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장 김현옥,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박희남, 대전시당 여성위원장 신혜영 등 충청권 여성 지도자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의 위상 강화를 촉구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결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chatGPT가 제작ㄹ한 사진임.

이들은 “명칭 변경에 그치는 개편이 아닌,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 젠더폭력, 돌봄 공백 등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성평등 가치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성평등가족부가 여성가족부의 단순한 명칭 교체를 넘어, 정부 내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젠더폭력 대응, 성별 임금격차 해소, 가족 돌봄 공백 해소,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등 핵심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조직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옥 세종시 위원장은 “성평등은 사회정의의 문제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성명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부처의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희남 위원장은 “세종 이전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지역 간 정책 형평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서울 중심의 정책 구조를 벗어나야 전국적인 성평등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여성단체들이 이미 ‘1000인 선언’을 통해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중앙정부 기능의 재배치, 균형발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또한 부처 위상 강화와 이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설치 시기, 조직 구성, 이전 일정, 예산 확보, 지역 기관과의 연계 등 구체적 계획이 제시돼야 하며, 현장 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영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개편은 국민과 현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여야 한다”며 “세종 이전 이후에도 지역 기관과의 연계, 정주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후속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가 단순히 젠더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구조적 과제라고 평가한다.

중앙부처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계에서는 지역의 성평등 정책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역시 공간적 불균형 속에 놓인다는 것이다.

세종 이전을 계기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정책 연구·집행 거점이 강화되면, 지역단위의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 신설 논의는 단순한 부처 개편이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국가 가치의 재정립이자, 행정과 정책의 철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정책의 실효성은 조직의 위상과 구조에서 비롯된다. 성평등가족부가 선언적 조직으로 머문다면, 성평등은 여전히 미완의 약속으로 남을 것이다.

명칭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중심부로서 실질적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부처로 재편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중심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는 균형발전의 실천적 상징이다. 균형발전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회 문제이며, 성평등은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공공의 가치다. 이 두 축이 만날 때 비로소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다.

세 위원장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과감히 강화하고, 정부 내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의 중추로 세워야 한다. 세종시로의 이전을 통해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을 재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해야 한다. 법·제도 정비, 예산·인력 확보, 현장 연결 거버넌스 강화 등 실행력을 갖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돌봄과 안전, 기회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