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6년간 440억 원에 달하고, 임직원 제재공시 건수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젠 새마을금고 거래하기조차 무섭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6년간 440억 원에 달하고, 임직원 제재공시 건수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피해액은 총 440억 7천만 원, 피해 건수는 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건은 아직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문제는 올해 초 대구 동구 금고에서의 거액 횡령 사건과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 원대 보증금 사기사건 등으로 연이어 불거졌다. 이어 6월에는 대구 북구·서구 금고에서도 대출금과 현금이 횡령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의 제재공시 내역을 보면 2023년 207명이던 임직원 제재대상자는 2024년 358명으로 급증했다. 불과 1년 만에 약 1.7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23명의 임직원이 징계 명단에 올라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역별로는 경기(57명), 대구(56명), 인천(34명), 광주·전남(34명), 울산·경남(32명) 순으로 위법·부당 행위가 집중됐다. 수도권과 영남권 금고를 중심으로 사고가 빈발하면서 지역 금융망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액은 2020년 459억 원에서 2024년 4,033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출 건수는 22건에서 31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건당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금융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초과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징계 현황을 보면 동일인 한도 초과로 징계받은 인원이 2020년 71명에서 2024년 13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임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점은 금고 내 ‘윗선의 방조 또는 공모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며 “부동산 PF 부실과 불법 대출을 넘어 직접적인 자금 횡령이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해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중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사고의 빈발을 고려할 때,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 서민금융을 표방해온 새마을금고가 반복되는 내부 비리와 감독 부실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젠 거래하기 무섭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드러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회가 책임 있는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공공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