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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시도청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지정,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 집중
  • 기사등록 2023-05-01 0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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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년  8,986억 원, 21년 9,434억 원, 22년 1조 818억 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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