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5기 시정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진단하며 예산의 선택과 집중, 공개 검증, 실질적 재정분석을 통한 시민 중심 행정과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소담동)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5대 의회의 출발,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지방자치의 본질부터 재정운영 원칙, 의회의 책임까지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소담동)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5기 시정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는 지난 시간을 평가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앞으로 어떤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 확립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시·세종시교육청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등이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제5기 시정 출범 이후 첫 예산 심사라는 점에서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날 '제5대 의회의 출발,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지방자치의 본질부터 재정운영 원칙, 의회의 책임까지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민유방본(民惟邦本)'과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시민은 우리에게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라는 책임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위한 정책은 시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하고 있는가, 시민의 혈세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책임 있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번 제5기 시정 첫 임시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자율성 제한…선택과 집중 불가피">

김 의원은 PPT 자료를 통해 세종시의 재정 구조를 설명하며 재정운영의 현실을 진단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102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의무지출은 1,507억 원으로 전체의 71.68%를 차지한다. 반면 시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595억 원(28.32%)에 불과하다.

특히 의무지출 중 보조사업이 1,147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54.59%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으며 법정지출은 348억 원(16.58%), 이자지출은 10억 원(0.51%)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수록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여주기보다 시민 체감 변화">

김 의원은 새로운 시정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단기 실적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 화려한 사업보다 골목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행정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지는 공개적인 논의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실 조정 아닌 공개 검증">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산과 정책이 소수의 비공개 협의로 조정되고 결과만 시민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을 공개된 회의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토론과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책일수록 공개 회의에서 판단 기준과 결정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식적 분석 아닌 실질적 재정진단">

김 의원은 조상호 시장에게 형식적인 재정보고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재정진단도 요청했다. 그는 "기존 자료를 반복하는 형식적인 재정분석이 아니라 세입 기반과 의무지출 구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지방채와 기금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객관적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심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중복 여부,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공부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사업, 사후 부담까지 따져야">

김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청년 지원과 일자리 확대, 문화인프라 확충 등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인력과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필요성과 타당성뿐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과 향후 재정부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성·투명성·합리성이 신뢰받는 의회">

김 의원은 신뢰받는 의회의 기준으로 도덕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제시했다. 그는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세종시 지방세 수입은 8,429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44.9%를 차지한다"며 "시민의 세금을 내 돈보다 무겁게 여기는 자세가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예산은 공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시민에게 설명 가능한 결정을 해야 하며 정당이나 지역,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구호가 아닌 결과, 형식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시는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신뢰에 답하고, 의회 역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제5기 시정 출범 이후 첫 추경 심사를 앞두고 시민 중심의 재정 운영 원칙과 예산 심사 기준, 의회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의 우선순위와 재정 건전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