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유가 급등 대응과 관련해 최고가격제는 일시적 처방에 그친다며, 사후정산 구조와 공급가격 공개 방식 등을 손질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했다.

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유가 가격 결정 구조 문제와 석유 유통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

김종민 의원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단기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반복되는 유가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는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과 현안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최고가격제를 두고 사실상 ‘응급처방’이라고 규정했다. 가격 급등 국면에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늦게 내리는지 그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취지다. 실제 정부도 9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신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이른바 ‘사후정산’ 방식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거래 시점 가격이 곧바로 확정되지 않고, 월말 정산 과정에서 가격이 반영되는 구조가 가격 예측 불안을 키운다. 이 경우 주유소는 향후 정산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판매가격에 안전마진을 반영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상품 거래처럼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명확히 남는 구조가 아니라, 나중에 정산되는 가격의 영향력이 큰 구조라면 가격 형성 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이 때문에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정해지기보다, 공급자 쪽 결정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기사로는 이 지점을 “시장 투명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실거래가 정산을 제시했다. 정산 시점이 월말이든 다른 방식이든 당사자 간 계약에 맡기더라도, 최소한 거래 당시 공급가격을 기록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가격 변동의 책임과 근거가 명확해지고, 주유소와 소비자 모두 가격 형성 과정을 더 쉽게 검증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공급가격 공개 방식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월간 단위의 전국 평균값만으로는 현장 체감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일간 단위와 지역 단위로 더 세밀하게 공개해야 가격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 제공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거래가격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가격 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유사 중심의 공급구조와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알뜰주유소가 당초 기대만큼 큰 가격 인하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민간 주유소의 공동구매 활성화 같은 대안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급구조가 소수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굳어질수록 개별 주유소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간 공동구매론은 주유소들이 개별적으로 정유사와 거래할 때보다 여러 곳이 함께 물량을 묶어 구매할 경우 가격 협상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단순히 정부가 가격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내 협상력 균형을 복원하는 방식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날 김 의원의 질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정부의 최고가격제 검토가 맞물린 상황에서 단순한 가격 억제책을 넘어 석유 유통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향후 산업부가 최고가격제 같은 긴급 대책과 함께 가격 공개 방식, 정산 구조, 경쟁 촉진 장치 등 제도 개선 논의까지 병행할지 주목된다.

결국 김종민 의원의 이날 발언은 “얼마까지 올랐는가”보다 “왜 이런 방식으로 오르는가”에 초점을 맞춘 질의였다. 최고가격제라는 단기 처방을 넘어 실거래가 정산, 공급가 공개 확대, 공동구매 지원 등 구조개혁 논의가 뒤따를지 여부가 향후 유가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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