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27년부터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세종시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세 첫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된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로 인정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8세부터 26세 사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길 경우 가입 기간이 늘어나 향후 수급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보험료 부담 완화가 가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이번 제도는 인구 구조 측면에서 세종시와의 연계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 평균연령은 약 38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젊은 도시’로 평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이후 공공기관 이전과 주거 여건 개선이 맞물리며 청년층 유입이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청년 대상 정책의 초기 체감도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연금과 같이 장기 가입이 중요한 제도의 경우 조기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중장기 우려도 변수로 작용한다. 국회와 정부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0년대 중반 소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는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 등 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치로, 현재 정부와 국회는 연금개혁 논의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책은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통해 재정 기반을 넓히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납부 기반을 확장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보완적 성격의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된다.

다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지원이 1개월에 한정된 만큼 실제 보험료 납부 지속이나 장기 가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미래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단순 비용 지원만으로 가입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신뢰도 제고와 함께 단계적 지원 확대 등 보완 정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

세종시와 같이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 가입 변화나 유지율 추이가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가입자 확대를 통한 재정 기반 보완이라는 한계를 지닌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병행된 후속 정책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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