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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3월 17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한 모범수형자 등 735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한다.



1차 가석방은 3월 17일(목)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2차 가석방은 20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내내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2차 가석방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되었지만 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석방 조치로 지난 2월 18일과 28일 2차례에 걸친 3.1절 기념 가석방(1차 1,035명, 2차 1,055명)을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만 3,000명이 넘는 모범수형자가 가석방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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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6 1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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