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조직과 예산 전반의 효율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정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4·5급 상당 2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돼, 조직 효율화 기조와 보좌기능 확대의 정합성을 둘러싼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시가 지난 7월 30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장 보좌 전문임기제 정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문화특별보좌관 4급 상당 1명과 청년특별보좌관 5급 상당 1명 등 2자리를 신설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30일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정원을 기존 3급 상당 1명·4급 상당 3명 등 모두 4명에서 3급 상당 1명·4급 상당 4명·5급 상당 1명 등 모두 6명으로 확대했다.

새로 만들어진 자리는 문화특별보좌관과 청년특별보좌관이다. 문화특별보좌관은 지방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4급 상당), 청년특별보좌관은 나급(5급 상당)으로 각각 1자리씩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문임기제 보좌직 정원은 종전보다 2명 늘었다.

기존 정책수석은 지방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3급 상당), 정책보좌관은 가급(4급 상당)으로 유지됐다. 소통특별보좌관과 경제특별보좌관도 각각 가급(4급 상당)으로 편성됐으며, 이번 개정 과정에서 기존 직위의 명칭이 변경됐다.

세종시는 개정자료에서 보좌기능 확대 이유를 ‘정책결정 보좌역량 강화’라고 명시했다. 또 전문임기제 운영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 직위를 전략적으로 도입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에는 시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보관 명칭을 대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변인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변경됐다.

신설되는 두 자리에는 추가 인건비가 소요된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본지 취재에서 4급 상당 전문임기제의 연봉 하한액은 7,490만 원, 5급 상당은 5,331만6천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문화·청년특별보좌관 두 자리의 연봉 하한액을 합하면 연간 1억2,821만6천 원이다. 실제 연봉은 임용자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인건비는 세종시 기준인건비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 공석인 정책수석은 당분간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정책기획관은 본지 취재에서 정책수석은 기존에 있던 직위지만 현재로서는 당분간 채용할 계획이 없다며, 전임 시장 재임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개편으로 4급 상당과 5급 상당 각 1자리씩 모두 2자리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직상 전문임기제 보좌직 정원은 4자리에서 6자리로 늘었지만 실제 인건비 집행 규모는 각 직위의 채용 여부와 임용자의 연봉 책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정책수석 공석에 따른 미집행 인건비와 신설 두 자리에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보좌인력 확대가 주목되는 것은 세종시가 최근 조직과 예산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사업별 필요성을 따져 사업 가짓수를 줄이고, 조직 진단을 통해 확보한 인력을 신규 또는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재배치하겠다는 시정혁신 방향을 밝혔다.

시행규칙 시행일인 7월 30일부터 조 시장이 조직·예산 재점검 방향을 공개한 8월 12일까지는 13일이다. 시는 보좌인력 확대가 조직·예산 효율화 방침 발표에 앞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 “날짜상으로 보면 이미 7월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며 최근 추진되는 조직·예산 효율화와는 결정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조직·예산 재검토에 새롭게 확대된 시장 보좌인력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거는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과 조직·인력의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정책결정을 직접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2자리를 늘린 배경과 이들 직위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도 향후 조직혁신 과정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세종시의회에서도 시장 보좌인력 확대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직과 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전문임기제 보좌직 정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한 것이 적절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향후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좌인력 확대의 필요성과 인건비 부담, 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직위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정책결정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정원을 실제 2자리 늘린 조치다. 향후 신설 보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실제 임용에 따른 인건비 규모, 조직 효율화 정책과의 정합성 등이 시의회 검증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