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정책 방향 변경과 형식적 시민 의견수렴을 문제 삼으며, 시민 중심의 ‘광장형 공간’으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광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머무는 공공공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실외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정책 결정의 출발점으로 ‘시민 공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로 정책을 만든다. 그러나 정책이 시민에게 효능감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과거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다시 꺼냈다.

특히 사업 방향이 충분한 근거 없이 변경됐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21년 발표 당시 시청광장은 놀이·문화·휴게 중심의 열린 광장이었으나,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을 계기로 도시정원 조성으로 급선회했다”며 “이 변화가 시민 삶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보람동 지역에도 이미 10여곳의 ‘공원’이 있다면서 여기에 시청 앞 광장까지 정원으로 채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근본적인 의문이라면서 이 공간은 과거 아이스링크장 운영이나,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광장으로 남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사진자료-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이어 “정원박람회 추진 시기에 맞춘 재원 확보 논리로 광장의 본질적 기능이 제약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책 결정이 행정 편의나 외부사업에 종속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 역시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선호도 조사에서 제시된 4가지 안 모두 정원을 전제로 한 설계였다”며 “광장, 문화공간 등 다양한 선택지는 애초에 배제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선택하게 한 것이 과연 시민 의견 수렴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견 수렴이 시티앱 등 제한된 창구에 의존해 이뤄졌고, 언론이나 읍면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했다”며 참여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공간 기능 측면에서도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세종시에는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향후 국가상징구역 등 녹지 공간이 이미 충분하다”며 “시청광장까지 정원으로 채우는 것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광장은 집회와 행사, 시민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과거 아이스링크장 운영 사례 등을 언급, 활용성 높은 광장 기능 유지를 강조했다.

주차 문제와 동선 단절 우려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지하주차장만으로는 향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며 “지상 공간 일부를 탄력적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실용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원형 조성안이 금강보행교와 BRT를 연결하는 핵심 동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동선 단절 시 시청과 인근 상권 간 시너지 효과가 약화되고, 장기간 공사 불편을 겪은 상인들에게 추가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언 말미에서 유 의원은 정책 추진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이 사업이 ‘왜 이 방향이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원, 광장, 복합공간 중 무엇이 최선인지 시민에게 근본적인 선택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청 광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정원화 vs 시민광장’ 논쟁을 본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의 방향성과 시민 참여의 실효성, 공간 기능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시의 대응과 사업 재설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