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9월 1일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9월 1일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로 확대하고 일반 물품 구매도 가능한 범용카드로 전환
´17년 4월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 한도액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국세청사 전경
기존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17. 4. 10.부터 20만 원으로 한도가 2배 상향 조정되고 인상 이후 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 원(4월～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 원보다 53억 원(66%) 대폭 증가하였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임.>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17년 8월 이전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17. 9. 1.부터는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하고 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와 같이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이번에 발급 카드사를 복수화하고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ㆍ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임.>
환급대상요건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이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대상 아님.
※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이며 예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다.
환급세액 및 환급방법은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이되며 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이 된다.
[현행 세율: 휘발유ㆍ경유 ℓ당 각각 529원ㆍ375원, 부탄 kg당 275원]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되며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이 된다.
▲ 유류구매카드 신청ㆍ발급 절차 (´17. 9. 1.부터 시행)
´17. 4. 10.부터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환급 한도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고 인상 이후 경차 소유자가 혜택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 원(4월～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 원보다 53억 원(66%) 대폭 증가하였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또한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기대효과로 그동안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경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와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연간 환급 한도액 상향(10만 원→20만 원)과 함께 이번 카드사 확대와 범용카드 전환으로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제5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제5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정봉 의원)”은 22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종시 대기환경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및 세종시 맞춤형 선진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 대기질 개선 연구모임 (사진-세종시의회)
이날 연구모임에는 김정봉 대표의원, 서금택․정준이 의원과 최충식(대전충남시민 환경연구소장), 박창재(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김재주(환경정책과장) 등 7명의 회원이 참석한 하였으며, 간담회에서는 환경정책과 정경용 사무관의「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청취한 후,「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관하여 회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정봉 대표의원은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세종시의 특수한 환경을 언급하면서 세종시 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충식 위원은 무엇보다 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해당 지역주민․사업자․관련인들이 함께 토론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박창재 위원은 예방 우선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취약계층․어린이․노약자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소 목표 기준을 높이고, 실제 오염도가 높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요시가지와 교차로 등에 알림판을 효과적으로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금택 의원은 타시․도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건설현장에 자동살수시설 설치, 편백나무 심기, 나대지를 이용한 유채작물 재배로 바이오디젤과 같은 친환경연료 생산 등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준이 의원은 향후 제정될 조례안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저감 사업비의 지원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우리시는 기후환경네트워크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세종형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앞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제6차 간담회시, 타시․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0월 중 성과물에 대한 최종 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을지연습 훈련 실시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을지연습 훈련 실시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안보현장을 찾아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3일(수), 관내 학부모 30여명을 대상으로 을지연습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17 을지연습 학부모 참여훈련」을 실시했다.
▲ 세종시교육청은 23일(수), 관내 학부모 30여명을 대상으로 을지연습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17 을지연습 학부모 참여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교육청 지하 1층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장면(사진-세종시교육청)
▲ 현충원 보훈미래관 견학 및 현충탑 참배 하는 장면(사진-세종시 교육청)
이날 학부모 참관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보의식을 배양하여 자녀들의 국가관과 안보관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 지하 1층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에서 교육청 을지연습 실제훈련 연습상황을 견학한 후, 비상시 국민 안전 행동요령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체험했다.
이후, 대전 현충원으로 이동하여 현충탑 참배 후, 보훈미래관과 천안함 묘역 등을 차례로 방문, 안보의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 참여한 윤현희(나래초 학부모회장)씨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 을지연습 실제 훈련 현장과 안보 현장 견학 프로그램으로 안보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되었고 자녀의 안보교육 지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은 “변화된 국가 안보관을 세종교육가족들이 이해하고 실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학부모 대상으로 다양한 안보 교육과 체험 중심의 훈련을 통해 올바른 안보인식 형성과 비상사태 시 위기관리 능력이 배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훈련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23일 전국단위`소방차 길 터주기´시민 참여훈련을 진행했다.
▲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훈련(사진-세종시청)
제404차 을지연습 민방공 대피훈련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각 소방서 별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상습정체 구간 및 전통시장 일대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또 세종시 개인택시 지부장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상인회 등 시민들이 소방차에 탑승해 소방관과 실제 출동훈련을 하며,`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는“골든타임 내 재난현장 도착은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소방차 출동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양보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홈페이지 안전성 점검하세요´
`홈페이지 안전성 점검하세요´
중소사업자·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취약점진단 무상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관내 중소사업자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취약점을 무료로 진단해주는 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
▲ 세종시청사 전경시는 정보보안 기반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해킹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자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서비스를 추진한다.
선정호 정보통계담당관은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점 진단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약점 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자 및 기관은 28일까지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실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정보통계담당관실(044-300-2443)로 문의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진품명품 출장감정에 100여점 몰려..
세종시 진품명품 출장감정에 100여점 몰려..
-22일 녹화현장에 고문화예술품을 비롯한 도자기, 그림, 글씨, 민속품-
KBS 1TV 진품명품 출장감정이 열린 22일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는 조상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가보와 취미로 수집한 고 수집품을 비롯한 세종시민이 소장해온 고문화예술품에 대한 정확한 감정과 사연을 알기위해 방문한 시민들로 혼잡을 이루었다.
이날 출장감정은 개그맨 문용현의 진행으로 그림, 글씨, 민속품 등에 대한 감정이 진동만 전문 감정의원(고서화), 김상환 전문 감정의원(고서), 김준영 전문 감정의원(도자기), 양의숙 전문 감정의원(민속품) 등에 의해 진행되고 특히 감정의원들의 전문 감정에 소장품에 의한 오해 등이 장내를 웃음 바다로 만들며 녹화를 마쳤다.
특히 이날 세종시 출장감정에서는 A00(장군면)의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여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녀가 눈길을 끌었으며 다만 보관상태가 좋지않아 가격책정에서 아쉬움을 남게하였고 이밖에 반야심경을 배경으로한 달마도, 150년전으로 추정되는 조선백자 등이 감정위원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또한 세종시민 B00(한솔동)은 친할아버지가 독립자금을 지원해준 증명서를 가지고 나왔으나 전문의원의 감정결과 고종시절 민영환의 직인이 찍힌 벼슬에 관한 임명장임이 밝혀져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드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하였다.
한편 이날 진품명품 세종시편 출장감정편은 9월17일 11시 KBS 1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국민 73.4% 일자리문제 현정부에 희망 보인다!
국민 73.4% 일자리문제 현정부에 희망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에 국민 대다수 기대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83.5%)´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좋아질 것` 73.4%)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52.8%)´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사안으로는 `중장년 취업자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18.4%)´와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 및 경력 단절 해소(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는 ▲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66.6%)´, ▲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 및 인센티브 도입(59.3%)´, ▲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도입(52.1%)´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생활밀착형 일자리 확대´와 `예산 범위 내 최대 일자리 확대´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각각 74.5%, 75.7%로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은 가능한 한 `공공부문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47.8%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세금 부담이 크므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생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각각 65.6%, 56.0%로 높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과반수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정책´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입사지원서에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을 써 넣을 수 없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능력과 무관한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63.5%로 높았다.
응답자의 상당수인 76.1%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공감하고 있으나, 천천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0%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려야 한다(18.1%)는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7.9%로 낮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직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여서 성과보다는 관련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조사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 11일(금)부터 17일(목)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임신부 초음파·기형아 검진 쿠폰 확대
임신부 초음파·기형아 검진 쿠폰 확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소장 이강산)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전검사 쿠폰제 사업을 확대 실시키로했다.
▲ 한솔동보건지소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임신부로, 기존 20주 이내의 조건이 아닌, 산모 1인당 2만원의 쿠폰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쿠폰은 초음파 검사 및 기형아 검사 중 1회에 한하여 사용하면 된다.
쿠폰을 원하는 산모는 신분증과 산무수첩을 지참하여 보건소나 도담동, 한솔동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되며,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쿠폰제 사업 확대가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2017년 제2기 시민배심원 운영
세종시, 2017년 제2기 시민배심원 운영
공약추진 여부 등 심의조정 평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3일 세종시청 5층 세종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시민배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2기 시민배심원´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 지난해 세종시 시민 배심원단 회의
시민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ARS)을 통해 지난 11일 시민배심원 24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앞으로 공약사업 이행, 조정 등에 대해 심의평가를 하게 된다.
이날 1차 회의는 배심원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과 한국매니페스토의 시민배심원제 관련 설명,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제2차(8월 30일), 제3차(9월 13일) 회의를 통해 공약의 수정변경 여부, 추진상황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시민배심원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배심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선거 공약 실천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제도로 세종시는 2016년부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출연·출자기관 임직원 업무외 영리업무 금지된다!
세종시 출연·출자기관 임직원 업무외 영리업무 금지된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해야..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기관(로컬푸드주식회사)1곳과 출연기관(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2곳 등 총 3개기관의 임직원들은 기관 본연의 업무외 따로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인 로컬푸드주식회사, 인재육성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임직원들은 앞으로 본연의 기관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되어 시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업무에만 전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현 행
개 선 안
<신 설>
<신 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을 마련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對) 국민 신뢰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의 책임성을 높인다.
회계처리 및 결산 시, 기존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 담보를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으로, 윤리경영 강화와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앞으로 인허가ㆍ신고 처리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앞으로 인허가ㆍ신고 처리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로 20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 △△군은 민원인의 적법한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처리기한 20일)´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2일간 지연 처리되었다.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철회시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합리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허가 및 신고제도 과제 현황>
합계
인허가 (63건)
신고 (133건)
인허가 간주
인허가 투명화
협의 간주
수리 간주
수리 명확
196건
47건
5건
11건
97건
36건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16년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인 2일 이내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도록 개선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건축 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17개) 처리기관에서 협의기간인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 허가 등 2개 법률, 5건의 인허가 규정에는 처리기간을 신설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기존에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하여,「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정비하고, 이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76개 법률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인허가 합리화는 ´17년 하반기 65건 추가 정비 예정이고 신고제도 합리화는 ´17년 하반기 80건의 법률 추가 검토 및 정비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폭금지> 최 대열 기자
어깨동무봉사단 쏟아지는 비를 뚫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어깨동무봉사단 쏟아지는 비를 뚫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종복)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2016년기획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집수리 활동을 실시하였다.
▲ 어깨동무봉사단 쏟아지는 비를 뚫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사진-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
어깨동무봉사단은 8월 21일(월) 전동면 저소득 부녀 장애가구에 대하여 집수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수리는 2016년기획사업 15호로 전동면사무소에서 추천받아 지붕 누수로 인해 누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거실 창문은 나무 창고로 막혀 있어 통풍이 안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환경이었다. 딸이 거주하는 방은 곰팡이로 인해 피부가려움증 등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암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힘든 여름을 지내고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종복)의 어깨동무봉사단(단장 이재경) 20여명은 원활한 집수리 활동을 위해 19일(토)에 10여명이 1차로 집 청소를 실시하여 그동안 집에 쌓여있던 쓰레기등 짐을 정리하고 나무로 만든 창고를 철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21일(월)에 폭우가 쏟아졌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변덕스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15여명이 참여하여 도배, 장판, 씽크대 교체, 현관 신발장 설치, 현관 샤시 설치, 지붕 수리 등 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에 발 벗고 나섰다.
어깨동무봉사단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비와 땀으로 온 몸이 흠뻑 적어가면서도 따뜻하고 행복한 샤워를 하였다고 한다.
대상자는 그동안 집이 어둡고 곰팡이도 많았는데, 통풍도 잘되고 밝아서 좋다고 부녀는 행복해 하였다. 딸은 이제 피부병도 나을 것 같다면서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 어깨동무봉사단은 앞으로 9월말까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수리 자원봉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이낙연 총리 세종시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 표현 아니다!
이낙연 총리 세종시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 표현 아니다!
-민심의 동향을 걱정한 것 뿐 부정적 입장 표현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언론보도에 대하여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민심의 동향을 말한 것이며,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춘희 세종시장, 고준일 세종시의장과 민생현장을 시찰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도담동 싱싱장터 앞에서.....[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 총리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개헌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 “(수도는)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며 “국민 마음 속에 행정 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시 강소기업을 방문하고 세종시 주문으로 세종시로고가 새겨진 전기 노면청소차의 깜찍함에 놀란 표정을....[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낙연 총리가 휴일도 반납한 체 세종시 관내 김종서 장군 묘역을 방문......[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낙연 총리가 세종시 관내 6.25격전지인 개미고개를 방문하고 호국영령의 넋을.....[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정치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이 총리 또한 대국민 동의를 걱정하여 우려섞인 표현을 하면서 일부 언론들의 기사토막내기가 이 총리를 난감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아울러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차질 없는 이전을 포함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가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앞뒤 잘린 기사로 세종시완성을 목전에 두고 불필요한 신경전을 야기 시키는 일부 언론에 의한 세종시 완성의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또한 대국민 통합과 단합으로 세종시완성을 목전에 두고 일부 사회단체의 맹목적이면서 보여주기식 언론몰이 또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 완성은 지역의 감정을 넘어 국민 대통합이 우선되어야만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대한 아무리 작은 부정이라도 큰 포용으로 감싸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수용하는 열린 가슴만이 대한민국속의 세종시를 완성할수 있을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폭금지> 최 대열 기자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17. 8. 23.(수) ~ 9. 6.(수) 15일 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도 신청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월 23일(수)부터 9월 6일(수)까지 15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14일까지 29일동안 117만 명이 신청하였고 이번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 외에도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심사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면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수)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 서류 제출은 9월 12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하고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2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신분증 지참)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이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는 C학점 경고제 적용)되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2017년 소득구간(분위)별 연간 지원 금액 >
(단위 : 만원)
기초
1구간
(분위)
2구간
(분위)
3구간
(분위)
4구간
(분위)
5구간
(분위)
6구간
(분위)
7구간
(분위)
8구간
(분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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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톨릭대학교, 서울시립대 18년부터 대입전형료 받지않는다!
대전가톨릭대학교, 서울시립대 18년부터 대입전형료 받지않는다!
-18년 대입전형료 평균 15.24% 인하에 5개교를 제외한 197개대학 동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2일, 2018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인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에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202개교 중 5개교를 제외한 197개 대학이 인하계획에 참여하였다.
전체 4년제 대학의 2018학년도 대입전형료는 당초 대비 평균 15.24%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대학은 평균 12.93%, 사립대학은 평균 15.81% 인하 예정이고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이 평균 17.77%, 그 외 지역 대학이 평균 13.80%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전형료를 가장 많이 인하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와 대전가톨릭대학교로, `18학년도부터 대입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3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지원하였던 25개 대규모 대학*의 경우 대입 전형료를 평균 16.25% 인하할 계획이며, 그 중 국‧공립대학 3개교를 제외한 22개 사립대학의 평균 대입 전형료 인하폭은 17.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8만명 지원(전체 지원자의 41.8%), 전형료 징수액은 746억(전체 대학의 49.2%)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인하폭이 16.80%로 가장 크고, 이어서 학생부종합전형(16.53%), 수능전형(16.30%), 실기전형(11.92%), 논술전형(10.0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원서접수 1회당 대입전형료 부담은, 가장 많은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평균전형료는, 31,591원으로 당초 대비 6,377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되며,수도권 대학 지원시에는 6,800~11,30원, 그외 지역은 4,500~7,300원, 25개 대규모 대학 지원 시에는 5,500~11,100원 정도의 전형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 대입전형료가 10만원 이상인 고액 전형의 경우 최대 19,600원까지 전형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전체 대학이 전형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인하된 전형료를 대학별 2018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여 수험생이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초까지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2019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료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