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5일 시정 5기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구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하고, 2030년까지 1조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수 인수위 부위원장이 6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시정 5기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가 직면한 전례 없는 구조적 재정위기 실태를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재정안정화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가 세입 정체와 의무지출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는 구조적인 재정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정 5기 출범과 동시에 재정 정상화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본예산은 2조 3,536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2조 8,50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 하반기 부족 재원은 약 1,112억 원으로 전망됐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도 매년 2천억∼4천억 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돼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조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세입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는 취득세 감소가 꼽혔다. 세종시 취득세는 2021년 3,338억 원에서 올해 1,421억 원으로 57% 감소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이전재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올해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1,203억 원으로 같은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1조 8,511억 원의 6.5% 수준에 그쳤다.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 역시 세종은 31만 원, 제주는 278만 원으로 약 9배 차이를 보인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세출 구조는 갈수록 경직되고 있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올해 72%까지 증가한 반면, 정책적으로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44%에서 28%로 감소했다. 국가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 117곳의 유지관리비도 2015년 486억 원에서 올해 1,285억 원, 2030년에는 1,82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인수위는 이러한 재정 압박이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공원과 산책로의 무성한 풀도 제때 깎지 못할 정도로 기본적인 도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악화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올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도 사실상 고갈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 채무 규모는 5,248억 원, 채무비율은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한 22.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인수위는 추계했다.

인수위는 시정 5기 출범과 동시에 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절감된 재원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우선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국비보조사업 보조율 가산, 국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등 재정특례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최근 본지와 가진 차담에서 "향후 1년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재정 여건에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정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정부와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진다면 1년 정도가 지난 뒤부터는 재정 상황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세종시 재정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 목표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최대한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재정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하고 내부 지출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향후 부동산 거래 회복으로 취득세 세입이 증가할 경우 지방채를 우선 상환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수위는 이번 재정 진단이 특정 시정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현재의 재정난은 단층제 행정구조와 재정특례 제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