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7일 교육활동보호센터 회의실에서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 역량강화 연수를 열고 위원 32명 규모의 새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4월 7일 교육활동보호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모습.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4월 7일 교육활동보호센터 회의실에서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이어 전체회의와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2기 위원회는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졌다. 임기는 2026년 3월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2년이다. 세종교육청은 공개 선발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위원 수 확대와 법률 전문성 강화다. 제2기 위원회는 기존 28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변호사 4명을 추가 위촉해 법률적 판단 역량을 대폭 보강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생, 학부모, 교원 간 갈등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아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

세종교육청은 현장 교원 참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4개 소위원회 위원장을 학부모 위원으로 임명해 교원, 학부모,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단순히 특정 주체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는 심의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학교지원본부는 현재 전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4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소위원회 체제는 개별 사안을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성격이 제각각인 만큼 전문 분야별 검토와 신속한 판단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평가다.

이날 열린 2026년도 제1회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 방향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전체위원장 호선,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임 사항 의결, 소위원장 임명 보고 등이 이뤄졌다. 제2기 위원회가 형식적 출범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에 나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의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만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원 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 조성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교육활동 보호가 징계나 조치 중심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공동체 전반의 상호 존중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가 향후 위원회 운영의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연수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주요 법령, 유형별 대응 절차, 위원회 운영 전반, 심의·조치 결정 절차 등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제도 취지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공정한 심의와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제2기 위원회는 강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 발언은 이번 2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이 절차적 공정성과 현장 신뢰 회복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이번 제2기 위원회는 위원 확대와 법률전문성 강화, 현장 참여 확대를 통해 한층 발전된 운영 기반을 갖추었다”며 “공정성과 전문성, 현장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청의 이번 2기 위원회 출범은 교권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심의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조치로 읽힌다. 위원 수 확대, 법률 전문가 보강, 학부모와 교원의 균형 참여가 실제 현장 갈등 해결과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