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 12월 18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행정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사업을 공고하고, 2026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 12월 18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행정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초중고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 감사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는 AI를 활용해 감사 수행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사 결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2026년 상반기 구축에 착수하고, 같은 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감사시스템에는 감사보고서 초안 자동 생성 기능을 비롯해 감사업무 영역별로 특화된 심층 질의·답변, 관련 사건 분석과 행정소송 결과 예측 기능이 포함된다. 여기에 비문 교정과 띄어쓰기 등 맞춤법 교정 기능을 더해 감사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최종 기능 구성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부는 감사 업무 전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감사자료 수집과 보고서 작성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감사 1건당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감사 인력은 반복·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핵심 판단과 현장 확인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AI가 과거 감사 사례와 처분 결과,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해 유사 사건의 처리 경향을 제시함으로써, 동일·유사 사안에 대한 처분 편차를 줄이고 감사 처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지적돼 온 지역·기관별 감사 결과 차이를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감사로의 전환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AI가 대규모 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면, 교육청과 학교, 대학이 자체 점검을 통해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감사가 처벌 중심이 아닌 관리와 개선 중심으로 변화하는 셈이다.
감사 품질의 표준화와 전문성 강화도 기대된다. 영역별 심층 질의·답변 기능을 통해 감사 담당자의 경험 차이에 따른 품질 편차를 줄이고, 신규 감사 인력도 법령 해석과 유사 사례 검토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감사 역량이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축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소송 대응력 강화 역시 중요한 변화다. AI가 감사 처분과 관련된 소송 결과를 분석해 승소·패소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처분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판단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감사시스템 구축 ISP 사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0일간 수행되며, 소요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억5천만 원이다. 전자정부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며, 환경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목표와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행정 감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 분야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시도”라며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AI 감사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감사의 속도와 품질,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구조적 변화로 평가된다. 시범 운영과 본격 도입 과정에서 실제 현장 적용 성과가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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