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10일부터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다만 유류가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유업계 공급가격 구조와 유통 관행에 대한 점검은 포함되지 않아 정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유가 상황 속에서 국세청이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단속에 나선 가운데 주유소 현장 점검이 이뤄지는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국내 유류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을 투입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다.

또한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현장확인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을 결합해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과 함께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해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나 장부 조작, 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세금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유류가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이 정유업계 공급가격 정책과 유통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류 유통 구조에서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유류 공급 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가 중심을 이루는 구조다. 이들 정유사는 국내 석유제품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공급가격 정책이 소비자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유업계의 ‘후정산’ 방식은 유류가격 변동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가격 하락 시 소비자 가격 반영은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후정산 방식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뒤 국제유가 변동 등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사후 조정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주유소를 중심으로 한 단속만 강화할 경우 유류가격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류 유통 구조상 가격 결정 권한이 정유사 공급가격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서 주유소만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유통 단계만 단속하면 결국 주유소만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는 불만도 나온다.

최근 세종지역에서도 유류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세종지역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대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유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유 가격 상승은 화물차와 소형 운송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유 가격 상승은 물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은 유류시장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 단속뿐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결정 구조와 유통 관행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유류비 상승은 물류비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류시장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유통 단계 단속을 넘어 가격 형성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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