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3월 1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교육 공백 방치는 국가 책임 방기”라고 강조한 가운데, 세종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통계 공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령을 7세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백승아 의원이 교육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오른쪽은 학부모와 초등학생 모습으로 정책 수혜 대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령을 기존 9세에서 7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세종지역 교육정책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백승아 의원은 “초등 저학년부터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원 연령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제도가 9세 이상을 기준으로 설계되면서 초등학교 입학 직후 단계가 정책에서 제외돼 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현재 전국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17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9세 이상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7~8세를 포함한 9세 미만 아동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모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구조다.

세종시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세종시 청소년은 약 7만6천 명 규모로, 전국 평균 비율(약 2~3%)을 적용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 환산일 뿐,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집계·공표한 학교 밖 청소년 총량 데이터는 없는 상태다.

문제는 행정이 일부 대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세종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꿈드림센터’ 이용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 규모와 정책 대상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결석이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 제도는 존재한다. 교육당국은 의무교육 대상자 관리와 장기결석 점검을 통해 학생을 파악하고 필요 시 복지·상담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복지, 청소년 지원 체계가 각각 분리 운영되면서 정보가 통합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7~8세 저연령 아동은 이러한 분절 구조에서 더 취약하다. 학교 밖 청소년 통계는 9세 이상 기준으로 작성되고, 복지 시스템과도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일부 아동은 통계와 정책에서 동시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제도 설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행 기준은 9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8세이며 조기 입학이나 다양한 교육 경로 선택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 입학 초기 적응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정작 정책은 이 시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법 기준에 맞춘 행정이 현장의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현행 제도는 법 기준에 갇혀 실제 교육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저연령 학교 밖 아동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 연령대가 학교 밖에 머무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발달 지연이나 정서·행동 문제, 돌봄 공백과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외국인 가정의 학적 미등록, 장기 해외체류 후 복귀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홈스쿨링과 대안교육 선택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장에서는 조기 개입 필요성이 강조된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이탈이 시작되면 이후 회복 비용이 훨씬 커진다”며 “관리체계는 있지만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저연령층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입학 초기 적응 실패가 장기 결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며 “초기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이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조기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은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도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상담과 학습 지원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계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전망한다.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상담·심리·학습 지원이 제도화되면 학습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학교 복귀뿐 아니라 대안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현실적으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 확대에 따른 부담도 뒤따른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상담·심리·학습 지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데이터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기초 통계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확대가 추진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핵심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느냐다. 통계 없이 정책은 설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정비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