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본예산보다 1,641억 원 증액된 1조3,45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대규모 추경 심사가 진행되면서 의회의 실질적인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직 시의원 임기가 오는 6월 30일까지인 만큼 추경 심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시교육청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본예산 대비 1,641억 원이 증액된 1조3,458억 원 규모의 주요 편성 내용을 담은 그래픽 이미지. 학교운영비 확대와 AI 미래교육 기반 구축,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강화 등이 주요 사업으로 반영됐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최근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존 본예산 1조1,817억 원보다 1,641억 원(13.9%) 증가한 1조3,458억 원 규모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1,359억 원과 특별교부금 212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 등을 포함해 마련됐다. 교육행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 대응, 민생 안정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대했고, 지방교육청에도 조기 추경 편성과 신속 집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도 확보된 재원을 학교 현장에 조기에 투입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추경에는 학교 운영 안정과 폭염 대응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학교운영비는 총 216억 원 증액 편성됐다. 최근 공공요금과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재정 압박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 냉방비와 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해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교육 기반 구축 예산도 확대됐다. 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총 241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AI 교육 교구·기자재 지원 20억 원 ▲세종형 ‘피지컬 인공지능(AI)’ 거점학교 구축 9억 원 ▲AI 교육 강의실 구축 9억 원 등이 포함됐다.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는 총 413억 원이 반영됐다. 5생활권 신도심 지역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신설비 144억 원 ▲부지매입비 151억 원이 편성됐다. 또 ▲학교시설 환경개선 66억 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21억 원 등을 반영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복지 강화 예산도 포함됐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늘봄학교 운영 지원 26억 원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위탁 운영 4억 원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3억5천만 원 등을 편성해 학생 정서 안전망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0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종시청 추경안 역시 같은 회기 내 제출·심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의회의 심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추경 심사는 현직 시의원들이 맡는다. 새롭게 선출되는 의원들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번 임시회는 현재 의회 구성 체계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절차상 심사 공백이나 의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심사 기간 자체가 지방선거 직후와 맞물리면서 충분하고 꼼꼼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후유증 속에서 수천억 원 규모 추경안을 짧은 회기 안에 집중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현역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경쟁과 선거전을 치르면서 의회 내부 분위기 변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상임위원회 운영 분위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추경 상당수가 정부 추경과 연계된 교부금 사업과 학교 현장 지원 예산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교육행정 관계자는 “학교 운영비와 냉방비 지원 등 시급한 현장 지원 성격이 강하다”며 “이미 예정됐던 사업과 학교 지원 예산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치 공방보다 예산 검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육예산이 대거 포함된 만큼 사업 우선순위와 집행 필요성,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비 중심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심사 기능이 형식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선거 직후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권 내부 상황이 아니라 수천억 원 규모 교육예산이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 안정, 미래교육 환경 개선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예산 처리 절차를 넘어 지방선거 이후 세종시의회의 견제 기능과 정책 검증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