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소담동에 추진 중인 운전면허시험장 설치를 두고 교통안전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현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8일 제100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시험장을 강행한다면, 시민 안전과 아이들의 통학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이 8일 제10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우선 설치 타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면허시험장이 있는 곳은 27곳에 불과하며, 세종시는 이미 인접한 대전과 청주 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많은 시민들이 시험장보다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 있어 별도의 시험장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 부지 역시 1만7,800㎡로 협소해 광주·부산 시험장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결국 3생활권 도로를 주행시험 코스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도로주행시험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초보 운전자 특유의 급정지와 돌발 상황이 반복되면 세종의 좁은 도로 구조상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반경 1km 내 아파트 9개 단지와 초·중·고교 7곳, 어린이집·유치원 등 총 23곳의 보육시설이 밀집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미숙한 운전자가 주행시험을 치른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2007년 수립한 초기 계획만을 근거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시험장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조차 도봉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며 도시환경 변화를 고려했다”며, 세종시 역시 인구 증가와 기반시설 변화,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민 반대 서명은 열흘 만에 7천 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강행되는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수도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일방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시험장 조성 즉각 중단과 주민 의견 수렴, 안전영향평가 선행, 대체 부지 검토 등 세 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답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외면한 정책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시설 설치 여부를 넘어 세종시 도시계획의 방향성과 행정 절차의 민주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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