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인천 서구 침구 제조업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이 영상 공개로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유사 인권침해가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세종지역 역시 사전 점검과 교육 중심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 제조업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공장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을 시갓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인천 서구의 한 침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은 사업장 내부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영상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관리자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폭력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 특별감독을 지시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발적 사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3년 전남 여수 수산가공업체 사건과 경기 파주 제조업체 사건 등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폭행과 가혹행위가 적발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다 뒤늦게 드러난 사례가 반복되면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 장벽과 고용 의존 구조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발생했다. 사건이 외부로 드러난 이후에야 감독과 처벌이 이뤄지는 현행 체계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지역 역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종은 제조·농업 중심 산업구조로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전동·전의·소정 일대 산업단지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이 노동법 교육과 인권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다. 감독 인력 한계로 상시 점검이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 실태조사와 위험도 기반 점검 체계를 통해 상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주 대상 인권·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고용허가 유지 조건과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다국어 권리 안내와 신고 절차 교육을 강화해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고 체계 개선도 과제로 꼽힌다. 익명 신고 시스템 확대와 통역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경찰 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역시 산업단지 중심 인권 모니터링과 정기 점검을 도입하는 등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

아울러 숙소 환경, 임금 체불, 근로계약 준수 여부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단순 폭행 사건 대응에 그칠 경우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촉발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전국 산업현장의 구조적 과제를 드러낸 사례다. 세종 역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점검과 교육,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예방 중심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