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시계는 멈춤 없이 계속 돌아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이 건설 단계를 넘어 운영과 자생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도시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인구 정체, 상가 공실 심화, 행복청·LH·세종시 간 역할 분절을 꼽으며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논쟁을 끝내고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의 중심상권 침체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나성동과 어진동 일대 상권을 사례로 들며, 세종 대표 상권임에도 문을 닫은 점포와 한산한 거리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가 공실 문제는 그가 임기 내내 주목했던 의제라고도 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시계는 멈춤 없이 계속 돌아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이 건설 단계를 넘어 운영과 자생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인구 문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세종시 인구는 2026년 2월 기준 39만1965명이다. 최근 보도에서도 세종은 2025년 12월 530명, 2026년 1월 488명, 2월 237명 감소한 것으로 소개됐다. 김 의원이 “2030년 50만 목표를 내세웠지만 수년째 39만명 벽에 갇혀 있다”고 한 대목은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한 발언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첫 번째 대안으로 ‘상설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행복청은 도시를 설계하고, LH는 공급과 분양을 맡고, 세종시는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현재 구조가 공급자 중심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언급하며,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할 상설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지원위원회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두 번째 해법으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 용도 전환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들었다. 김 의원은 “비어 있는 상가는 세종의 자족 기능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다”고 표현하며, 공실 상가를 창업과 문화, 공공 기능이 결합된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맞물려 세종시는 지난 1월 8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나성동 공실 상가를 활용한 AI융합 창업보육센터 조성 계획도 내놨다. 김 의원의 제안은 이런 기존 시정 방향을 보다 강하게 실행하라는 주문에 가깝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와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을 병행해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의 법적 근거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체계 현실화를 통해 국가와 세종시가 함께 운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눈덩이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제기한 핵심 현안과도 맞닿아 있다.

이날 발언의 핵심은 세종시를 더 이상 ‘건설 중인 도시’로만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국가 주도로 청사를 짓고 기관을 옮기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역량과 자족 기능, 재정 지속가능성을 갖춘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국가 주도 건설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세종시가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운영 중심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했지만, 지금은 도시 성숙기에 접어들며 다른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의제와 함께 인구 정체, 상권 침체, 재정 부담, 자족 기능 확충이라는 생활형 과제를 풀지 못하면 도시의 외형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세종시가 건설의 도시에서 운영의 도시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환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