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달희 의원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재정 기반이 취약한 세종시는 일정 부분 수혜가 예상되지만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구조적 재정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정부청사와 도심 전경을 배경으로 공공시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세수 부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내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31년 29.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매년 2%p씩 상향하는 방식으로, 약 20년간 동결된 교부세율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방교부세율이 상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세종시 역시 일정 수준 재정 확충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으로 활용 가능해 생활 인프라 확충과 복지 서비스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세종시 재정 구조를 감안하면 교부세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본지가 지방재정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세종시는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반이 취약해 법인세 등 자체 세입이 제한적인 특징을 보인다. 반면 인구 증가와 행정 기능 확대에 따라 교통·교육·복지 등 행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수요와 재정 여건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계획도시 특성상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비용이 지방 재정으로 상당 부분 부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중앙행정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행정 수요 역시 지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본격화될 경우 행정 수요와 재정 부담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행정 기능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부세율 상향과 함께 별도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국고보조 확대, 특별회계 신설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서도 행정 기능 집중에 따른 추가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시 역시 자체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중심 구조에서 민간 경제 활성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달희 의원의 교부세율 상향 추진은 세종시 재정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구조적 재정 문제까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확대를 넘어 국가 책임에 기반한 재정 지원 체계와 자체 재정 확충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