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평균 이용금액이 2조3,500억 원에 달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체계는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찬대 의원이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평균 이용금액이 2조3,500억 원에 달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감독체계가 허술한 점을 이용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인터넷신문]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1조3,310억 원에서 2024년 2조3,500억 원으로 늘었고, 발행 매수는 같은 기간 8,267만 건에서 1억2,648만 건으로 증가했다.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2021년 72곳에서 2025년 9월 말 기준 112곳으로 늘었으며, 신규 신청 대기 업체도 20곳에 이른다.

금감원은 “선불자금이 회사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 추적이 어렵고,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고객확인(KYC) 의무 이행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감독당국의 이상거래 점검 건수는 2021년 3건에서 2025년 9월 현재 1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최근 수사에서는 해외 로맨스사기 사건에서 모바일상품권이 범죄수익의 환전·전송 수단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 관계자는 “상품권이 불법자금 이동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한 정황이 있었으며, 구체적 절차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찬대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위험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감독 인력과 기술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는 “정상 거래와 유사한 패턴이 많아 단순 규칙기반 탐지로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반 거래분석과 발행사 내부 로그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선불업체에 대해 상시 감시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도박이나 금융사기 연루 정황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편리성과 속도라는 장점 뒤에 감춰진 관리 부실은 새로운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급팽창하는 비대면 결제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속도에 맞는 감독 체계와 소비자 보호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