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5 (일)
법원,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행정법원은 1월 2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 7명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 무효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7월 31일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추천·의결한 절차가 방통위법상 합의제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로 설계된 기관”이라며 “정원 5명 중 2명만으로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 구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실질적인 토론과 견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3명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은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천 단계에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에 근거한 후속 임명 행위도 독자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이사 7명은 당시 여권 추천 몫으로 분류돼 임명됐으며, 같은 해 말 KBS 사장 선출 과정에도 참여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이사회 구성의 적법성이 흔들리면서, 해당 이사회가 관여한 주요 의사결정과 사장 선출 절차의 정당성까지 연쇄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임명 무효를 주장해 왔다. 반면 방통위 측은 당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판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항소 여부가 남아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어떤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동시에 KBS 내부에서는 이사회 기능 정상화와 향후 의사결정의 적법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한 사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방통위 정상화, KBS 이사회 재구성,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재관 의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부정행위 차단 제도개선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 설치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이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철거업체의 견적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정책 효과가 왜곡될 우려를 제기했다.실제 점포 철거비 지원금 한도는 2024년 250만원에서 2025년 400만~6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음식점·주점업종의 평균 철거비용은 1년 만에 312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인상이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며, 일부 현장에서 과다 견적 논란이 불거졌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상시로 접수하는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해 고의성이 확인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즉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지원금 인상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일부 업체의 이익 추구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신고센터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정책 본래 취지대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현장 55곳·본사서 위반 403건 적발…‘국민기업’ 안전 신뢰 흔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장 55개소와 본사에서 총 40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대통령까지 강경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대형 건설사의 안전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본사와 전국 62개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감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병행했다. 이번 감독에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감독 결과,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과 굴착면 붕괴 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수 확인됐다. 이 가운데 30건은 사법처리 대상이며,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위반 2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5억3천2백만 원이 부과됐다.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의 위반이 추가로 적발돼 과태료 약 2억3천6백만 원이 부과됐다. 현장과 본사를 합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03건에 이른다.포스코이앤씨의 과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이번 감독의 배경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에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근 3년간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이어졌다.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한 점에서 현장 관리 차원을 넘어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 같은 반복적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대책과 관련해 “사람이 계속 죽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제재를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면허 취소 수준의 제재까지도 배제하지 말라는 취지로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다만 이러한 대통령의 강경한 산재 대응 기조와 비교할 때, 이번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대규모 과태료 부과가 과연 실질적인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해, 제재 수단이 과태료 중심의 행정처분에 그쳤다는 점에서다.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책임이나 사업 제한과는 별개의 절차다. 이로 인해 사고의 결과 책임보다는 관리·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도 제기된다.정부는 이번 근로감독과는 별도로, 개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아울러 중대 사고가 반복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감점, 공공입찰 불이익, 영업정지 등 국토교통부 차원의 행정처분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현장과 본사를 합쳐 403건에 달하는 법 위반 적발과 최근 3년간 9건의 중대재해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문제가 일부 현장의 일탈이 아니라 경영과 조직 구조 전반에 걸친 시스템 점검 대상임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더 이상 산재 사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 경고에 그칠지, 아니면 대형 건설사 안전 체계 전반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는 향후 정부의 추가 조치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정부 합동대응단, 사제총기 유통 19명 검거…불법 총기 선제 차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통해 불법 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송치하고 총기와 관련 부품을 대거 압수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공조 수사에 나섰다. 합동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최근까지 사범 19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를 압수해 검찰 송치 또는 폐기 처분했다.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당시 사건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이어지면서, 관계 기관은 개별 대응을 넘어 정보 공유와 공동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후 경찰·관세청·국정원은 정기적인 정보 교류와 합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불법 총기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 및 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구속 2명을 포함한 19명을 검거·송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합동대응단은 수사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와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을 강화해 밀반입을 입구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경찰청 역시 국내 불법 무기류 단속을 강화해 2024년 102명에서 2025년 112명으로 적발 인원이 늘었다. 온라인상에서 총기 제조와 관련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도 2024년 1,587건에서 2025년 1만 83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일반 시민이 호기심에 범죄에 노출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은 규제 대상인 총기 부품을 추가 확대하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합동대응단은 해외 반입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조 성과는 불법 총기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 모델로서, 향후 범정부 치안 협력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곳곳 동시다발 산불…의성군 대응 2단계 격상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0일 오후 전남 여수와 경남 고성, 경북 김천, 경기 용인에 이어 경북 의성군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의성 산불이 확산되며 산림당국이 산불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진화인력을 대거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15분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산13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같은 날 오후 4시 30분부로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4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59헥타르, 화선 길이는 3.39킬로미터로 집계됐으며, 산불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현장에는 평균 풍속 초속 4.7미터의 서풍이 불고 있어 불길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와 진화차량 51대, 진화인력 172명을 긴급 투입해 지상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마을회관 등 안전지대로 대피했으며, 진화대원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이날 의성 산불에 앞서 전남 여수, 경남 고성, 경북 김천, 경기 용인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전국 곳곳이 비상 상황에 들어갔다. 지역별로 초기 진화에는 성공했지만,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전국적으로 높아진 상태다. 특히 농촌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과 쓰레기 불법 소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일체 금지하고, 야외 활동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진화 인력의 안전을 위해 현장 접근을 삼가 달라”고 강조했다.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기후 여건 악화 속에서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초기 대응과 함께 주민 안전 확보, 예방 중심의 생활 속 실천이 병행되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尹 내란 혐의 결심공판 15시간 공방…“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발언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15시간 이어졌으나 방대한 서류 증거 조사로 결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13일로 속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이 변호인단을 향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말한 장면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법조계와 다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서류 증거 조사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한 차례 기일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증조사에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되며 일정이 조정됐다.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증거조사 방식과 준비 상황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부 변호인이 자료 준비와 절차 진행 문제를 언급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인단을 향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판부는 준비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 방식보다는 절차 존중과 공판 질서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재판은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지만, 구형과 최후진술 등 결심 단계의 핵심 절차는 다음 기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군·경 지휘체계의 움직임이 헌정질서를 침해했는지를 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조직적·실질적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피고인 측은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형량 전망과 함께 판결 이후의 ‘형 집행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와 정치권, 법조계에서는 설령 법원이 사형을 피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과거 전례처럼 정권 교체 후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내란죄만큼은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야 한다며, 이른바 ‘사면 없는 무기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 같은 요구는 국회를 향한 제도 개선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더라도, 내란죄와 같은 중대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거나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라기보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판결의 실질적 효력이 약화되는 구조를 끊어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15시간에 걸친 결심공판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3일로 넘어갔고,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재판부 발언은 법정의 긴장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내란죄 처벌을 둘러싼 형량 논쟁을 넘어, 판결 이후에도 형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도적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판 결과와 별도로 국회가 어떤 입법적 해법을 내놓을지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쿠팡 근로감독 유착 의혹, 노동행정 신뢰를 흔들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쿠팡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가 특정감사와 직무배제 등 후속조치에 나섰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노동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 체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이번 논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본격화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쿠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청와대 전관 인사를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한 뒤 계열사의 형사처벌 대상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이메일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020년 11월 13일 작성된 이메일에는 노동부 C과장의 연락을 받은 뒤 쿠팡 임원들이 D팀장을 만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D팀장은 쿠팡 측 ‘식사접대’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감사를 받던 인물로 알려졌다.의혹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진행된 쿠팡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의 식사 접대와 이에 따른 봐주기 감독 의혹이 제기됐다며,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2025년 12월 24일부터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언론 보도에서 새롭게 제기된 감독관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도 감사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후속 조치도 잇따랐다. 문제의 중심에 선 팀장급 감독관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됐고, 노동부는 감독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간기업으로 취업하는 감독관에 대한 취업심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산재 은폐 및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와 향후 감독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이번 사안을 단순히 특정 감독관의 일탈이나 일부 기업의 로비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파장이 크다.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핵심 공권력이다. 그 과정에서 감독관과 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접촉 가능성만으로도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치명타를 입는다. 특히 대기업과 감독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 전관 인맥, 로펌 네트워크가 결합될 경우 감독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더 큰 문제는 대응 방식이다. 노동부는 특정감사와 직무배제, 제도 개선 검토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다. 감사와 징계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로감독의 공정성을 구조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감독관 개인의 도덕성에 기댄 시스템은 이미 여러 차례 한계를 드러냈다. 접대 의혹과 전관 로비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엄정 조치”라는 말이 되풀이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이번 사안이 던지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질문은 공직과 민간의 경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다. 감독 권한을 행사한 인력이 곧바로 관련 업계나 로펌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감독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기 어렵다. 취업심사 제도 도입은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또 다른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감독관과 기업 간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공식 접촉은 사전 등록과 사후 기록을 의무화해 모든 과정이 추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 과정의 주요 결정과 조치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독평가기구를 통해 대형 기업에 대한 감독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부 스스로가 이번 사안을 ‘조직의 위기’로 인식하느냐다. 개인 몇 명을 문책하는 선에서 끝난다면,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근로감독은 행정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쿠팡 근로감독 유착 의혹은 특정 기업과 일부 감독관의 문제를 넘어, 한국 노동행정의 신뢰 구조 전체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도 감사와 징계에만 머문다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접촉 관리, 전직 제한, 외부 감시라는 구조적 개혁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이번 사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 엄정함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다.
전국서 잇단 산불…파주·경산·성주 3건 모두 신속 진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8~9일 경기도 파주시와 경북 경산시·성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3건을 모두 30분~1시간40분 내에 진화했으며,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3분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268-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28대와 인력 69명이 투입됐고, 약 1시간 41분 만인 오전 2시 44분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발화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같은 날 오전 5시 2분께는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산29-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40대와 인력 89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41분 만인 오전 5시 43분께 주불을 잡았다. 산림청과 경상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잔불 정리와 함께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피해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앞서 8일 오후 7시 58분께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9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30대, 인력 73명이 동원됐고, 약 27분 만인 오후 8시 25분께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이 역시 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각 지자체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조덕제 실장은 “겨울철과 초봄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기 쉬운 시기”라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해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연이어 발생한 이번 산불은 모두 조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건조한 계절적 특성상 언제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산림당국의 신속 대응과 함께 시민 개개인의 불씨 관리와 불법소각 근절이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해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경찰, 소녀상 주변 불법행위·혐오 표현 강력 단속…학교 인근 집회 제한 검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최근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훼손하는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학교 주변에서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혐오 집회가 발생하자, 소녀상 설치 장소 중심으로 순찰과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은 7일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역사적 의미와 인권적 가치가 있는 장소로 여겨지며 관련 집회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최근 일부 극우 성향 단체는 전국 각지에 있는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혐오 행위와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 성적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을 게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소녀상 주변의 유동 순찰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도 불법행위와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과 영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이 다수 통학하는 학교 주변에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기조를 유지한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집회 사건의 신속·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법률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응 방침은 대통령이 소녀상 훼손과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마련됐다. 일부 극우 단체 대표는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발 의견을 내놓았으나, 경찰은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적 아픔과 평화 메시지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2011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된 이후 국내외 여러 지역에 설치돼 왔다. 이러한 장소는 역사 교육과 인권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 공공 안전과 평화 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찰이 학교 주변의 혐오 집회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학생 학습권, 역사적 상징물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위안부 피해자와 역사적 상징물에 대한 혐오·명예훼손적 표현과 불법 집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특히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공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우리 사회의 역사적 다양성과 인권 존중을 지키는 기준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경찰’ 연말연시 특별방범 성과…112신고 2.1%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을 실시한 결과, 112신고가 전년 대비 2.1% 감소하며 평온한 치안 상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방범 기간 동안 연인원 37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해 범죄예방과 신속 대응을 강화했다. 그 결과 112신고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드는 등 체감 안전도가 향상됐다는 평가다. 경찰은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형사 등 전 기능이 협업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하루 평균 현장에는 지역경찰 2만175명, 기동순찰대 1,118명, 경찰관 기동대 1,171명, 형사 2,824명 등 총 2만6,597명이 배치됐다. 특히 경찰관 기동대는 연인원 1만6,398명이 투입돼 다중운집 장소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 위험 요인 사전 차단을 담당하며 현장 예방·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고 맞춤형 시책을 수립했다. 교제폭력·스토킹 등 고위험 관계성 범죄 피해자 전수 점검을 실시했고, 공동주택·원룸 밀집 지역에서는 외부에 노출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삭제·변경하도록 조치해 범죄 취약 요소를 줄였다.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에 속아 5억 원 인출을 시도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형사 인력은 범죄 다발 지역에 집중 배치돼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약 1억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CCTV 분석으로 특정해 조기 검거·구속했다.연말연시 해넘이·해돋이·타종 행사 안전관리도 중점 추진됐다. 전국 377개 행사장에 연인원 1만2,061명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경찰관 기동대 89개 중대와 기동순찰대 95개 팀을 배치해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북 포항 해돋이 행사장에서는 기동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응급조치와 인파 통제로 인명 사고를 예방했다.세종시에서도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경찰의 현장 중심 대응이 두드러졌다. 12월 31일 연서면 보림사 일대에서 열린 세종시민 제야의 종 타종식과 관련해 세종경찰청은 행사 전날부터 선제적 안전 관리에 나섰다. 노세호 세종북부경찰서장은 교통·경비 부서 책임자들과 함께 행사장 주변을 직접 시찰하며 인파 동선과 교통 흐름,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지시했다. 행사 당일에도 노 서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지휘로 사고를 원천 차단하며 특별방범의 성과를 현장에서 입증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 배치해 범인 검거와 단속도 강화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약 1억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CCTV 분석을 통해 특정해 조기 검거·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방범을 통해 112신고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경찰관 기동대를 포함한 가용 경찰력을 민생 현장에 적극 투입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이태원 참사 전담수사 무관용 원칙 확인…온라인 2차 가해자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 1월 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상에서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 자체를 ‘조작·연출’로 왜곡하고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해외 영상 거래터와 국내 주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됐다.사건은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화됐다. 경찰청 내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디지털 포렌식과 계정·유통 경로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조작·편집한 영상을 게시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구속 사례로,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한 전담 수사가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과 조롱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현재까지 총 154건을 접수해 20건을 송치했다.특히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이 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에는 국내외 플랫폼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 통합 수사 체계를 구축해 대응을 고도화할 계획이다.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말했다.이번 구속은 온라인 2차 가해를 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제도와 성과로 확인된 사례다. 경찰은 예외적 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범죄 수법을 알리고 재발을 막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병행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린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KT, LGU+ 침해사고 과실 인정…위약금 면제 가능, 보상·통지는 공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9일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KT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소액결제 피해자에 대한 통지와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국가 핵심 기간통신망에서 구조적인 보안 허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악성코드 감염 서버 운영 실태, 통신사의 사고 대응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이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2만2,227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또 368명(777건)이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2억4,3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KT가 앞서 자체 발표한 피해 규모와 동일한 수치다.조사단은 KT 전체 서버 약 3만3천 대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한 결과, 94대 서버에서 BPFDoor와 루트킷 등 10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부 서버는 로그 보관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최초 침투 시점과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통신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2024년 7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고 원인으로는 펨토셀 인증서 장기 사용, 비정상 IP 차단 미흡, 형상정보 검증 부재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 실패가 지적됐다. 특히 불법 펨토셀을 통해 통신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일부 가입자뿐 아니라 KT 전체 이용자가 문자·음성 통화 정보 탈취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가 KT 이용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률자문을 진행한 5개 기관 가운데 4곳이 KT의 과실을 인정하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다만 이번 최종 발표에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통지할지에 대한 내용과 보상·환급 기준, 절차, 일정 등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규모 산출이 사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가입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결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의 피해 여부 역시 확인이 불가능해, 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LG유플러스 침해사고와 관련해서는 익명 제보자가 주장한 일부 자료 유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핵심 서버가 조사 과정에서 운영체제 재설치 또는 폐기돼 침해 경로와 범위를 특정할 수 없었다. 조사단은 LGU+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이후 서버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통신 인프라 전반의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기업은 정보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KT 침해사고로 인한 과실 인정과 위약금 면제 가능성 판단은 내려졌지만, 소액결제 피해자에 대한 통지와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가입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가 점검과 통신사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충북 영동·괴산서 고병원성 AI 잇따라 발생…충청권 방역망 비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북 영동과 괴산의 가금농장에서 이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 당국이 충청권 전반에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충북 영동군 용산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며 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영동은 그동안 대규모 가금농장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AI 발생 사례가 드물었던 곳으로, 이번 확진은 충북 내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의 오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에 들어갔다.영동 발생 이후 한 달여 만에 괴산군 사리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괴산 농장에서는 다수의 산란계에서 폐사와 산란율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정밀 검사 결과 H5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살처분을 실시하고, 주변 농가에 대한 예찰과 이동 통제를 강화했다.괴산 사례는 충북 중부권 전반으로 방역 경계 수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음성, 충주 등 인접 시·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금농가 출입 차량 통제와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확대했다. 철새 도래지와 농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광역 소독도 병행되고 있다.세종시와 충청권 다른 지자체들도 선제적 차단방역에 나섰다. 세종시는 충북 발생 지역과의 인접성을 고려해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 출입 시 소독과 방역복 착용 등 기본 수칙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축산 차량 이동 경로 관리와 철새 서식지 주변 예찰을 강화해 외부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방역 당국은 이번 동절기 AI 확산 양상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내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철새 이동과 농장 간 차량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충청권 전반에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영동과 괴산에서의 잇따른 고병원성 AI 발생은 충북은 물론 충청권 전체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살처분, 이동 제한이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농가와 지자체의 철저한 협조 속에 추가 발생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 15년째 이어온 ‘크리스마스 약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은 12월 23일 울산 롯데시네마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 전달식’을 열고 울산 지역 소외계층 아동 2,000명에게 1억2,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며 15년째 이어온 연말 나눔을 실천했다.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장혜선)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울산 지역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지역 내 복지기관을 통해 아동들에게 맞춤형 선물이 전달됐다. 재단은 올해 총 1억2,000만 원 규모의 플레저박스를 준비해 아동 2,000명에게 지원했다.‘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는 2010년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장기 사회공헌 사업이다. 매년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을 맞아 울산 지역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일회성 기부가 아닌 정례화된 지원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신뢰를 받아왔다.올해 사업의 특징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재단은 전년 대비 장애아동 지원 규모를 약 67% 늘렸고, 기존 수혜 대상에 더해 미혼모 가정 아동을 새롭게 포함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보다 포용적인 나눔을 실천했다는 평가다.플레저박스 구성도 아이들의 일상과 계절을 고려해 마련됐다. 아이들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간식류를 비롯해 학용품 세트, 손난로 등 겨울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담아 단순한 선물을 넘어 따뜻한 체험이 되도록 했다. 재단 측은 “아이들이 직접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이 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장혜선 이사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이번 선물은 올 한 해 착하게 지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해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친구들과 잘 지내 달라는 약속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왕따 없이 서로를 아끼는 이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장 이사장은 또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할 어린이들에게 이 선물이 작은 응원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아이들이 기쁨을 나누며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롯데삼동복지재단의 ‘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 사업은 지금까지 약 14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누적 6만187명의 아동을 지원해 왔다. 15년간 이어진 이 약속은 울산 지역 아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연말마다 지역 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주택 내부 전단지도 단속…붙인 사람·시킨 사람 모두 처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고와 민원이 감소했으며, 주택 내부에 무단으로 출입해 현관문이나 복도에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도 명확한 단속·처벌 대상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연계된 불법전단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투입하는 행위 역시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경찰은 7~8월 두 달간 대형 전광판, SNS,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 등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기초질서 인식을 확산했다. 이어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상습 위반지역 427곳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CCTV·안심가로등 설치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을 병행했다.집중단속 결과 7~11월 기준 112신고는 전년 대비 8.3%, 국민신문고 민원은 16.7% 감소했다. 단속 실적은 총 3만7,888건으로, 쓰레기 투기 2만6,465건, 음주소란 5,432건, 광고물 무단부착 1,978건, 무전취식·무임승차 4,009건, 암표매매 4건이 적발됐다. 불법전단지와 연계된 범죄 수사로는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불법 채권추심 30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36건 등 총 101건, 119명이 검거됐다.경찰은 특히 “주택 내부 전단지”에 대해 공용공간의 관리주체나 거주자 동의 없이 부착·투입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출입 통제된 공동주택에 무단 진입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 또는 주거침입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단지를 바닥이나 계단에 방치하면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무단투기로 추가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처벌의 대상은 ‘붙인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단지를 직접 배포한 사람은 현장 단속의 1차 대상이 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광고를 의뢰한 업주·광고주 역시 실질적 이익을 얻는 주범으로 보고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수사가 확대된다. 불법 내용 전단지의 경우 제작 단계에 관여한 인쇄업자도 가담 인식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경찰은 배포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수집, 계좌 추적, 인쇄소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광고주·제작업자까지 일괄 검거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 구조를 차단했다.과태료와 형사처벌 기준도 구체화됐다. 일반 광고물 무단부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차 5만~20만 원, 반복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출입 통제 공간 무단 진입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 등 불법 전단지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수천만 원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현장 체감 변화도 확인됐다. 상가 밀집지역 상인과 주거지역 주민들은 “생활 쓰레기와 불법전단지가 사라지며 거리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간 보행 안전감과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지방정부 역시 광고물 수거량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하는 등 재부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평가했다.경찰청은 취약 시간대 중심의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개선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은 “기초질서 확립은 단속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주택 내부 전단지 등 무질서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충남 당진 ASF, 외국인 근로자·불법 축산물 유입 가능성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ASF의 유입 원인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주요 가능 요인으로 보고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ASF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그동안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확인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역 당국의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검역본부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주로 확인된 GenotypeⅡ(IGR-Ⅱ)가 아닌 GenotypeⅡ(IGR-Ⅰ)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전형은 네팔과 베트남 등 해외 ASF 발생국의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IGR-Ⅰ형이 사육돼지 2건, 야생멧돼지 1건 등 총 3건에 불과해 해외 유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중수본은 유전자 분석 결과와 농장 여건, 인적·물적 이동 경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유입 가능 요인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지목했다. 해당 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6월 신규 입국 후 단기간 내 농장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출신국은 ASF 발생국으로, 일부 근로자는 고향 마을에 돼지 사육농장이 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두 번째 요인으로는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제시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제우편이나 특송을 통한 본국 물품 수령, 국내 체류 외국인을 통한 해외 식품의 유통, 외국인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이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확인돼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농장주의 국내·외 이동 이력도 유입 가능 요인으로 검토됐다. 농장주는 ASF 발생국 방문 이력과 일부 국내 발생지역 방문 이력이 있었으나, 바이러스 유전형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발생지역 방문에 따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야생멧돼지, 차량·물류, 야생조류 등 기타 요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과거 국내에서도 동일 유전형이 확인된 사례가 있어 추가 조사는 이어질 예정이다.중수본은 이번 사례를 통해 ASF 비발생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장 종사자 관리와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농장 차단방역 수칙이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발생 농장에서는 전실 오염·청결구역 미구분,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대인소독 미이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폐사 신고 지연 등 다수의 방역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중수본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근무까지 전 주기 관리 강화, ASF 발생국 관련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과 유통 단계 단속 강화, 농장주 방역수칙 이행 관리, 민간 병성감정기관 시료 관리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당진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포획·수색과 검사, 기타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당진 ASF 발생은 인위적 전파 요인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모든 양돈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 분석을 계기로 ASF 대응 체계를 한층 촘촘히 보완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경찰청,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수배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제일기획과 함께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범인 목소리를 제보받는 대국민 캠페인 ‘VOICE WANTED’를 전국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수사기관 단독 대응만으로는 범죄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범인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해외 중계망이나 대포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범죄를 인지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한 ‘의심 목소리’ 정보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국민 제보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노출되는 대상이 시민이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 발생 이전에도 유사한 전화나 음성 패턴을 경험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그동안은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창구가 제한적이었다. 경찰청은 국민이 직접 범인 목소리를 제보하는 구조를 통해, 피해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범죄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제보가 활성화되고 성문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복 사용되는 범인 음성의 억양, 말투, 발화 속도, 특정 표현 등을 데이터화하면 유사 범죄 유형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와 연계해 의심 통화에 대한 경보 체계 구축도 가능해진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음성 분석 기술과 결합해 보이스피싱 전화의 실시간 탐지와 차단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으로 확보된 보이스피싱범 성문 데이터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제공해 장기적인 연구와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축적된 데이터는 개별 범죄자 특정뿐만 아니라, 동일 조직이 사용하는 음성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망을 드러내고 여죄를 추적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제도 시행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미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모두 감소하는 성과가 확인된 상황에서, 이번 캠페인은 예방 단계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특히 포스터와 QR 코드를 활용한 직관적인 참여 방식은 국민 접근성을 높여 단기간 내 인지도 확산과 제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국민 제보를 통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VOICE WANTED’ 캠페인이 일회성 홍보를 넘어, 국민 참여형 범죄 예방 모델로 자리 잡아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국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보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제보자가 실제 통화 당사자인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추가 진술 요구, 개인정보 제공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국민 참여형 캠페인의 취지와 달리 제보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범죄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의심 단계’의 목소리 제보까지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신원 노출 최소화와 수사 협조 범위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 또는 비식별화된 음성 데이터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수사 협조는 제보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을 때만 진행하는 방식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캠페인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성문 데이터 축적 속도도 빨라지고, 이는 곧 보이스피싱 수법의 조기 탐지와 사전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홍보 효과를 넘어, 제보자 보호와 데이터 활용 원칙이 함께 정립될 때 ‘VOICE WANTED’는 지속 가능한 범죄 예방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이마트서 판매한 수입 땅콩버터서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국민기업’ 책임론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땅콩버터 제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 유통사에서 발생한 안전 관리 부실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이마트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100% 피넛버터 크리미(식품유형: 땅콩버터)’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미국 수출업체 ANDALUCIA NUTS에서 생산됐으며, 제조일자는 2025년 4월 30일, 수입량은 총 1만9,620.72㎏(포장 단위 510g)이다. 검사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했다.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은 기준치 15.0㎍/㎏ 이하를 초과한 30.6㎍/㎏이 검출됐다. 특히 발암성이 강한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 10.0㎍/㎏ 이하의 두 배를 훨씬 웃도는 25.6㎍/㎏으로 확인됐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나 견과류 등에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장기간 섭취 시 간 손상과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이번 사안은 서민과 중산층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마트는 그동안 ‘국민기업’을 표방하며 신뢰를 강조해 왔지만, 수입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걸러내지 못한 점은 식품 안전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회수 조치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해당 제품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에 대해 이마트가 자발적으로 건강 상담이나 간 기능 검사 등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합당한 보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단순한 환불을 넘어, 유통 대기업으로서 소비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고위험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사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한다. 정부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검사 확대와 로트별 관리 강화, 위해 가능성 발생 시 선제적 정보 공개와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회수 공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불안과 건강상 우려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며 “대형 유통사가 국민기업을 자처한다면, 이미 섭취한 소비자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 조치와 피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번 이마트 수입 땅콩버터 회수 사태는 회수 조치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소비자 건강 보호와 피해 구제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마트가 자발적인 건강검진 지원과 명확한 피해보상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한 단계 높은 책임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88세 노인 성당 기부 3억 원 반환 소송 제기…의사능력 두고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88세 노인이 성당에 기부한 3억 원을 둘러싸고 기부 당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가족 측 주장과 자발적 결정이었다는 교구 측 입장이 맞서며 법적 다툼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뉴스랭키 공지란을 통해 회원사에 제보 형태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김모 씨(88)는 2024년 7월 25일 대구의 한 성당 주임신부와 ‘주일학교 발전과 운영 보조’를 위한 기부 협약서를 작성하고, 교구 법인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자인 김 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발생하자 가족들이 해당 기부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김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이뤄진 기부라는 점을 문제 삼아 교구에 기부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구 측은 “기부자는 스스로 판단해 결정을 내렸고, 기부금은 이미 주일학교 운영에 사용돼 반환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 가족은 “3억 원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한다”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뤄진 거액 기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교구 측에서 가족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며, 내부적으로도 고령자의 판단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가족들은 2025년 12월 1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기부금 3억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기부 당시 김 씨가 계약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다.교구 측은 이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구 설명에 따르면 김 씨는 당초 5억 원 기부를 희망했으나, 주임신부가 생활비를 남겨둘 것을 권유해 정식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3억 원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가 직접 교구 법인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했고, 기부 완료 후 김 씨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진행됐으며, 해당 기부금은 약정대로 주일학교 운영에 사용됐다는 입장이다.또 교구 측은 김 씨가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성년자가 스스로 결정한 기부에 대해 가족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김 씨는 협약서 작성 약 한 달 전 ‘인지능력 저하’ 판정을 받았고,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진단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같은 해 9월 실시된 검사에서는 MMSE 6점, GDS 6단계로 ‘중기 치매 단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경기도 소재 한 노인병원 전문의는 “경도인지장애는 일부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으나, MMSE 6점과 GDS 6단계는 안전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의 소송대리인은 “협약 당시 김 씨는 중증도의 인지장애 상태에 있었고,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교구 측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해당 기부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기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다만 민법 제554조 등에 따르면 실제로 이행된 증여는 계약으로 성립돼 강한 법적 효력을 갖고, 증여 해제 역시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기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거나 계약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증여 해제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이번 사안은 고령자의 거액 기부를 둘러싼 의사능력 판단과 종교단체의 확인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김 씨의 건강 상태와 기부 당시 판단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부금 반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철도파업 예고에 수도권 비상수송체계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2월 11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2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자, 인천·경기도 등 지자체가 10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며 수도권 대중교통 대란을 막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월 11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철도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와 “고속철도 통합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맞물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12월 12일부터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수도권 출퇴근길과 연말 대중교통 수요 증가가 맞물린 기간이라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도권 각 지자체는 비상수송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예컨대 인천시는 파업 전날인 10일부터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며,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를 증차하기로 했다. 특히 경인선·수인선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 오전 출근 및 퇴근 시간대에 노선별 1~2회씩 추가 배차를 하기로 했다. 경기도 또한 282개 광역버스 노선, 169개 시내버스 노선에 추가 배차를 하고, 필요할 경우 택시와 전세버스까지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외버스 및 마을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택시 운행을 독려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도 긴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8일 노사 지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측과 노조가 대화로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길·연말 이동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서 대중교통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철도와 지하철을 동시에 멈추겠다는 파업 예고는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수도권 시민의 일상과 연말 이동 수요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지자체와 정부가 선제적으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파업이 시작되면 광범위한 교통 혼잡과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은 대체 교통 수단과 출퇴근 시간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