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1조 1,817억 2,336만원 중 교육과정운영지원 감액과 학생안전관리 증액을 반영해 수정가결했으며, 예산 산출 근거의 모호성·위원회 수당 기준·유사 사업 통합관리 등 다각적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102회 정례회기 중 제5~8차 회의 사진.[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제5~8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는 7차 회의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해 차수를 8차로 연장하는 등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검토가 이뤄졌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9,857만원(-0.1%) 감소한 1조 1,817억 2,336만원이다. 인적자원 운용에서 –389억 2,742만원의 감액 요구가 있었고,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에서는 372억 2,885만원의 증액이 반영돼 제출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관리 사업에서 같은 규모를 증액하며 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 편성의 기본 구조와 산출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어졌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교육청 예산 추계에서 반복되는 산출 근거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산출 근거가 모호한 상태로는 집행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신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명확한 목적 설계와 체계적 사업 관리 필요성을 주문하며 장기적 관점의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각종 위원회 수당 단가가 부서별로 들쑥날쑥하게 편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 지원 사업의 중복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시교육청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현행화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기준에 따른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유사 사업이 존재할 경우 총괄 부서를 지정해 중복 방지와 집행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심사 종료 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예비심사로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교육청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두 달 가까이 서류 검토와 협의·자료 요구·분석·현황 조사를 반복하며 힘겹게 심사를 마쳤다”며 “세종시민을 위한 교육 완성을 목표로 모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함께 충실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심사를 마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뒤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교육안전위원회의 이번 예비심사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세종교육의 기초 체력을 점검하고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예산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