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대부분은 국세이고 지방세는 20%정도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중앙 의존적으로 지방재정을 고착화한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으나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가 싫은 것이다.

(주)뉴스코리아네트워크 대표 김윤탁

여기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쉽게 공천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현재 얼렁뚱땅 흘러가는 것은 결국 기득권의 하나인 공천권을 쉽게 놓지 않으려는 속내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행정도 그대로다. 작년의 일이 올해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세월이 지나도 크게 변하는 것은 없다. 10년 전 행사와 지금의 행사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관행적인 행정이 토착화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잘 적응한 기업은 살아 남고,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사라졌다.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고 할 정도로 모든 의식과 제도, 관행을 파괴하고 오직 최고가 되기 위한 창조적인 일을 하라고 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적인 삼성이 되었고, 세계 최고였던 노키아는 퇴출이 된 것이다.

도시를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 서부에 있는 브라(Bra)와 알바(Alba)라는 두 도시는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름이다. 친근한 이 도시는 창조경제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도시다. 브라는 슬로푸드와 슬로시티 운동의 발상지다. 슬로시티(Slow city)는 풍요로운 마을과 유유자적한 도시를 뜻한다.

모든 것이 속도전인 시대,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는 곳으로 브라는 한 발 더 나아가 세계 최초로 미식 과학대학을 설립해 이곳을 찾는 여행자와 관광객에게 새로운 요리를 맛 볼 수 있게 하고 그 바로 옆의 알바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 만드는 등 두 도시는 음식과 관광을 접목하는 변화를 시도했다.

쉽지만 가장 어려운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과거를 잊어야 한다. 과거 때문에 관행을 파괴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과거에 살고 있다. 모든 일과 말과 행동은 과거가 된다. 현재와 미래를 과거의 테두리에 묶어놓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기업이면 벌써 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의 목표로 창조경제를 자주 이야기한다. 이는 그만큼 창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창조를 할 수가 없다. 우선 과거의 일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인지를 찾아 실행해야 한다.

“작년과 같이 하면, 관행대로 하면 큰 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접고 도전과 혁신,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사고를 통해 세계 최초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변화를 즐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