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소담동 일대에 추진 중인 운전면허시험장 설치와 관련해 김현미 의원은 지난 8일 제100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 안전과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보 운전자의 도로주행시험이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생활권에서 시민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우선 설치 타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면허시험장이 있는 곳은 27곳에 불과하며, 세종시는 이미 인접한 대전과 청주 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많은 시민들이 시험장보다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 있어 별도의 시험장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 부지 역시 1만7,800㎡로 협소해 광주·부산 시험장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결국 3생활권 도로를 주행시험 코스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안전 문제를 가장 우려했다. 그는 “소담동은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된 주거지로, 초보 운전자가 실제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되면 보행자와 차량 모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는 시민 교통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는 시험장 설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의원이 지난 8일 제10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주민 7천여 명이 반대 서명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단 한 차례의 주민 설명회조차 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의견 수렴 없는 정책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일부 찬성 측에서는 세종시가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시험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설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같은 논리는 지역 특수성과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일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시험장 대신 면허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편의성 논쟁을 넘어 교통안전, 행정 절차, 지역사회 합의라는 복합적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시민들은 시험장 설치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시와 의회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