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덕수 대행이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으며 18일 퇴임을 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MBC 유튜브 캡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결정에 따른 절차에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절차를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후임자 지명 배경과 관련해 정치·행정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둘러싸고 사법부 구성과 권한대행의 인사 권한 범위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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