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지침, 규제, 사업 등을 정비하는 등 학교지원 중심으로 교육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할 것을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조성두 기획정책국장이 26일 세종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의 각종 지침과 규제 정비를 통해 학교지원 중심으로 교육정책사업 대폭 정비할 2019년 교육정책사업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지속적인 학교업무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학교 현장이 크게 변화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 이는 정부의 각종 시책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교육정책사업이 확대된데 반하여 사업의 정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교육청은 민선 3기를 맞아 앞장서 교육자치를 주도하고,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였다고 추진동기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정책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지난해 10월에 부서·직속기관 정책사업 목록을 수합하고, 11월에 정책사업 정비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후 12월에 부서ㆍ직속기관 검토 의견 제출, 2019 교육정책사업 정비 확정하여 2019년 1단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2단계 정책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청 업무분석과 조직진단 정책연구(3-7월), 2단계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사업 추진(3월~), 2단계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 확정(7월), 본예산과 특교 정책사업 조정(7-8월), 2단계 정비 결과와 추진 발표(8월), 9월에 인력 재배치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에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는 올해 적용되는 교육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지침, 규제, 사업 등을 정비하였으며, 2단계는 2020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정책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반사업도 정비 대상으로 하여 교육청 업무합리화와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1단계 정책사업 정비로,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이 효과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유지ㆍ확대할 사업과 폐지ㆍ개선할 사업으로 구분하여 교육정책사업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청 업무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결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1,639개의 정책사업 중 204개 사업은 폐지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였고, 413개 사업은 축소ㆍ통합, 교육청 이관 및 권한 이양 등의 방법으로 총 617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타 시ㆍ도에 비해 학교 수 규모가 작아도 교육부에서 17개 시ㆍ도로 배분하는 정책사업을 동등하게 추진함에 따라 단위학교의 업무가 증가하고 교원의 잦은 출장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이에,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과도한 집합성 연수와 워크숍, 교원연구회, 시범학교 사업, 공모사업 등을 정비하여 최소화하고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간 공동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교 시설과 환경위생 관리, 각종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을 교육청으로 적극 이관하여 학교업무를 줄여 나갈 계획이며,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운영되던 특정 교육주간 운영과 계기교육, 특별교육활동, 각종 동아리활동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당 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통합 교부하여 결과물 제출 등의 불필요한 업무 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학교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 행사, 홍보 등의 전시성 사업과 실적평가 중심이 성과성 사업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고, 각종 강사 지원, 컨설팅 지원, 의무교육, 표창 등의 업무를 통합 안내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각종 규제 정비, 관행적 매뉴얼 보급 개선, 각종 위원회 정비 등으로 업무를 축소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2020년에 적용하는 2단계 정비를 올해 3월에 시작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하고, 교육부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교육청에서 기획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검토제를 도입, 이후 조직진단과 업무 분석 등의 정책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청 정책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