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4% 일자리문제 현정부에 희망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에 국민 대다수 기대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83.5%)´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좋아질 것` 73.4%)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52.8%)´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사안으로는 `중장년 취업자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18.4%)´와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 및 경력 단절 해소(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는 ▲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66.6%)´, ▲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 및 인센티브 도입(59.3%)´, ▲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도입(52.1%)´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생활밀착형 일자리 확대´와 `예산 범위 내 최대 일자리 확대´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각각 74.5%, 75.7%로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은 가능한 한 `공공부문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47.8%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세금 부담이 크므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생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각각 65.6%, 56.0%로 높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과반수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정책´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입사지원서에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을 써 넣을 수 없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능력과 무관한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63.5%로 높았다.
응답자의 상당수인 76.1%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공감하고 있으나, 천천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0%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려야 한다(18.1%)는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7.9%로 낮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직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여서 성과보다는 관련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조사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 11일(금)부터 17일(목)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