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UAE산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며 공급 안정에 나섰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를 넘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국제유가와 제품 가격 격차가 확대되면서 유류세 인하 종료 시 가격 급등 우려가 커져 출구전략 마련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기반으로 2026년 4월 2일 기준 전국 및 세종 지역 휘발유 가격과 유가 추이, 국제유가 및 정제제품 가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이미지.[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정부가 확보한 UAE산 원유 2400만 배럴이 국내 도입 단계에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00만 배럴 1차 물량은 하역이 진행 중이며, 추가 1800만 배럴도 여수 석유비축기지 입고와 선적을 통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는 국내 일일 원유 소비량의 약 8배 규모로 공급 공백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원유 수급 안정의 핵심 성과로 보고 있다. 국제 공동비축과 민간 계약 물량을 동시에 확보해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물량 확보는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며 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가격 흐름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13.22원, 세종은 1,914.11원으로 1,900원대 초반 수준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유가 역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체감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별도로 움직이는 구조를 보여준다. 핵심 변수는 비용이다. 일부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항로를 이용하면서 운송 거리 증가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원유 도입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다.

국제유가와 정제 제품 가격 간 괴리도 나타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21.10달러, 휘발유 제품 가격은 138.45달러를 기록하는 등 정제 제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국내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유가는 공급보다 비용과 국제 시장 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물량 확보가 곧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내외에 달하는 만큼, 세율 조정은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다. 실제 유류세 인하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세율 인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키우며 장기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유사와 유통 단계에서 인하 효과가 일부 흡수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종료 시 가격 충격 우려가 크다. 유류세를 정상 수준으로 환원할 경우 리터당 100원 이상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유가가 높은 상태에서 세금까지 동시에 복원될 경우 소비자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를 가격 인하 정책이 아니라 상승 속도를 늦추는 ‘완충 장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정책은 단순 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안으로는 단계적 환원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유류세 인하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고, 화물차·택시 등 생계형 종사자에 대한 선별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정유사와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 과제로 지목된다. 가격 공개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상황은 공급 확대, 가격 상승, 세금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복합 구조를 보여준다. 유류세 인하 종료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지만,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을지는 정책 설계에 달려 있다. 국제유가와 공급망 변수가 맞물린 상황에서 정부의 출구전략이 기름값 안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