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4 (토)
대전시 불법 축산물 6곳 적발…세종시는 추석 앞두고 특별점검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시와 세종시는 최근 축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잇따라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 업체를 적발하거나 강력 제재에 나섰다. 대전시는 여름철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영업과 보관 기준 위반 사례를 밝혀냈고, 세종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합동점검을 벌이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공급 중단 조치를 내렸다.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조사 결과 A업체는 2024년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했으며, B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또 C업체와 D업체는 각각 42.1kg과 23.6kg의 식육을 표시 없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동창고에 부적절하게 식육을 보관했고, F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았다.「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이나 자가검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표시 및 규격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위반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한편 세종시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식육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축산 판매코너, 달걀 유통업체 등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 항목에는 국내산·수입산 둔갑 판매 여부, 육류 선물세트 표시 기준 준수,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여부, 소비기한 변조 등 허위표시, 축산물이력제 이행 상황 등이 포함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다.이와 별도로 지난 8월에는 4대가 운영 중이라는 세종시 부강면 소재 한 가공식품 업체가 수입산 부재료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사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점검에서 드러나면서 학교급식 공급과 지역 내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시는 이 업체를 ‘세종 뿌리깊은 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며, 공공급식 납품업체와 출하자에 대한 교육·지도를 강화하고 다중이용 업소의 원산지 표시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송인호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세종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대전과 세종시의 잇따른 단속은 계절적·명절적 요인으로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대전시는 불법 영업과 관리 부실을, 세종시는 원산지 표시와 성수기 위생관리를 각각 중점 점검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두 도시는 앞으로도 상시 감시망을 확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오늘 공포…내년 3월 시행 앞두고 노사 지형 변화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9월 9일 공포되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을 핵심으로 담아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며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온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 속에 통과된 것으로, 법안 추진 당시부터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입장 차를 불러왔다. 특히 이번에 공포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어 현장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개정안은 첫째, 사용자성을 넓혀 실제로 근로자의 노동을 지휘·명령하는 원청기업까지 교섭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배달·물류업, 플랫폼 산업처럼 다단계 고용 구조에서 노조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컨대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플랫폼 기업이 임금과 업무를 사실상 지휘한다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둘째, 노동쟁의 범위가 기존 임금과 근로조건을 넘어 고용안정, 인력 충원, 안전 문제까지 확대됐다. 병원 간호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설비 확충을 요구하는 파업도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셋째,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로 한정돼 무제한적 손배 청구는 불가능해졌다. 그간 노조가 파업만 벌여도 기업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조를 압박했던 관행이 제동이 걸린 셈이다. 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정당한 결과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지만, 노조가 설비를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노동계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노동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사용자 회피’로 교섭권이 무력화되던 구조가 바로잡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성 확대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까지 교섭 의무를 부과하면 기업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노사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러한 양측의 반발을 조율하기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생 교섭 모델을 정착시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노사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노동법학자들은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과 해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조정 시스템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이 향후 노사관계의 안착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육군 제32보병사단, 충남·대전·세종서 ‘화랑훈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충남/최대열기자]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오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충남·대전·세종 지역에서 민·관·군·경·소방이 참여하는 화랑훈련을 실시하며, 핵·대량살상무기(WMD) 사후관리와 대드론 방호체계 점검을 포함한 통합 방위작전 능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제32보병사단은 지역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충남·대전·세종 지역에서 ‘화랑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후방지역 방위작전에 필요한 절차를 숙달하고,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실전형 통합훈련으로 구성됐다.훈련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상황,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대비한 방호체계, 대량피해 발생 시 긴급복구 절차 등을 가정해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핵·WMD 사후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인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사단은 훈련기간 동안 실제 병력과 장비가 지역 내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군사·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묻거나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또는 국번 없이 133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제32사단과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방위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번 화랑훈련은 실제 위협 상황을 가정해 통합 방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위 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군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보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KT·LGU+ 해킹사건, KISA “침해정황 확인, 신고하라” 공문에도 오리발…국민 기만 보안 참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7월과 8월 발생한 KT·LGU+ 해킹 사건과 관련해 두 통신사가 침해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법적 신고 의무마저 무시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달 22일 “침해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신고하라”는 공식 공문을 발송했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안은 지난 8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KT·LGU+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미 ‘프랙’ 보도 2주 전인 7월 19일 KISA는 관련 제보를 접수해 양사에 “침해 정황을 확인했으니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KT는 7월 21일, LGU+는 8월 13일 각각 “침해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러나 실제로 KT는 8월 8일, LGU+는 8월 10일에 자사 데이터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즉, 두 회사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침해사고 신고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KISA는 8월 22일 두 통신사에 다시 공문을 보내며 “침해사고 발생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침해사고 신고를 진행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여전히 “침해 정황이 없다”,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황정아 의원은 “KT·LGU+가 KISA의 경고에도 20일 넘게 유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보안참사”라며 “KISA 공문까지 묵살하며 침해신고를 회피한 것은 고의적 법 위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한편 SKT 해킹 사태 이후 통신업계의 보안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KT와 LGU+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KT는 올해 2분기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으며, LGU+도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와중에도 보안 관리와 법적 의무 이행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이번 사건은 통신 3사의 신뢰성과 국가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자율 신고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강제적 조사권과 징벌적 제재를 병행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최대열기자
롯데복지재단, 다문화 엄마들의 희망 징검다리 되다... 신격호 롯데 다문화엄마학교에 후원금 1억 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롯데복지재단(이사장 조한봉)은 지난 7일 서울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서 열린 에서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롯데복지재단은 2020년부터 다문화엄마학교에 총 4억 3,000만 원을 후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다문화엄마학교는 서울·인천·김해·김제·창원 등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국어·수학·과학·실과·사회·역사·도덕 등 초등학교 7개 과목과 한국문화 이해 과정을 통해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서울 지역 다문화엄마학교의 제20기 졸업식과 제21기 입학식도 함께 열렸다. 전달식에는 조한봉 이사장과 한마음교육봉사단 최병규 단장, 김성준 교장, 그리고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다.조한봉 이사장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서로 공감하며 다양성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며 “이곳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앞길에서 빛나는 별빛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롯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건조 굼벵이서 납·카드뮴 초과 검출…판매 중단·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 남동구 소재 업체 ‘굼벵이브라더스’가 제조·판매한 식용곤충 제품 ‘건조굼벵이’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남동구 ‘굼벵이브라더스’가 생산한 ‘건조굼벵이(흰점박이꽃무지유충)’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중금속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관이 즉시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회수 대상 제품은 120g 용량의 ‘건조굼벵이’로, 납은 기준치 0.3mg/kg을 초과한 0.4mg/kg이 검출됐으며, 카드뮴은 기준치 0.1mg/kg보다 5배 높은 0.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수치가 인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회수 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회수·폐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번 사안은 최근 건강식품 및 대체 단백질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 산업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금속 검출은 제조 및 원재료 관리 과정에서의 철저한 점검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식용곤충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조굼벵이 회수 조치는 식용곤충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대열기자
강릉 가뭄 극복 위해 산불 진화헬기 투입…주민·정부 총력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5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해 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수율이 13%대까지 떨어진 오봉저수지는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고, 주민들은 “양동이로 물을 받아야 살 수 있다”며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강릉은 현재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됐으며, 현재는 13%대까지 하락해 기록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수지 바닥은 갈라져 흙먼지가 날리고, 말라붙은 수초 사이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는 등 가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주민들의 불편은 일상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도 공기만 나오고, 주민들은 매일 급수차 앞에 줄을 서서 제한된 양의 물을 받아야 한다. 한 주민은 “세숫대야에 받아 둔 물을 가족이 나눠 쓰고, 빨래는 모아뒀다가 주말에 한 번 겨우 돌린다”며 “씻는 게 사치가 된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농촌 지역 피해는 더 심각하다. 논에 물을 대지 못해 벼가 누렇게 말라 죽고 있으며, 밭작물은 뿌리째 시들어 버리고 있다. 가축 사육 농가에서는 축사 안 더위를 식힐 물조차 부족해 사료 급여량을 줄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강릉의 한 농민은 “소에게 줄 물이 없어 인근 마을에서 직접 길어와야 한다”며 “농사와 축산 모두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위기 속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오봉저수지에 투하하는 방식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산림청은 8,000리터 용량의 S-64 헬기 2대와 3,000리터 용량의 카모프 헬기 2대, 지휘헬기 등 총 5대를 투입했다. 국방부는 대형 시누크 헬기 5대를 지원해 하루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산림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지휘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부터는 총 30만 리터 규모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강릉소방서와 강릉시청에 지원해 생활용수와 소화용수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정부는 단기적 급수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지원 체계를 가동했으며,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망 조정과 댐 용수 활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위기 시대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수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한편, 극심한 건조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6개 시·군에는 9월 2일부터 국가산불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으며, 산림청은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김인호 산림청장은 “강릉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며 “산림청은 가용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해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강릉의 가뭄은 주민들의 생존과 농업 생산 기반을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이번 산불 진화헬기 투입은 당장의 물 부족을 완화하는 긴급 처방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반복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수자원 관리 체계와 주민 체감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롯데백화점·프리미엄아울렛 41곳 ‘식품안심구역’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4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에서 롯데백화점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지정은 롯데백화점 29곳, 롯데프리미엄아울렛 6곳, 롯데아울렛 1곳, 롯데쇼핑몰 5곳 등 총 41개 지점에서 시행되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은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다.식약처는 이번 지정이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여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위생등급·식중독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도 함께 참여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유통 복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신남선 롯데백화점 안전관리부문장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매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홍보대사 안유성 명장은 “음식점 위생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위생등급제가 업주와 국민 모두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현판을 전달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음식점 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업주들께 감사드린다”며 식중독 예방수칙인 ‘손보구가세’(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준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등급 지정 확대와 식품안심구역 조성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 강력 단속…10월 30일까지 집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 채취와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산림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임업 생산자 보호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치로,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한다.세부적으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236명, 청원산림보호직 465명, 산림보호지원단 71명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드론감시단(32개 기관)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할 구분 없이 해당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일반 지역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채종림·시험림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나 오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산림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임산물 생산자의 권익 보호와 동시에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국민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산림 생태계 보전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3,000% 고리·나체사진 협박까지…불법사금융 3년새 159% 폭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3년 새 159% 급증하며, 피해자에게 수천 퍼센트대 고리 이자를 부과하거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인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악랄한 수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불법사금융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사이 1,678건, 15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2,588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수치에 근접했다.위반 법률별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은 2021년 675건에서 2024년 1,580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704건이 발생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2021년 382건에서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약 세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범죄 수법이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저신용 청년층을 상대로 연 3,000% 이상의 고리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총책 등 34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원리금 약 11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 2,000%의 이자를 요구하며 채무자에게 나체사진을 받아 유포 협박을 한 대부업자 14명을 적발했고, 성남에서는 피해자 149명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자위영상 등을 요구한 뒤 성인사이트 유포를 협박한 불법 대부업조직이 적발됐다.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법사금융 범죄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제도적 대응과 피해자 지원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서민과 청년을 범죄의 희생양으로 내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대열기자
임금체불 끝장낸다: 체불 땐 최대 5년·공공지원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체불 2조 원 돌파와 올 상반기 1.1조 원(전년 대비 5.5%↑)에 대응해 감독 확대, 구조 개선, 강력 제재, 10월 제도 시행으로 임기 내 실질 감축을 추진한다.정부는 임금체불을 경기 부진만이 아닌 다단계 하도급, 반복 체불 관행 등 구조적 원인으로 진단하고 관계부처가 총동원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목표는 임기 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감축이다.하반기 근로감독은 당초 1만5천 개소에서 2만7천 개소로 늘린다.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병행해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드러낸다.추석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를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에 경찰 등 유관기관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접수 즉시 대응하는 ‘체불 스왓팀’을 새로 꾸려 투입한다.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 융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넓힌다. 정부 지원 뒤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도 검토한다.10월 23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습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반복 체불 시 체불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 이자율,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이 따른다. 정부는 현장 작동성을 최우선으로 제재 사례를 적극 알린다.형사 억지력도 높인다. 임금체불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실효적 구형·양형 기준을 관계기관과 마련한다. 명단공개 기준은 ‘3년 내 2회 유죄’에서 ‘1회 유죄’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후 재범 시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한다.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한다. 고액·악의적 체불은 1회라도 임금 청산 전까지 정책자금 융자와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구조적 누수를 막기 위해 임금구분 지급제를 법제화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임금계좌와 연동해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 건설·조선부터 우선 적용하고 불법하도급·불공정 관행은 합동점검과 심층 실태조사로 바로잡는다.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사전 사외적립을 통해 일시 지급에 따른 체불 위험을 낮춘다.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모범 사업장 발굴·포상, 명예 고취 프로그램 등 자율 준법 유인도 강화한다.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예방감독 확대, 구조 개선, 형사·경제 제재 강화를 삼축으로 체불을 ‘비용이 더 큰 범죄’로 전환하겠다고 못박았다. 추석 전 청산 성과와 10월 제도 시행의 현장 작동성, 회수·집행의 실효성이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부산 가서는 음식 사먹지 말자”…해삼 7만 원·어묵 3천 원 바가지에 불매 경고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이 청구된 영수증과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해동용궁사 인근 어묵 꼬치 3천 원 논란에 이어 “부산 가서는 음식 사먹지 말자”는 불매성 소비자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자갈치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그러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은 시장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관광객이 올린 사진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해삼 몇 조각이 보였고, 함께 공개된 영수증에는 ‘70,000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게시자는 “양에 비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토로했다.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관광객을 봉으로 본 것 아니냐”, “가격표조차 없어 마음대로 받는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은 “부산은 이제 관광만 하고 먹지는 않는다”는 불매성 반응까지 보였다.일반적으로 해삼 가격은 접시당 2만5천~3만 원 수준으로, 서울·인천 등 타지역 시장의 시세도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자갈치시장의 이번 사례는 평균 시세의 두 배 이상으로, 사실상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해삼 사건은 앞서 불거진 어묵 사건과 맞물리며 부산 먹거리 신뢰를 더욱 무너뜨렸다. 기장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는 어묵 꼬치 한 개가 3천 원에 판매돼, 시중 노점 평균가(1,200~1,400원)의 두 배를 넘었다. 관광객들은 “강남 길거리보다 비싸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결국 해당 점포는 무신고 영업으로 확인돼 지자체가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일부 상인들은 “소수의 폭리가 전체 이미지를 무너뜨린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가격표를 명확히 공개하고,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인회는 여전히 공식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지자체 또한 사후 단속에만 머물러 있다. “가격은 자율”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근본적 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관광객 보호는 행정의 책무이며,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행정 장치다.일본 교토는 바가지 논란 후 상인조합이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반 상인을 조합에서 퇴출했다. 대만 타이베이 야시장은 ‘인증 마크 제도’를 도입해 가격표 게시·위생 관리·소비자 평가를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위반 업소는 즉시 제재했다. 두 도시는 신뢰를 회복하며 관광 경쟁력을 강화했다.부산 역시 ▲가격표 및 원산지 표시 의무화, ▲상인회 자율 모니터링 제도, ▲위반 업소 강력 제재, ▲모범 업소 인증 마크 제도 도입 같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한 단속과 변명으로는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영수증에 찍힌 해삼 7만 원, 꼬치 하나 3천 원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을 봉으로 보는 행태가 도시 전체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소비자는 이미 “부산 가서는 음식 사먹지 않는다”는 행동으로 경고했다. 상인회와 지자체가 이를 외면한다면, 부산은 스스로 ‘바가지 도시’라는 오명을 영원히 떠안게 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생 한마음소통캠프’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제42기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생 한마음소통캠프’를 열고, 신규 선발된 220명의 대학생 장학생들과 나눔·봉사의 가치를 나누며 미래 리더로서의 성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롯데장학재단은 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전과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금’을 통해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장학생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전국 13개 대학에서 선발된 장학생 22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조별 활동과 특강, 봉사활동 기획 공모전 등을 통해 ‘나눔의 선순환’ 정신을 직접 체험하며 교류했다.캠프 첫날에는 롯데장학재단 소개와 조별 미션, 전용관 연세대 교수의 특강 ‘옥시토신 이야기’, 사회봉사 공모전,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사회봉사 공모전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환경보전, 재능기부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발표했다. 최종 본선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체험, AI 사진전, 요리 영상 제작 등을 제안한 13조 ‘라떼는 말이야’가 대상을 차지했다.이튿날에는 강병인 서예가가 ‘세종대왕 리더십과 한글의 멋’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어 사회봉사 공모전 시상식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리며 캠프가 마무리됐다.장혜선 이사장은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특별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리더”라며 “이번 캠프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말고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재단이 쏟는 열정과 여러분의 노력이 만나 나눔의 선순환이 더욱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롯데장학재단은 장학생들에게 학기당 400만원의 생활비성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며, 연간 1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학생들이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한편 재단은 매년 , 장학생자치회 ‘LOPE’ 활동 등 교류의 장을 마련해 인재들이 서로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417명에게 약 18억 8,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장학금 규모는 667억원에 달한다.롯데장학재단은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금’을 통해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미래 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한마음소통캠프 역시 장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최대열기자
‘㈜여수명가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서 유리조각 검출…식약처 판매중단·회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명가가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절임식품)’에서 길이 3cm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을 위해 판매 중단과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여수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여수명가가 생산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 일부 제품에서 길이 약 30mm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제품은 절임식품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30일’로 표시된 100g 포장 제품 총 5,100개(510kg)가 회수 대상이다.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제품 내 이물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원재료로 사용된 ‘주정’이 담긴 유리병이 제조 과정 중 파손돼 제품에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식약처는 같은 날 생산된 제품 전반에 혼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즉시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회수 작업은 광주지방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라 전남 여수시가 회수기관으로 지정돼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하며,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식약처는 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신고 체계도 안내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내손안(내손안전지킴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제조 공정의 관리 부실이 곧바로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식품 안전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소비자에게도 의심 제품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주의 깊은 확인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야구장 사고 5년간 1,870건…“관중 사망·간판 추락에도 안전진단 외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프로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절반의 구단이 정밀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중 사망과 간판 추락 같은 중대 사고가 있었던 구장조차 안전 점검을 외면해 ‘안전 불감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프로야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870건에 달했다.사고는 2021년 203건에서 2024년 55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 이미 324건이 발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6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파울볼과 홈런볼이었다. 삼성 라이온즈 구장이 806건으로 최다였으며, 한화 이글스(289건), 기아 타이거즈(194건)가 뒤를 이었다. 구조물 사고는 SSG 랜더스(15건), 한화 이글스(11건), KT 위즈(8건) 순이었다. 낙상 사고는 한화 이글스 구장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문제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던 구단조차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관중 사망 사고가 있었던 NC 다이노스, 간판 낙하 사고가 있었던 한화 이글스를 비롯해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키움 히어로즈는 최근 10년간 정밀안전진단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진단 의무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법적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구단들은 모두 자체 점검에만 의존해 사실상 ‘셀프 점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보고서는 법적 평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밀안전점검 역시 상당수 구단이 법정 기준의 70%에도 못 미치는 저가 계약으로 진행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조은희 의원은 “관중 안전은 흥행보다 우선해야 할 구단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안일한 시설 관리가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와 KBO, 구단 모두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구단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및 주기 단축 ▲외부 전문기관 점검 의무화 ▲사고 구단에 대한 과징금·관중 입장 제한 ▲KBO의 안전 평가 공개 ▲정부·지자체·구단 합동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 진단’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프로야구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지만, 안전을 외면한다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관중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정부와 KBO, 구단 모두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9월부터 만료 운전면허증, 신분증으로 사용 제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분증 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도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경찰청은 26일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앞으로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기간 경과’로 표시된다”며 “이 경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2025년 8월 기준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58만 1,758명으로, 상당수 시민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이 만료됐더라도 기재된 인적 사항과 발급일이 일치하면 ‘정상’으로 안내돼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허점은 분실·도난된 면허증이 장기간 방치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불러왔다.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효력이 제한되지만, 운전면허증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현장 혼선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개선으로 신분증 관리 기준이 통일돼 행정과 금융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 기간이 경과했음을 확인해 안내하는 절차만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직장인 김모(42) 씨는 “은행에서 만료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썼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제도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편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이모(24) 씨는 “갱신을 깜빡하면 당장 신분증을 못 써 불편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금융보안연구원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은 금융거래에서도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만료된 면허증을 차단하는 것은 금융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범죄학 전문가 이정훈 교수(가명)도 “신분증 사각지대를 줄여 도용 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운전면허 갱신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경찰청은 갱신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동영상> 삼척 오목리 산불, 6시간 24분 만에 주불 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5일 낮 12시 4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헬기·차량·인력을 동원해 6시간 24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며, 현재 잔불 정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5일 발생한 삼척 오목리 산불이 오후 6시 30분경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산불은 낮 12시 4분께 발생했으며, 산림당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52대, 진화인력 16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당국은 “초기 대응이 효과를 거두면서 6시간 24분 만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산불 진화 완료와 동시에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특성과 기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당국은 재발화 위험에 대비해 공무원 42명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1명을 현장에 추가 투입하고, 열화상 탐지 드론을 띄워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잔불 정리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양 기관은 “작은 불씨도 방치하면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특히 쓰레기 소각이나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는 일절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불을 유발한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삼척 오목리 산불은 빠른 대응으로 큰 확산을 막았지만, 이번 사례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산림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시민 모두가 불씨 관리에 동참하는 것이 산불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최대열기자
우리 군, DMZ 인근 북한군 향해 경고사격…사건 나흘 뒤 공개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우리 군이 지난 8월 19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한군을 향해 경고사격을 한 사실이 나흘 뒤 북한 측 발표를 계기로 드러났다.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사건 공개가 늦어진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사건은 8월 19일 오후 3시께 중부전선에서 발생했다. 당시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자 우리 군은 경고방송을 내보낸 뒤 대구경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은 곧바로 북측으로 복귀했으며, 군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사건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군은 사건 직후 언론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던 중 8월 23일 오전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차단물 공사 인원에게 사격을 가했다”며 ‘계획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북측의 발표가 나온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오후 입장을 내고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정상적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후 북한군은 철수했으며, 상황은 확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사건 발생 나흘 만에야 공식 발표가 이뤄진 점은 관심을 모았다. 군은 “북측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개 시점을 조율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에서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 공개가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미 연합훈련과 대통령 해외 순방 시기와 맞물려 발생한 만큼, 북한은 정치적 의도를 강조하려 했고, 우리 정부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를 늦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번 DMZ 발포 사건은 군의 대응 자체보다도 사건이 나흘 뒤 북한 발표를 통해 알려진 과정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중국 국적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4개월 만에 한국 송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탈취한 범죄조직 총책 ㄱ○○(34·중국 국적)을 2025년 8월 22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송환 직후 ㄱ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법무부에 따르면 ㄱ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외에서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과 자산을 무단 이체했다.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법무부는 서울시 경찰청·인터폴과의 공조 끝에 2025년 4월 ㄱ씨가 태국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요청했다. 이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전 신속히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조약에 규정된 제도로, 이번 사건에서 범죄인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차단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 또한 한국 법무부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와 인터폴을 통한 협력으로 단 2주 만에 태국 현지에서 검거에 성공했다.이후 법무부는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송환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검사·수사관 출장단을 파견했으며, 긴밀한 협의 끝에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불과 4개월 만에 송환을 성사시켰다. 이는 외국과의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 드물게 빠른 속도로, 국제공조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송환된 ㄱ씨는 입국 직후 검찰로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은 범죄 규모와 공범 여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ㄱ씨는 구속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며, 이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피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대규모 피해 사건인 만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에서 전담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해킹조직 총책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사법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제공조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해킹·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금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계좌 모니터링과 이상 거래 탐지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 자금 세탁 차단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법무부는 현재 범정부 차원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가동 중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교부, 금융위,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이 TF는 해외 범죄 조직 검거·송환은 물론 피해자 신속 구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초국경 범죄에 대한 국가 역량 총동원이 기대된다.이번 송환은 범죄인 인도 절차의 법적 장치를 적시에 활용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성사된 대표적 사례다. 송환된 범죄인은 곧바로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되며, 이는 국민적 관심 속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외 해킹·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탄소 중립 선도기업 융자 확대…1,000억 원 추가 지원, 효과와 과제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나서는 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융자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탄소 중립 전환 촉진 효과와 함께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1일 「탄소 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통해 9월 19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은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 R&D 자금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현시점 최저 수준인 연 1.3%,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탄소 저감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CBAM 대상 산업, 사업재편 승인 기업뿐 아니라 ‘넷제로 챌린지 X’ 선정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했다.실제 이 사업은 2022년 이후 총 83건 프로젝트에 6,480억 원을 지원해 2조6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 사례들은 오는 2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다.그러나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뚜렷하다. 우선, 융자금이 최대 500억 원으로 제한돼 대규모 탈 탄소 설비 교체나 장기적인 혁신 투자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금리 혜택이 크지 않아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탄소 중립 전환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융자 지원만으로는 기업의 근본적인 배출 구조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성과 기반 인센티브, 규제 연계, 기술 확산 전략과 병행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기업으로서는 국제 규제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의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개별 기업 단위 지원만으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탄소 중립 금융지원 정책을 중장기 산업정책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이번 융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산업계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 연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탄소 중립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