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4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지역 민주당 공천의 공정성과 기준 적용의 일관성 논란이 법적 판단 단계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4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여미전세종시의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갈등이 결국 법원으로 번졌다.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부적격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내 이의제기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진 점은 공천 시스템의 자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천 기준의 공정성과 적용의 일관성이다. 여 의원은 보유 주택을 처분해 4월 초 기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 심사에서는 특정 시점 기준이 적용되며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기준 자체보다 ‘언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공천 심사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평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여 의원 측은 “다주택 상태에서 향후 처분 계획만으로 경선에 진출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 처분을 완료한 경우와 비교해 상반된 결과가 나온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진 배경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중앙당과 시당 간 기준 해석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현미 후보 관련 논란에서 세종시당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하위 20% 통보 시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앙당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지침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면서, 실제 공천 여부가 기준이 아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종시당 공관위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으며, 정밀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기준이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가’, 더 나아가 ‘누구에게 어떻게 다르게 적용됐는가’라는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재까지 후보별 심사 기준과 판단 근거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 공천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시·도당에 보낸 공문에서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조는 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내부 문제 제기와 권리 구제의 통로를 좁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공천 기준의 사전 존재 여부 ▲기준의 일관된 적용 여부 ▲특정 후보에 대한 차별적 적용 여부 등을 꼽고 있다. 정당 공천의 자율성은 존중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평등 원칙이 훼손될 경우 사법적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여미전 의원은 “같은 기준이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고, 시당은 “중앙당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공천 기준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특정 후보의 공천 여부를 넘어 정당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기준의 모호성과 해석의 차이가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공천 자체에 대한 유권자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논란이 향후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