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정부의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감축 및 일몰 검토 방침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한시 특례가 아닌 상시 법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정부의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감축 및 일몰 검토 방침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한시 특례가 아닌 상시 법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 예비후보는 “교육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 이후 연간 약 2조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왔다.

다만 국가 재정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특례는 한 차례 일몰된 뒤 국회 입법을 통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됐지만, 기존 ‘47.5%’였던 국비 부담 기준이 ‘47.5% 이내’로 변경되면서 지원 축소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일몰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향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중앙정부 부담이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교육부와 재정당국은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제도 유지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확대 등을 근거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그러나 예산 편성 시기마다 반복되는 논란 자체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이 일정 기한을 전제로 한 특례 구조에 기대고 있는 한 정책 안정성은 근본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몰 특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교 무상교육을 상시 법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세종시교육감 선거 국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구조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공공성과 국가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핵심 정책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제도 도입 이후 지속돼 온 가운데, 국비 지원 방식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 예산 논의를 넘어 안정적인 법·재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