 송영길 후보는 충청권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김민석 후보는 지방주도 성장과 당정 협력을, 고민정 후보는 청년과 민생 중심의 정책을 각각 강조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성준 의원도 당 혁신과 검찰개혁, 청년층 지지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출마선언과 공약을 종합하면 행정수도 세종의 구조적 재정 문제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재정특례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사실상의 행정수도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이전하면서 광역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생활SOC 등 국가 행정기능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됐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와 행정서비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특히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특별자치시다. 일반 광역시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행정체계를 운영하면서도 행정수도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어 일반적인 지방재정 구조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실제 세종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02억 원을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 631억 원과 지방세 400억 원, 세외수입 314억 원, 지방교부세 282억 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했다.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예산은 2조 2,931억 원 규모가 된다.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청년 지원, 저출산 대응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했지만, 국가 행정기능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특수한 행정수요를 현행 산정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조수창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세종 방문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본격 운영될 경우 추가 행정수요와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정 후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세종시 추산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본격 가동될 경우 행정서비스 확대와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연간 약 1,800억 원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와 공원, 교통, 환경관리, 공공시설 운영 등 국가 행정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또 하나의 과제는 행복청이 조성한 기반시설의 관리 책임이다. 행복도시 개발이 진행될수록 도로와 공원, 각종 공공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관되고 있으며, 시설 확충에 따라 유지관리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행정수도가 완성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지방정부의 책임은 커지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세종시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재정지원 체계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세종특별자치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역사회 역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넘어 국가와 지방의 유지관리비 분담체계 마련, 행정수도 기능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새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행정수도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도시다. 그렇다면 운영과 유지관리 역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과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까지 함께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이다. 8·17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민주당 새 지도부가 '행정수도 세종'의 구조적 재정 문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이번 전당대회가 행정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세종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기획] 세종교육 재정 진단 ② | 교부금 개편 논의, 세종은 왜 다른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최근 열린 교육재정 토론회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세종시교육청은 신도시 성장과 학교 신설, 미래교육 투자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세종은 전국 평균과 다른 교육수요를 안고 있어 획일적인 교부금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안에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교부금 개편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토론회 역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미래교육 투자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평균과 다른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한 단층제 교육청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 계속되면서 신도시에는 학생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읍·면지역은 학생 감소가 진행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교육청은 신도시 과밀학교 해소와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완성학급을 초과하는 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공동학구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 변화와 도시개발계획, 통학 여건,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의 교육수요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세종은 2028년 3개교를 시작으로 2029년 5개교, 2030년 4개교, 2031년 3개교, 2032년 8개교 등 모두 23개 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교육청은 전국 대비 세종의 학령인구 비율이 2026년 1.28%에서 2050년 1.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전면 확대, AI교육 기반 조성 등도 지속적인 재정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약 8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신설·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학생 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젊은 도시 특성상 영유아 비중이 높아 교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본지가 보도한 '학생 줄어도 교육예산은 증가…세종교육,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기획기사에서도 확인됐듯 세종은 신도시 과밀학교와 읍·면지역 소규모학교가 공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본지가 분석한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읍·면지역 초등학교는 학생 30명 안팎에 교원 12~13명이 배치된 반면 신도시에는 학생 1,200명을 넘는 대규모 학교도 운영되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부 교원 정원 기준과 '2026학년도 교원 정원 배치기준'에 따라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을 배치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안전을 위한 최소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교부금 유지 필요성과 재정 효율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경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교육재정은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업별 성과와 투자 효과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AI교육 기반 조성과 늘봄학교, 학교 신설 등에 투입되는 재정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는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이번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 교육환경과 미래 교육수요까지 함께 반영할 것인지에 있다.세종처럼 신도시 성장과 읍·면지역 학생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은 전국 평균과 다른 교육수요를 안고 있다. 결국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재정체계와 함께 확보된 교육재정이 실제 교육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이 병행될 때 교부금 개편 논의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체육시설 소득공제 효과 '뚜렷'…헬스장 매출 4.5배↑, 생활체육 활성화 이끌었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 이후 헬스장과 수영장의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 1인당 결제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지원이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며 스포츠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부터 시행한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등록 체육시설의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 소비 규모가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는 100%, 강습비는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이다.이번 분석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의 4개 카드사 결제 데이터(시장점유율 58.0%)와 신용평가사의 가명 결합 데이터(시장점유율 70%)를 활용해 제도 시행 전후 소비 변화를 비교했다.분석 결과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장 카드결제 매출액은 상반기 181억9천만 원에서 827억3천만 원으로 늘어 354.7%, 약 4.5배 증가했다. 수영장도 같은 기간 51억1천만 원에서 179억2천만 원으로 증가해 250.6%, 약 3.5배 확대됐다.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다. 체력단련장 이용자는 상반기보다 85.0%, 수영장 이용자는 58.7% 증가했다. 이용자 1인당 카드결제 금액도 각각 144.5%, 120.8% 늘어 신규 이용자 증가와 함께 소비 규모 자체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월별 추이를 보면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는 제도 시행 시점인 7월부터 증가한 뒤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체부는 세제 지원이 단기간의 소비 진작을 넘어 생활체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이번 결과는 스포츠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 국내 질병관리청, 미국당뇨병학회(ADA)는 성인에게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돕는 것은 물론 비만,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한당뇨병학회도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의 제2형 당뇨병 발병 가능성을 낮추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과 인슐린 효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체중 감량과 근력 향상, 혈액순환 개선, 혈전 예방,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 정신적 안정,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만성질환 부담이 적지 않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층에서는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운동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은 건강 증진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분석은 체육시설 이용 증가와 카드결제 매출, 소비 행태 변화를 분석한 자료로, 당뇨병 예방이나 건강 개선 효과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세제 지원이 운동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적 효과를 확인한 것이며, 건강 증진 효과는 국내외 의학계가 축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라는 점에서 구분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국민 여가 참여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세제 혜택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를 늘리고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규칙적인 운동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록 체육시설 확대와 제도 활성화가 이어질 경우 국민 건강과 스포츠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대표적인 정책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학교에 답이 있다'…강미애 세종교육, 현장에서 미래교육의 답을 찾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학교에 답이 있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중심 교육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첫 결재로 153개 학교 현장 방문 계획에 서명한 데 이어 기초학력 강화와 AI 미래교육, 공교육 중심 진학 지원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학생과 교사가 체감하는 교육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제5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강미애 교육감이 취임과 함께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조직 개편도, 대규모 인사도 아닌 '학교 현장'이었다. 취임 첫 공식 결재로 관내 153개 학교 방문 계획에 서명하고 "학교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선언했다.이는 교육정책의 출발점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로 옮기겠다는 의미다. 강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아이들의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을 꿈꿀 수 있고, 교사의 오늘이 보람되어야 교육의 내일이 성장한다"며 "교육청은 학교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학교가 정책을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가 정책을 만드는 중심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다.취임 이후 이어진 공식 일정도 이러한 철학을 그대로 보여준다. 강 교육감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세종국제고등학교를 찾아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세종국제고에서는 기숙사 안전과 생활환경까지 세밀하게 살폈고, 참샘초등학교 창의·융합 한마당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모델을 확인했다. 이어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 고민을 듣고 공교육 중심 진학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본지가 취임 이후 강 교육감의 공식 일정과 직접 취재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들 일정은 모두 '학교 현장'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된다. 보고를 받기 위한 방문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교육정책의 핵심은 기초학력 강화다. 강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학력 신장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취임 이후에도 학교 관리자들에게 "세종교육의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학교별 책임교육을 주문했다. 학부모들이 공교육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야가 학력이라는 점에서 기초학력 회복은 향후 세종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미래교육 전략도 분명하다. 강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세종형 교육 AI·sLLM' 구축 구상을 발표하며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는 AI 활용을 넘어 세종교육에 적합한 AI 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학생에게는 맞춤형 학습을, 교사에게는 반복적인 행정업무 경감을 지원하는 AI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다만 AI 정책은 기술 도입 자체보다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교원 연수, 시스템 안정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결국 AI는 목적이 아니라 학생 성장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 될 때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시각이다.진로진학 정책도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맞닿아 있다.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통해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응한 맞춤형 진학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상담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강 교육감의 방향이다. 공교육 안에서 진학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학부모들의 불안과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강 교육감은 기존 세종교육의 성과를 전면 부정하기보다 계승과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본지가 강 교육감과 직접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강 교육감은 고교평준화는 유지하되 학력은 높이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실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평준화는 우선 유지할 것"이라며 "야간 자율학습을 권장하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강화해 학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추가 유치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이는 최근 발간된 『세종교육백서』가 정리한 지난 12년간의 교육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고교평준화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기존 정책 기반은 유지하면서도 기초학력 강화와 공교육 경쟁력 회복, AI 미래교육을 더해 새로운 세종교육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강미애 교육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도 놓여 있다. 학력 신장과 AI 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와 교권 보호, 조직 안정, 학부모가 체감하는 공교육 경쟁력 회복도 함께 이뤄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방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 학교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민선 5기 세종교육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결국 강미애 교육의 출발점은 '학교에 답이 있다'는 철학이다.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 기초학력과 AI 미래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공교육 혁신이 강 교육감이 제시한 세종교육의 청사진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철학을 학교 현장의 변화와 학생들의 성장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증명하는 일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조상호 시정 5기, '시민 체감' 앞세워 경제자족도시·행정수도 완성 속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취임 이후 '시민 효능감'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경제자족도시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 재정 정상화, 민생 회복을 민선 5기 시정의 핵심 축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잇따른 투자 유치와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장 중심 행보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민선 5기 출범 이후 조상호 시장의 시정 운영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 시장은 취임 후 첫 직원 소통의 날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민이 삶의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느냐가 시정의 성패를 결정한다"며 시정 운영의 기준을 제시했다. 정책의 규모보다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민선 5기의 최우선 과제라는 의미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조 시장은 재정 정상화를 제시했다. 현재의 재정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단순한 긴축재정이 아닌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이익 재원 활용, 자체 세수 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투자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이 같은 재정 철학은 민선 5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됐다. 세종시는 총 2,102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지원, 저출산 대응, 복지 확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은 민선 5기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경제 분야에서는 취임과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조 시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기의 8조 원 규모 AI 반도체 패키지기판 투자와 아성다이소의 5,500억 원 투자협약을 소개하며 경제자족도시 실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삼성전기 투자는 세종시 출범 이후 단일 사업 기준 최대 규모이며, 아성다이소 투자 역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확대를 기대하게 하는 투자다.조 시장은 "경제자족도시와 행정수도 완성은 함께 가야 할 과제"라며 산업과 일자리,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AI 반도체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민선 5기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특히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는 상징적인 행보에서도 확인된다. 본지 취재 결과 조 시장은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임시 집무공간을 마련해 기업 유치 업무를 직접 챙기고 있으며, 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까지 본청 집무실 사용을 미루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있는 현장에서 투자 상담과 기업 지원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경제자족도시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다.행정수도 완성 역시 경제자족도시와 함께 민선 5기의 또 다른 축이다. 조 시장은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시정 비전으로 제시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해 행정수도의 헌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도시로 세종을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공직문화 혁신도 병행하고 있다. 조 시장은 "보고를 위한 보고, 절차를 위한 절차는 과감히 줄이겠다"며 문서 중심 행정보다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현장 중심 시정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결국 조상호 시정의 방향은 경제자족도시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재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 기업 유치,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 조 시장은 "2030년 시민들이 특정 시장보다 '그 시절 세종이 가장 크게 발전했다'고 기억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민선 5기 시정이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며 세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새활용은 체험에서 시작된다…세종새활용센터 지난해 4,792명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새활용센터가 입주기업 기획전 '새활용 스토리룸-4개의 이야기, 하나의 순환'을 열고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취재 결과 센터의 핵심 기능은 입주기업의 단기적인 판로 확대보다 시민들이 새활용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자원순환 교육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교육과 체험, 견학 프로그램에 총 4,792명이 참여하며 지역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새활용(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폐자재를 단순히 재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디자인과 기능을 더해 기존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자원순환 방식이다. 1994년 독일 산업디자이너 라이너 필츠(Reiner Pilz)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국립국어원이 '업사이클링'의 순화어로 '새활용'을 제시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새활용 산업의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탄소중립과 순환경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새활용은 환경보호를 넘어 새로운 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각지에 새활용센터가 조성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세종새활용센터는 시민 교육과 체험, 창업 지원,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현재 센터에서는 입주기업 기획전 '새활용 스토리룸-4개의 이야기, 하나의 순환'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입주한 4개 기업이 약 10개월 동안 연구·개발한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로, 단순한 전시를 넘어 새활용 산업의 가능성을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에 소개하는 쇼케이스 성격을 갖고 있다.전시장에는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친환경 행사 부스와 테이블, 폐의류와 자투리 원단으로 만든 생활용품과 기념품, 전통 옻칠과 나전 기법을 접목한 생활공예품, 폐섬유를 활용한 식물 인테리어 오브제 등이 전시돼 있다. 관람객들은 폐타포린과 원단을 직접 만져보고 새활용 제작 과정을 체험하면서 버려지는 자원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취재 결과 이번 전시의 핵심은 제품 판매보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 확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판로 확대 계획은 아직 없다"며 "센터의 본래 기능은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새활용센터가 입주기업의 판매를 직접 지원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의 가치와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교육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실제 운영 실적도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새활용 자원순환 체험교육은 60회 운영돼 1,269명이 참여했다. 어린이집과 학교 등을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은 69회에 걸쳐 1,286명이 참여했으며, 새활용센터 견학 프로그램에는 62개 기관에서 2,237명이 방문했다. 모두 합쳐 지난해에만 191회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총 4,792명이 새활용을 직접 체험하거나 교육을 받았다.올해도 상반기 기준 새활용 자원순환 체험교육은 7회 206명,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은 5회 236명, 센터 견학은 22개 기관 1,002명이 참여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새활용센터 관계자는 "새활용 제품은 일반 공산품처럼 가격만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소비 문화가 함께 확산돼야 시장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새활용 제품은 제작 과정에서 수작업과 디자인 공정의 비중이 높아 일반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소형 제품은 6천~7천 원대부터 판매되지만 수공예 제품은 2만~3만 원 이상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 환경적 가치와 자원순환의 의미를 함께 소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인식이다.현재 입주기업의 공공조달이나 안정적인 판로는 아직 초기 단계다. 센터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기념품과 행사 물품 활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폐현수막 등을 활용한 시민 새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새활용 제품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새활용 산업은 폐기물을 줄이는 환경정책을 넘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미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새활용센터 역시 입주기업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자원순환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육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시민 참여가 가치소비 문화 확산과 공공부문의 친환경 구매, 민간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대한민국 AI 산업지도 다시 그린다…충청은 반도체 허브, 세종은 정책 중심축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고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충청권은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과 후공정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고, 세종시는 국가 AI 정책과 산학연 협력의 중심도시로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청권 산업지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AI 시대 국가 성장전략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며 "정부와 민간 역량을 총결집해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내 전담조직을 설치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반도체 생산능력을 5년 내 두 배로 확대하고 생산거점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생산기지, 호남권은 신규 메모리 생산거점,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거점, 동남·대경권은 소재·부품·장비와 차세대 반도체 혁신거점으로 육성해 전국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산업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제조업 AI 전환과 전문기업 30개 이상 육성, 공공분야 선도 구매 등을 통해 현재 1% 수준인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을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를 생산시설 중심 공간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주거와 문화가 결합된 '기업 주도형 첨단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맞춤형 주택과 산학연 혁신공간, 교통·물류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고 계획·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업 투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민간기업들도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흥·화성·평택·용인에 이어 새로운 생산거점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광주를 신규 메모리 생산거점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AI 핵심 메모리인 HBM의 첨단 패키징 공정은 천안과 온양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또 로봇과 피지컬 AI는 경북 구미,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BESS)는 울산, 첨단 패키지기판은 부산, 바이오는 인천 송도에 각각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지능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라고 규정하며 전국에 총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SK는 20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메모리 공급 확대를 위해 용인 D램 생산시설과 청주 낸드 생산시설 투자를 앞당기는 한편 서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지역 가운데 하나는 충청권이다. 정부는 충청권을 국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은 천안·온양 HBM 패키징 투자, SK는 청주 생산시설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메모리 생산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기술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어 충청권의 전략적 위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충청권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이미 구축된 산업 기반이 있다. 천안·아산에는 반도체 제조와 후공정 기업들이 집적돼 있고, 청주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KAIST와 ETRI를 비롯한 국가 연구기관이 모여 있다. 생산과 연구개발, 장비·소재기업이 집적된 산업 생태계가 AI 반도체 시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직접적인 생산시설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세종시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세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한 행정수도이며, 행복청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공동캠퍼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업 주도형 첨단도시와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전략은 이러한 기존 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공동캠퍼스에는 여러 대학이 입주해 공동 교육과 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강조한 산학연 협력과 AI 인재 양성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천안·아산·청주 반도체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도 기대된다.또 AI 산업은 반도체뿐 아니라 규제 개선, 데이터 활용, 전력망 구축, 연구개발 지원, 기업 육성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향후 세종이 국가 AI 정책 조정과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이번 발표에는 세종을 직접적인 투자 대상이나 생산거점으로 명시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후속 국가계획에서 공공 AI 실증사업, 연구개발 기능, 정책지원기관 등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세종의 실질적인 역할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국민보고회는 개별 기업의 투자계획 발표를 넘어 향후 20~30년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권역별 AI 산업생태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청권은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과 후공정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기반을 확보했고,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AI 정책과 산학연 협력, 규제 혁신을 연결하는 역할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과제로 남게 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세종교육 12년⑤·끝]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제5기 세종교육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발간한 『세종교육백서』는 최교진 교육감 재임 12년 동안 추진된 교육혁신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한 기록물이다. 고교평준화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혁신 등 세종형 교육모델의 발자취를 담은 이 백서는 이제 제5대 강미애 교육감 체제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제목의 세종교육백서는 단순한 정책 홍보집이 아니다. 행정수도 세종 출범 이후 교육청이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철학과 성과, 한계를 스스로 기록한 교육혁신 보고서이자 향후 세종교육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 기록물이다.백서가 가장 강조하는 성과는 고교 상향 평준화다. 세종교육은 특정 학교로 학생이 집중되는 구조 대신 학생 선택권과 학교 간 균형 성장을 목표로 평준화 체제를 구축했다. 실제로 평준화 첫해인 2017학년도에는 후기고 배정 학생 1,890명 가운데 91.1%가 1지망 학교에 배정됐고, 3지망까지 포함하면 98.9%가 희망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교과중점학교를 연계해 학생들이 학교의 경계를 넘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와 학교, 학교와 대학,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세종형 교육혁신의 대표 모델로 성장했다.직업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세종장영실고 설립과 세종미래고 학과 개편,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등을 통해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백서는 이러한 성과를 단순한 대학 진학 실적보다 학생 선택권 확대와 교육 기회 균등 실현, 학교 간 격차 완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평준화 이후 일반고 전반의 교육 역량이 성장하고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과목 선택권 확대가 이뤄졌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다만 백서는 정책 성과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교사 수급 문제와 선택과목 개설 편차,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사 일정 조정,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 증가 등 현장의 한계도 함께 담았다.특히 학생 선택권 확대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부족과 행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동교육과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목은 여전히 학교별 편차가 존재하며, 형식적 선택권과 실질적 선택권 사이의 간극도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일각에서는 평준화 이후 학력 수준 변화와 상위권 학생 교육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공동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 문제 역시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백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함께 기록했다는 점에 있다.관심은 이제 제5대 강미애 교육감 체제가 이 백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쏠린다. 강미애 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학력 신장과 기초학력 강화, 글로벌 진로탐험대 운영, 자율형 공립고 확대, AI디지털 특성화고 지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특히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 당선인은 "평준화는 우선 유지할 것"이라며 "야간 자율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공립고 가운데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말해 기존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학력 강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이는 백서가 강조한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철학을 유지하면서 학업 성취도 향상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교육계 안팎에서는 제5기 세종교육이 백서의 성과를 전면 부정하기보다 계승 가능한 정책은 유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혁신은 이미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세종교육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폐기하기보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학력 향상과 연결하는 방식의 개선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몇 가지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력 신장을 대립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과목 다양성은 유지하되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균형이 필요하다.둘째,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지속가능하려면 전담 인력과 행정 지원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셋째,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하다. 강 당선인이 제시한 AI디지털 특성화고 구상 역시 기존 직업교육 혁신 모델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넷째,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세종교육이 추구해 온 '균등한 기회'가 도시 전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12년 전 세종교육은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교육'에서 '학생이 교육을 선택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고교평준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혁신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세종형 교육모델도 탄생했다.이제 세종교육은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다. 최교진 교육감 12년 동안 구축된 세종형 교육혁신 모델 위에서 강미애 교육감 체제가 어떤 변화와 보완을 더할 것인지가 향후 세종교육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세종교육백서』는 과거를 정리한 기록이자 미래를 위한 제안서다. 중요한 것은 계승과 폐기의 선택이 아니라 검증된 정책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일이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이라는 세종교육의 철학이 제5기 교육정책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 나아가 제5기 세종교육의 성공 여부는 평준화 유지와 학력 신장, 미래교육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 학생 선택권과 교원 업무 경감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균형 있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종교육 12년이 남긴 유산을 토대로 새로운 변화의 길을 찾는 일이 강미애 교육감 체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세종교육 12년④] 직업교육의 재발견…세종형 특성화고, 미래 인재의 길을 열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발간한 『세종교육백서』는 지난 12년간 특성화고 체제 개편과 직업계고 학점제, 현장실습 혁신, 산학협력 확대 등을 통해 미래형 직업교육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 선호도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 과제도 남아 있어 제5기 세종교육이 이를 어떻게 계승·발전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세종교육 12년의 변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긴 분야가 직업교육이다. 최근 발간된 『세종교육백서』는 세종 직업교육의 역사를 단순한 취업교육이 아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체제 혁신 과정으로 정리했다. 백서는 직업이 생계유지 수단 중심이었던 시대를 지나 자기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직업교육 역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했다고 진단했다.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직업교육 체계 개편에 나섰다. 당시 세종미래고(옛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고 직업계열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직업교육은 산업 변화와 학생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 정책이 2020년 제2특성화고인 세종장영실고 설립이었다. 세종장영실고는 IT콘텐츠과, 보건간호과, 뷰티미용과, 외식조리과 등 미래 산업과 생활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구성했다. 교육청은 중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수요조사를 거쳐 학과를 설계했으며 직업교육 선택권 확대와 우수 인재 유입을 목표로 학교를 개교했다.백서에 따르면 세종장영실고는 202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학과 중심의 멘토·멘티 체계와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 직업계고의 관심을 받는 학교로 성장했다. 실제 보건간호과의 경우 첫 졸업생 전원이 취업 또는 진학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세종미래고 역시 산업 수요 변화에 맞춰 학과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하이텍기계과와 의료화학공업과 체제를 바이오화학과, 베이커리카페과, 로보트로닉스과, 스마트기계과 등으로 재편해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했다.교육과정 혁신도 이어졌다. 세종은 전국적인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에 앞서 2020년부터 시범 운영에 나섰다. 학생들이 학과 경계를 넘어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점제를 도입했다.특히 세종장영실고는 학과 간 융합형 교육과정과 세부 전공 코스제를 운영하며 직업계고 학점제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현장 중심 교육도 강화됐다. 세종시교육청은 2024년 현장실습 안전지원단을 구축해 참여 기업을 직접 점검하고 학생 안전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 글로벌 현장학습,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꿈꾸세(종) 이루세(종)’ 축제와 학교 방문의 날, 학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직업교육의 변화상을 알리고 있으며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위탁과정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백서는 세종 직업교육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진로 설계와 미래 역량 함양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실제 세종 직업계고 취업률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세종장영실고 첫 졸업생 배출 이후 취업과 진학 성과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종지역 직업계고 졸업생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취업률과 진학률 변동 폭이 큰 특징도 함께 지적했다.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백서는 전국적으로 특성화고 취업률 하락과 대학 진학 선호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졸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대졸자보다 낮은 현실이 직업교육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또 산업현장 변화 속도를 교육과정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와 학교별 역량 차이, 교사들의 신입생 모집과 취업 지원, 수업 운영 부담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무엇보다 백서는 직업교육의 미래를 ‘평생직업교육’에서 찾고 있다. 직업교육이 졸업 후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직무 전환 교육, 성인 학습까지 연결되는 체계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다.백서는 직업계고를 평생학습의 출발점이자 지역사회 재교육 거점으로 육성하고, 교육청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후학습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관심은 이제 제5기 세종교육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쏠린다. 강미애 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장기 과제로 AI디지털 특성화고 지정·운영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세종미래고와 세종장영실고를 중심으로 구축된 직업교육 체계를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또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미래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정주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교육계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구축된 직업교육 기반 위에 강미애 교육감 체제가 AI·디지털 특성화 교육과 지역산업 연계형 인재 육성 정책을 어떻게 접목할지가 향후 세종 직업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교육백서』는 “직업교육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강조한다.지난 12년간 구축된 세종형 직업교육 모델이 앞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산업 경쟁력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세종교육 12년 동안 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설립과 학과 개편, 직업계고 학점제, 현장실습 혁신 등을 통해 양적 확대보다 질적 혁신을 추구해 왔다. 앞으로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제5기 세종교육이 이 과제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세종 직업교육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세종교육 12년③] 학교의 벽 허문 공동교육과정…제5기 교육정책도 이어질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발간한 『세종교육백서』는 지난 12년간 세종교육을 상징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제시했다. 학교 간 경계를 허물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고교학점제의 토대가 됐으며, 앞으로 강미애 교육감 체제에서도 어떻게 계승·발전될지 주목받고 있다.세종교육의 지난 12년을 돌아볼 때 가장 상징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세종교육백서』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학교와 학교, 학교와 대학,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한 교육혁신 모델"로 평가했다.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학교 수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학교별 교육과정은 제한적이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 있어도 신청 인원이 적으면 개설이 어려웠고 학교별 교육 여건 차이도 존재했다.이에 교육청은 2017년부터 학교 울타리를 넘어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과목을 수강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했다.학생 수요는 있지만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공동 운영하고 학교는 시설과 평가를 담당하며 교육청은 강좌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백서에 따르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은 2017년 2,667명에서 2024년 9,047명으로 증가했다. 세종지역 전체 중·고등학생 약 2만9,570명 규모를 고려하면 학생 상당수가 공동교육과정을 경험한 셈이다.개설 강좌 역시 초기 80여 개 수준에서 현재 350여 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교육계는 이를 고교학점제 안착의 기반이 된 정책으로 평가한다.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전부터 세종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실험해 왔기 때문이다.실제 백서에는 예술계열 진학을 희망했던 한 학생이 재학 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자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이수하고 진로를 설계한 사례가 소개됐다.또 다른 학생은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면서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심화 과목을 수강해 대학 진학 준비에 도움을 받았다.교육청은 이 같은 사례를 학생 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밖으로도 확장됐다. 대학과 연계한 전공탐색 과정,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한 진로교육,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이 단계적으로 구축됐다.특히 바리스타·드론·항공정비·미용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캠공Ⅴ 과정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백서는 공동교육과정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 한계도 함께 기록했다.학교별 시험 일정과 축제, 수학여행 일정이 달라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사일정 조정이 쉽지 않았고, 소인수 선택과목을 담당할 교사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수요가 적은 과목을 자체 개설하기보다 공동교육과정에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 역시 과제로 지적됐다. 고교학점제 확대와 함께 시간표 편성, 생활기록부 작성, 다과목 지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겹치면서 현장 피로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인력풀 운영과 온세종학교 개교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2025년 개교한 세종캠퍼스고와 같은 해 9월 문을 연 온세종학교는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운영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관심은 이제 제5기 세종교육이 이 정책을 어떻게 계승할지에 모아진다.강미애 교육감 당선인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평준화는 우선 유지할 것"이라며 "야간 자율학습과 방과후 교육을 강화해 학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또 "평준화 체제는 유지하되 학력 강화를 해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추가 유치 계획도 공개했다. 이는 최교진 교육감 재임 시절 구축된 평준화·선택형 교육과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학업 성취도와 진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교육계에서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역시 폐지보다는 유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단순한 과목 수 확대보다 학력 신장과 진학 성과, 수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세종교육백서』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학교는 작아도 교육은 넓게 만든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지난 12년 동안 세종교육이 구축한 대표 교육혁신 모델이 제5기 세종교육에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세종교육이 추진해 온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의 상징이자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기반이었다. 앞으로 강미애 교육감 체제에서 평준화 유지와 학력 강화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 속에서도 학생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가치가 어떻게 계승될지,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가 제5기 세종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기획> 세종교육 12년 평준화는 유지된다…강미애 당선인 "학력 강화에 집중"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세종교육백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추진된 고교평준화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기록물로, 강미애 교육감 당선인이 평준화 유지와 학력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향후 세종교육의 방향을 가늠할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발간한 '세종교육백서'가 단순한 정책 기록을 넘어 향후 세종교육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백서는 2014년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추진된 교육정책의 흐름과 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재임 시절 역점 추진한 고교 상향 평준화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세종형 고교학점제, 교과중점학교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백서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7년 고교평준화 시행 당시 후기고 12개교에 배정된 중학교 3학년 학생 1,890명 가운데 91.1%가 1지망 학교에 배정됐으며, 3지망 이내 배정률은 98.9%에 달했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선택권 보장과 학교 간 격차 완화, 과도한 입시 경쟁 완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평준화 이후에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교과중점학교, 세종형 고교학점제를 연계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현재 세종지역 일반고 대부분은 과학·수학·정보·사회·국제 분야 교과중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실제 백서에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이 2017년 2,667명에서 2024년 9,047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세종캠퍼스고와 온세종학교 설립도 이러한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소개됐다.교육청은 이러한 정책들이 대입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최근 일반고 학생들의 SKY 대학과 서울 주요 대학, 의학계열 진학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학교에 집중됐던 진학 성과가 일반고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백서는 정책 성과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교사 수급 문제와 선택과목 개설 편차,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사 일정 조정,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 증가 등 현장의 한계도 함께 담았다.일부 학교에서는 철학, 인공지능 수학, 고급화학 등 전문 과목을 담당할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동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학교별 시험 일정과 축제, 수학여행 일정 조정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소개됐다.또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시간표 편성과 생활기록부 작성, 다과목 지도 부담 증가 역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관심은 이제 제5대 세종교육의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강미애 교육감 당선인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평준화는 우선 유지할 것"이라며 "야간 자율학습을 권장하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강화해 학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준화 체제는 유지하되 학력 강화를 해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도 추가 유치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구축된 평준화 체제를 전면 수정하기보다 유지하면서도 학업 성취도 향상과 진학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교육계 안팎에서는 세종교육백서가 지난 12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물이면서 동시에 향후 교육정책의 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평준화 체제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강미애 당선인이 유지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평준화 존폐 논쟁보다 학력 신장과 교육 경쟁력 확보 방안에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백서는 결국 세종교육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자료다. 제5기 세종교육이 이 기록을 계승할지, 수정할지, 혹은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킬지는 향후 교육정책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세종교육 12년의 기록 백서로 남겼다…새 교육감 체제서 이어질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세종교육백서’는 최교진 전 교육감 재임 시기 추진된 고교평준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세종형 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기록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강미애 교육감 체제에서 해당 정책들이 어떻게 계승·발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발간한 세종교육백서는 지난 12년간 세종교육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현장의 변화,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이다. 특히 최교진 전 교육감 재임 기간 추진된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백서는 세종교육의 대표 정책으로 2017년 시행된 고교 상향 평준화를 제시했다. 세종시는 당시 학생 선호도와 추첨 방식을 결합한 배정 시스템을 도입해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을 줄이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백서에 따르면 평준화 시행 첫해 후기고 12개교에 배정된 학생 1,890명 가운데 91.1%가 1지망 학교에 배정됐으며, 3지망 이내 배정률은 98.9%를 기록했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입시 경쟁 완화와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다고 평가했다.평준화 정책은 교육과정 혁신으로 이어졌다. 세종교육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해 학교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다른 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게 됐다.2017년 2,667명이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 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직전인 2023년 9천 명 수준까지 확대됐다. 현재는 정규교과뿐 아니라 대학 연계 과정, 지역사회 연계 진로 프로그램,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운영 범위가 넓어졌다.백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한 교육과정 확대를 넘어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세종시는 교과중점학교 확대와 세종형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 체계를 구축해 왔다.대입 성과 역시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백서는 일반고의 서울 주요 대학과 의학계열 진학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일부 학교에 집중됐던 진학 성과가 세종시 일반고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직업교육 분야에서는 세종미래고와 세종장영실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계고 혁신,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교육청은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형 인재 육성을 직업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다만 백서는 정책 성과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교사 수급 문제와 선택과목 개설 편차,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사 일정 조정,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 증가 등 현장의 한계도 함께 담았다.특히 일부 과목의 경우 교사 확보가 쉽지 않아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형식적 선택권이 실제 선택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로 상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다과목 지도 부담과 행정업무 증가 문제 역시 지속적인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백서가 단순한 정책 보고서를 넘어 세종교육의 지난 12년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향후 세종교육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라는 의미도 갖는다.관심은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강미애 교육감 체제로 향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초학력 강화와 교육 경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서가 강조한 학생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이 강 교육감의 학력 신장 정책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지 주목된다.일각에서는 고교평준화와 고교학점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등 세종교육의 핵심 정책들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일부 운영 방식에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세종교육백서는 지난 12년의 정책을 정리한 기록이자 앞으로의 세종교육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정책 자료이기도 하다. 새로운 교육 리더십이 이 기록을 어떻게 계승하고 보완하느냐에 따라 세종교육의 다음 10년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려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세종 민심은 왜 민주당에 압도적 표를 몰아줬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세종시장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시의회 지역구 18석 가운데 16석을 확보하면서 세종 정치지형이 크게 재편됐다. 이번 결과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와 시정 변화 요구, 정권 교체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민심의 선택으로 평가된다.세종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분명한 선택을 했다. 세종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61.1%를 득표하며 35.9%를 얻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를 25.2%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특히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약 5.7%포인트 차로 꺾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세종 민심이 크게 이동한 셈이다.시의원 선거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다. 민주당은 지역구 18석 가운데 16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제3선거구와 제5선거구 등 2석에 그쳤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사실상 시의회를 주도할 수 있는 압도적 의석 구조를 확보한 것이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를 단순한 정당 지지 현상이 아닌 세종시민들의 집단적 정치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가장 큰 배경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꼽힌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을 도시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행정수도 완성의 적기론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권 효과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여당 우세 흐름이 나타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세가 강했던 세종에서도 그 흐름이 확대됐다는 것이다.최민호 시정 4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변수였다. 최민호 전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세종빛축제, 세종보 활용, 한글문화도시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지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상권·민생 분야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세종보 활용 정책 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인사 문제, 소통 부족 논란, 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일방성 논란 등이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선거 막판 후보들의 전략 차이 역시 주목받고 있다. 최민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관내 식당과 상가 등을 돌며 밤늦게까지 지지를 호소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선거 후반부에는 상대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반면 조상호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 회복, 자족기능 확충,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공조 등을 중심으로 정책 선거를 이어갔다. 상대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최소화하면서 중도층 확장과 미래 비전 제시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러한 선거 전략의 차이가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선거 막판 공방보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한 후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국민의힘 내부의 조직력 약화도 패배 요인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조상호 후보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시의원 후보들이 사실상 원팀 체제를 구축하며 조직력을 극대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장 선거와 시의원 선거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직적 결집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선거 결과는 조상호 당선인이 출범시킬 새 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당선인의 첫 과제로 인수위원회 구성과 조직 개편, 산하기관 인사 방향 설정을 꼽고 있다. 민주당이 시정과 의회를 동시에 확보한 만큼 보은인사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새 시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최민호 시정의 대표 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재검토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예산 투입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조상호 시정 출범 이후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점검과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세종보 정책 역시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민호 시정이 세종보 활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수질과 생태계 영향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향후 운영 방향과 활용 방안을 둘러싼 정책 조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반면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글문화도시는 특정 정파를 넘어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과 직결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방향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기본 골격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조상호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로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이 꼽힌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주요 국가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헌성 검토와 공청회 필요성 등이 제기되며 심사가 지연됐지만, 향후 공청회와 추가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조상호 시장 당선, 민주당 중심 시의회 구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형성되면서 세종시는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는 기회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시장과 시의회, 중앙정부가 모두 같은 정치적 기반 위에 놓인 만큼 앞으로는 중앙정부나 야당을 이유로 성과 부진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특히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거 일부 재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을 이끌고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는 역할보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 내 직책 확보와 정치적 입지 강화에 더 집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선거에서도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시민들은 이들이 단순히 의회 권한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초선 의원들과 협력하며 정책 역량을 높이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이 지역구 18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이 자리 배분 경쟁으로 비쳐질 경우 압승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일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압도적 다수 의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시민들은 누가 의장이 되느냐보다 의회가 시민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만약 시의회가 민생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의회 권력 배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번 압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결국 이번 선거에서 세종시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라기보다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발전, 그리고 시정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담은 선택으로 해석된다.세종 민심은 이번 선거를 통해 조상호 시정과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도 함께 부여했다.앞으로 4년은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발전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실제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시간이다. 조상호 시정과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가 그 기대에 부응할지, 아니면 권력 독점의 함정에 빠질지는 향후 4년간 세종 정치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민주당, 세종시의회 18석 중 16석 석권…국민의힘 2석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8개 지역구 가운데 16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제3선거구와 제5선거구에서 승리해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승리하면서 향후 세종시정과 의정 운영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집중될 전망이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회 지역구 18석 가운데 16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제3선거구와 제5선거구에서 승리하며 2석을 확보했다.민주당은 제1선거구에서 정연희 후보가 48.76%를 얻어 국민의힘 김충식 후보(47.91%)를 0.85%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제2선거구에서는 윤성규 후보가 48.26%를 얻어 당선됐다.국민의힘은 제3선거구에서 김동빈 후보가 51.41%를 기록해 민주당 황관영 후보(48.58%)를 누르고 승리했다. 제5선거구에서도 김학서 후보가 52.91%를 얻어 민주당 김종철 후보(47.08%)를 따돌리며 승리를 거뒀다.민주당은 나머지 선거구에서 비교적 큰 격차의 승리를 이어갔다. 제6선거구 안신일 후보는 62.65%, 제7선거구 이순열 후보는 59.33%, 제8선거구 김효숙 후보는 66.73%를 얻으며 안정적으로 당선됐다.이어 제9선거구 박병남 후보 68.53%, 제10선거구 박범종 후보 68.19%, 제11선거구 이재준 후보 63.30%, 제12선거구 김재형 후보 67.27%, 제13선거구 유인호 후보 62.54%를 기록하며 민주당 강세를 이어갔다.제14선거구에서는 현직 세종시의원 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민주당 김현미 후보가 54.44%를 얻어 국민의힘 홍나영 후보(31.26%)를 크게 앞서며 승리했다.제15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창연 후보가 72.58%를 기록해 이번 세종시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나타냈다. 이어 제16선거구 김동호 후보 60.48%, 제17선거구 손인수 후보 65.76%, 제18선거구 박란희 후보 60.64%로 각각 당선됐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곳은 제1선거구였다. 정연희 후보와 김충식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0.85%포인트에 불과해 마지막까지 접전이 이어졌다.반면 제15선거구는 민주당 김창연 후보가 45.17%포인트 차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민주당 강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지역으로 평가된다.이번 결과는 세종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른 결과와 맞물려 세종 민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시장 선거 승리와 함께 시의회에서도 16석을 확보하면서 향후 주요 정책과 예산안,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자족기능 확충 등 세종시의 주요 현안 추진 과정에서도 시정과 의회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제9대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16석, 국민의힘 2석의 구도로 출범하게 됐다. 시장 선거와 시의회 선거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향후 4년간 세종시정 운영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유권자들이 보여준 선택이 실제 정책 성과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조상호 61.1%, 최민호 35.9%…25.2%P 격차 압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61.1%,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35.9%를 기록하며 25.2%포인트 차이의 압승을 거뒀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과 새 정부 출범 효과, 최민호 시정 4년에 대한 시민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조상호 당선인의 승리는 단순한 정당 간 승부를 넘어 세종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직 시장이었던 최민호 후보를 25.2%포인트 차이로 제친 것은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선거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된다.정치권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을 꼽고 있다. 조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특히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와 시정의 협력 체계를 통한 사업 추진 속도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지지층 결집도 압승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세종시는 그동안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행정수도 이슈와 정권 교체 효과가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최민호 후보의 패배 요인을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우선 지역 정가에서는 시정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인사 논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임 기간 일부 주요 보직과 산하기관 인선을 둘러싸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였다고 설명해 왔다.소통 문제 역시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최 시장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시민 평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 시장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정원도시 조성, 빛축제 확대, 세종보 재가동, 한글문화도시 조성 등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왔다.정원도시 정책은 세종시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세종보 재가동과 한글문화도시 조성 역시 도시 정체성과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기대했다.그러나 선거 과정에서는 이 같은 사업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게 제기됐다.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소상공인 경영난, 상가 공실 문제, 교통 불편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현안에 대한 대응이 더 우선돼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정원도시와 각종 축제, 도시 이미지 사업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정책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세종보 재가동 역시 찬반이 엇갈린 대표적 현안이었다. 찬성 측은 수변공간 활용과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환경성과 경제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며 논쟁을 이어왔다.결국 이번 선거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 민생 회복,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세종시민들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장기 비전과 더불어 소통하는 행정, 공정한 인사, 체감형 민생정책을 새 시정의 핵심 과제로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상호 당선인의 25.2%포인트 압승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세종시민들이 향후 시정의 방향에 대해 내린 선택으로 평가된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과의 소통 강화 요구가 표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시정이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세종시의원 선거 곳곳 접전…“정당보다 정책·생활정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가 막판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단순 정당 경쟁보다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정치와 정책 경쟁력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과 정권 지원론을 앞세워 우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과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맞서고 있으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당 공천보다 후보 자질과 정책 실현 능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이번 세종시의원 선거는 시장 선거와 달리 정당 지지율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세종시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이후 총선에서는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세종 민심이 특정 정당보다는 후보 경쟁력과 생활민원 해결 능력, 지역 현안 대응력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강하다고 분석한다.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도 젊은층과 고학력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로 꼽힌다. 행정수도 완성과 교육, 교통, 정주여건 등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은 만큼 단순 정당 충성도보다 후보 개인의 역량과 정책 완성도를 중요하게 보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실제 지역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정당 이름보다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가 도시계획과 학교 신설, 교통망, 상권 활성화, 생활SOC, 예산 심의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책 경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들이 정책 경쟁보다 정당 의존도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중앙정치 대리인이 아니라 주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생활정치인”이라며 “지역 연구와 정책 준비, 현장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재준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는 민주당 조직력과 생활밀착형 공약 경쟁이 맞붙는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교통 개선과 생활SOC 확충, 주민 중심 의정활동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상대 후보 역시 현장 선거운동과 조직 결집에 집중하면서 막판 투표율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박범종 후보가 출마한 지역 역시 접전지로 분류된다. 학부모와 젊은 세대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교육과 교통 문제가 핵심 이슈다. 박 후보는 교육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대 진영 역시 생활형 공약을 집중 부각하고 있어 후보 개인 경쟁력과 조직 동원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현미 후보와 박란희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안정론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의정 경험과 정책 연속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복지·교육·생활 인프라 확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상대 후보들 역시 변화와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며 추격에 나서고 있어 중도층 표심이 변수로 거론된다.김효숙 후보가 출마한 지역은 교육·복지 이슈가 핵심 승부처다. 현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 후보는 교육·돌봄 정책과 복지 확대를 강조하며 안정적 지지층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종 선거 특성상 현역 프리미엄만으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손인수 후보는 청년·교육 정책과 생활밀착형 공약을 중심으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청년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확보 가능성과 정책 실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노종용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는 다자구도와 표 분산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노 후보는 전 세종시의회 부의장 경력을 바탕으로 정책 이해도와 행정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경쟁 후보들 역시 생활민원 해결과 주민 밀착형 선거운동에 집중하면서 대표적인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안신일 후보가 출마한 지역 역시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다. 안 후보는 교통 문제와 생활SOC 확충, 주민참여형 행정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생활정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중도·무당층과 생활정치 성향 유권자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실제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의 선전도 눈에 띈다. 제3선거구 김동빈 후보와 조치원 제2선거구 김충식 후보는 현직 의원 프리미엄 속에서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치원 원도심권은 전통적으로 조직 선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만큼 현장 활동과 조직력이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김충식 후보는 도보와 자전거를 활용한 현장 중심 선거운동을 이어가며 주민 접촉면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조치원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교통·주차 문제 해결 등을 집중 부각하며 생활민원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김동빈 후보 역시 주민 불편 사항 의견 청취와 현장 민원 해결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생활도로 안전 문제와 주민 편의시설 개선 등을 중심으로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강조하면서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위기다.다만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교통 인프라 확충, 주차난 해소, 학교 신설, 생활SOC 구축, 복지시설 확대 공약 가운데 일부는 시의회 권한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도 적지 않아 유권자들의 실현 가능성 검증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시 특성상 시의원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도심과 원도심 간 균형발전 문제, 교육·교통 인프라 확충, 상가 공실 문제, 청년·출산 정책 등 복합 현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앞으로의 세종시의회가 단순 정쟁보다 도시 미래 전략과 실질적 정책 경쟁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역구 민원 해결만 하는 의원이 아니라 세종시 전체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실제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행정수도 특별법 논의 등 세종의 장기 과제는 시의회의 협력과 정책 지원 없이는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일부 유권자들은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 자체가 지방정치를 약하게 만든다”며 “결국 시민들이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검증하고 투표하는 것이 세종 정치 수준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세종 정치가 중앙정당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 정책 경쟁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종 지방정치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젊은 도시 세종의 힘…사전투표율 전국 상위권 이유 있었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세종시가 전국 상위권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왜 세종은 늘 먼저 투표하는 도시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정치 관심도, 행정수도 이슈가 결합되며 세종 특유의 적극적인 투표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세종시 사전투표율은 12.52%를 기록했다. 세종시 전체 유권자 30만9134명 가운데 3만871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평균 11.60%를 웃도는 수치로, 전남·전북·강원·광주에 이어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세종시는 최근 주요 선거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해 온 대표적인 ‘고참여 도시’다.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 최고 수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꾸준히 전국 평균을 웃도는 참여율을 유지해 왔다.실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 사전투표율은 22.39%를 기록했다. 전국 상위권 투표율을 유지하긴 했지만, 이전 선거와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였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갈등과 지지층 분열이 투표 참여 열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2024년 총선에서는 36.80%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41.16%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선거 때마다 전국 상위권 투표율이 반복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종만의 독특한 투표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실제 세종시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함께 전국 정치 흐름을 읽는 상징 지역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와 강준현 후보가 각각 세종갑·을에서 승리하며 당시 여권 강세 흐름을 반영했다. 당시 세종시 사전투표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32%대를 기록했다.이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승리하며 정치 지형 변화가 나타났다. 당시 세종시장 선거 투표율은 52%대, 사전투표율은 22.39%를 기록했다.반면 2024년 총선에서는 세종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세종갑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민 의원이 당선됐다. 당시 세종갑은 민주당 후보 교체 과정과 이른바 ‘갭투자 논란’ 등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했던 지역으로 평가됐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오랜 기간 민주당 계열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고, 선거 당시에도 향후 복당 가능성이 거론됐던 점 등을 들어 세종갑 결과를 단순한 무소속 돌풍이나 정치 지형 재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다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세종시는 역대 선거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해 왔지만 선거 결과는 시기별로 엇갈렸다.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승리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당선됐다. 이어 2024년 총선에서는 세종을에서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세종갑에서는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당선됐다.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세종 민심이 특정 정당 고정 지지보다는 당시 정국 흐름과 후보 경쟁력, 행정수도 이슈, 당내 결집 정도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같은 높은 참여율 배경으로는 세종시의 도시 구조가 우선 꼽힌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비중이 높고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전입 인구가 많아 정치·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특히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기관 종사자들이 밀집한 도시 특성상 국가 정책 변화와 선거 결과가 자신의 업무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도 강한 편이다. 실제 사전투표소 현장에서는 “출장과 업무 일정 때문에 미리 투표했다”, “행정수도 논의가 세종 미래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는 시민 반응도 이어졌다.행정수도 완성 논의 역시 세종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시장 후보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행정수도 특별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민 표심 공략에 나섰다.정치권에서는 세종시민들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체계 개편 문제까지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세종에서는 역대 선거마다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 정치 의제로 반복 등장해 왔다.사전투표 문화 자체가 세종에 빠르게 정착했다는 분석도 있다. 젊은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비중이 높은 도시 특성상 본투표일보다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읍면동 생활권 중심의 접근성 높은 투표소 배치 역시 참여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특정 진영이나 후보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세종시는 역대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 속에서도 선거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정치권 역시 단순 투표율보다는 막판 부동층과 세대별 참여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은 전국에서도 정치 관심도가 매우 높은 도시”라며 “단순한 지역선거를 넘어 국가 정책 방향과 도시 미래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강해 투표 참여 열기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30일 오후 6시 종료됐다. 세종지역에는 24개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운영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종의 높은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와 최종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세종시는 이제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정치 참여가 활발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반복되는 높은 사전투표율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도시 정체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식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세종시장 후보 TV토론 격돌…행정수도·재정·상권 침체 놓고 전면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세종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재정위기, 상가 공실, 해양수산부 이전, 교통·복지·재난 대응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였다.지난 24일 KBS·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가 참석해 세종시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는 시작 발언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이 핵심을 피해가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데 정치는 가장 낡은 관료주의와 기득권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세종시에서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이어지면 시민보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하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세종형 파일럿(PILOT) 제도 ▲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중교통 혁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그는 “국가기관과 정부청사 부지가 집중된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가 세종시에 재정 보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시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의전 차량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세종은 후퇴를 거듭했다”며 현 시정을 비판했다.조 후보는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50%대로 낮아졌고 채무 규모도 증가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상권 침체와 인구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핵심 공약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행정수도 개헌 ▲KTX 세종중앙역 신설 ▲종합국립대 유치 ▲공실상가 재생 프로젝트 ▲소상공인 상생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또 “행정수도 완성을 독립 국정과제로 설계했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통령실·국회·외교·국방 기능까지 세종에 집적시키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LH 개발이익금의 세종시 선투자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출퇴근 이용패스와 낙화축제, 역대 최대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 등은 지난 4년의 성과”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AI 혁신행정 ▲비단강 프로젝트 ▲CTX·지하철 시대 개막 ▲생활권 돌봄센터 ▲청소년 국제교육재단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그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혁신과 민원혁신을 이루고 시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또 “행정수도 완성이 결국 세종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라며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외교·언론 관련 기관들이 세종에 집적돼야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토론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헌휘 후보는 조상호 후보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말하면서 해수부 이전을 막지 못한 것은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조 후보는 “어느 세종시민이 중앙부처 이전에 찬성하겠느냐”며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지만 정부 결정 과정에서 세종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최민호 후보는 “해수부 이전 과정에서 추가 기관 이전과 보완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조 후보는 국정기획위원이라고 하면서 실제 무엇을 했느냐”고 공세를 폈다.하 후보는 “정부 부처를 선거 때마다 지역 공약처럼 나누는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수도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행정수도 완성과 헌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관습헌법 결정 이후 세종시 발전이 장기간 제약을 받아왔다고 본다”며 “행정수도 특별법과 개헌을 통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최 후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 역시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하 후보 역시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재정위기와 보통교부세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조 후보는 “세종시도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최 후보는 “제주도의 경우 기존 기초자치단체 교부세를 보전하는 특수 사례”라며 “세종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교부세 제도의 본질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상가 공실과 인구 감소 문제를 둘러싼 정책 경쟁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관광특화벨트 조성을 제안했다.최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와 유동인구 확대,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 후보는 “공실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강 수변을 문화·관광 중심지로 바꿔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조치원 공동주택 정전 사태 역시 토론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하헌휘 후보는 “민간 아파트 정전에 대규모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조 후보는 “공동주택 대규모 정전은 새로운 사회적 재난 유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대응 매뉴얼과 공무원 동원 기준, 보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당시 수천 명 시민들이 단전·단수 피해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재난 대응은 현실적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집중호우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 후보가 “실종자 파악 지연과 해외 출장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는 “정부 조사 결과 중대한 문제는 없었다”며 “당시 국제행사 관련 일정이었다”고 반박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구조 개편, 상권 침체 해법, 교통·복지·재난 대응 체계 등을 둘러싸고 후보별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행복도시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추진…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립어린이박물관 일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청은 향후 행복도시 전역 확대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과 경관 조화 문제 등을 고려한 사전 대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시민 편의 기능을 결합한 공공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행복청은 한국서부발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복도시의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사업 대상지는 국립어린이박물관 주차장과 보행로 일원이다. 이곳에는 약 0.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관계기관 협약과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기존 주차장과 보행 공간 상부를 활용한 그늘막형 태양광 구조가 특징이다. 별도 산림 훼손 없이 기존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름철 폭염 저감과 우천 시 이동 편의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행복청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형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특화 디자인과 에너지 체험 요소도 함께 검토 중이다.특히 행복청은 반사광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저반사 패널 적용과 시민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객 보행 동선과 휴식 기능 등을 함께 고려한 시민친화형 공간 조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행복청은 이번 사업을 특정 시설에 국한된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행복도시 전역의 공공 유휴부지로 확대 가능한 시범모델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와 시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청사 주변 등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오진수 행복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중심 공간 조성을 함께 구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대상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행복청은 연간 약 3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묘목 약 13만 그루 식재 효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전수익 일부를 어린이 에너지 교육시설 조성이나 공공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다만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는 일부 주민 민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복도시는 도시 디자인과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경관 조화 문제나 공공공간 활용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전국적으로 추진된 일부 태양광 사업에서는 반사광과 경관 훼손, 안전 우려, 주민 설명 부족 등을 둘러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의견수렴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관련 주요 민원 유형으로 생활권 침해, 환경 훼손, 재산권 문제, 재해 우려 등을 제시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주차장 상부 태양광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패널 반사광에 따른 눈부심 우려나 강풍·누수·낙하물 등에 대한 안전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이라는 점에서 구조 안전성과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시민 관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도시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공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안착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 단순 발전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저반사 패널과 경관형 디자인, 그늘쉼터·기후교육·체험 콘텐츠 등을 결합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행복청 역시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과 안전성 검토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전수익 활용 방식과 유지관리 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행복청의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정책과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도시형 태양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향후 확대 과정에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안전성 확보, 경관 조화 등이 사업 안착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밤에도 시속 30㎞?”…스쿨존 탄력운영 논의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주말 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 시범운영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 여론도 우호적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 안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커지는 분위기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현재 도로교통법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나 새벽, 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률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텅 빈 스쿨존에서도 시속 30㎞를 유지해야 해 교통 흐름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불편 의견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직선도로와 광역도로 비중이 높은 신도시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대 속도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올해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찰청 역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다.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심야 시간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일부 증가했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 비율은 기존보다 개선됐고, 시범운영 대상 구간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시간제 속도제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의 시간대별 탄력 운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역시 지난 4월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방침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한 제한속도 조정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국민 여론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가운데 74.6%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어린이 안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학부모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단순한 속도 제한을 넘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심야 시간대에도 학원 차량이나 보행 학생 이동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현장 검증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일부 전문가들은 제한속도를 완화하더라도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조명,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속도 상향만으로 접근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은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상징적 제도로 자리 잡아왔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일률 규제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안전 확보와 교통 효율성 사이 균형점을 찾으려는 논의가 확대되는 흐름이다.박용갑 의원은 “시범운영 결과와 국민 여론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간대별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스쿨존 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