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나는 고령 대가야로 떠난다.
나는 고령 대가야로 떠난다.
신비의 왕국인 대가야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군은 세계문화유적지로 한국인이라면 꼭 가보아야 할 유적지이다.
신비의 왕국인 대가야에 대한 비밀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대가야박물관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대가야는 삼국사기에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부터 마지막 도설지왕(道設智王)까지 16대에 걸쳐 무려 5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자료와 유물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
대가야역사관 입구에서 우리 일행은 운이 좋게도 곽용환 고령군수의 안내로 해박한 문화해설을 들을 수 있었고, 대가야의 역사와 여명, 대가야의 성립,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비밀이 하나하나 풀려갔다.
곽용환 군수는 “대가야는 흔히 삼국에 비해 발전이 뒤처진 국가로 이해되어 왔지만 최근의 학술조사를 통해 대가야가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기획전을 통해서도 알리고 있지만 “대가야는 왕도(王都)였던 고령을 중심으로 합천․거창․함양․산청 등 영남지역은 물론, 남원, 장수, 구례, 순천 등 호남지역을 아우르는 영역국가로 대가야는 삼국에 버금가는 고대국가 단계로 발전한 명실상부한 `대(大)´가야국이었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전은 `대가야, 섬진강으로 진출하다´라는 주제로 3월 13일까지 대가야의 백두대간을 넘어 남해안으로 나아간 요역통로를 중심으로 중요한 자료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부드러운 곡선미와 균형 잡힌 안정감이 돋보이는 대가야 토기와 백제와 대가야의 접경지역인 남원, 섬진강을 따라 남쪽으로 곡성, 구례의 고분과 바다에 이르는 광양, 여수의 대가야 고분이 눈에 띈다.
대가야박물관을 나오면 바로 옆에 대가야왕릉전시관이 있다. 우리가 대가야를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순장이다. 대가야의 순장 규모는 엄청나다. 여기에 수많은 개체수의 고분군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이다.
1977년 해방 후 우리 손으로 대가야왕릉인 지산동 44․45호 고분이 발굴 조사된 이후 대가야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군에서는 지산동44호 고분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 순장묘 전문전시관인 `대가야왕릉전시관´이다.
대가야왕릉전시관에는 지산동44호 고분의 내부구조를 발굴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해 놓아 관람객들이 실물 크기로 복원된 고분 속으로 들어가 무덤의 구조와 축조방식, 주인공과 순장자들의 매장모습, 껴묻거리의 종류와 성격 등을 직접 볼 수 있게 꾸며져 있다.
전시관의 중앙에는 왕이 묻힌 으뜸돌방이 있고, 그 옆에는 내세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품을 넣어둔 창고인 딸린돌방 2개가 있다. 그리고 으뜸돌방 주변에는 32개가 되는 순장돌덧널이 부채살처럼 배치되어 있다. 이곳에는 40여명 정도의 사람이 순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을 나오면 우측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주산(主山) 대가야 고분군을 구경할 수 있다. 산이름에 `임금 주`를 쓴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고령은 대가야의 도읍지로 대가야의 왕이 머물러 있던 왕궁터 답게 엄청난 고분들이 도열해 있다.
고분들의 특징은 봉분들이 경주와 같이 평지에 있지 않고 산 능선을 타고 정상부까지 줄을 지어 704기가 현재까지 자리 잡고 있다.
무수한 대가야고분군 옆으로 고령군에서 길을 잘 만들어 놓아서 솔 숲길의 향내와 함께 역사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산까지 일석이조의 웰빙도 즐길 수 있다.
맨 위의 1호 고분군이 끝나고 더 올라가면 길은 두 갈래로 나눠진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주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가야국이 축조한 대가야산성이 아직까지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다.
대가야의 숨결을 찾아 지산동 주산에서 바라본 고령군은 대가야의 도읍지로 자연 속에서 역사를 만나는 즐거움과 함께 삶의 여유도 만나게 해 준다.
<대가야에서 만난 사람>
곽용환 고령군수 : 대가야의 문화와 삶의 여유를 만날 수 있도록 고령군에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권오광(고령군민) : 사람이 태어나서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가야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스토리를 주고 있습니다.
김미옥(경남 밀양) : 대가야의 문화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하면서 설명을 하여 주신 김진수, 김재호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가야의 문화를 배우고 접하면서 삶과 여유가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김진수 고령군청 : 대가야에 대한 조명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가야는 400년 이후 크게 성장하여 영남과 호남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각종 유적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야인의 숨결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윤(경남 김해시) : 엄청난 규모의 고분군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진작에 되었어야 하는데.. 대가야는 가장 멋진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차게 테마별로 대가야의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해 놓아서 볼거리가 넘쳐서 하루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다시 시간을 내어서 친구들과 함께 오겠습니다.
에디터 :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장 김윤탁 1천500년전 신비의 고대왕국 대가야시대로 역사여행에 초대한 고령인터넷뉴스 이운현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그 옛날 대가야 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과 함께 대가야인들의 뜨겁고도 순수한 열정의 문화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짜여져 있어서 좋았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대가야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와 생활을 통해서 창조와 융합을 생각해 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최 대열 기자
교육부 학교시설의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국민에게
교육부 학교시설의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국민에게
교육부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대상 범위를 완화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킨다
이준식 신임 교육부장관이 학교시설을 신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기준에 준하여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대상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시설의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범위일 경우, 학교시설도 건축신고만으로 신축, 개축, 대수선 등이 가능함.(안 제8조제1항)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를 완화하여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시설과장, 전화 044-203-6307, 팩스 044-203-63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범위일 경우, 학교시설도 건축신고만으로 신축, 개축, 대수선 등이 가능함.(안 제8조제1항)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를 완화하여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시설과장, 전화 044-203-6307, 팩스 044-203-63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이 있으면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교육부 교육시설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0119)로 보내면 된다.
최 대열 기자
`안전총리´, 올해 첫 안전행보는`지하철
`안전총리´, 올해 첫 안전행보는`지하철
- 최근 지하철 4호선 사고 발생에, 16일(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문
- “승객 한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사고 제로(0) 목표로 안전운행 하라”
-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 개발하고 반복 훈련 실시하라
황교안 총리는 16일(토) 오전 서울메트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방문하여“승객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기울려 `사고 제로(0)*를 목표´로 안전운행 하라”고 지시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한 뒤 반복 훈련을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황교안 총리가 동대문역사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철도안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있다.이날 현장에는 최정호 국토부 2차관, 조경규 국무 2차장, 심오택 비서실장, 이정원서울메트로 사장, 구본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5년 간(´10~´14) 총 2,177건 : 에스컬레이터(626건, 29%), 승강장(621건,29%), 계단(381건, 17%) 순으로 사고가 집중
황 총리는 최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4호선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직접 지하철역을 방문하여정부의 철도안전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지하철 2․4․5호선이 경유하고, 상권밀집 지역에 위치하여유동인구와 노인이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메트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찾았다.
황 총리는 이날, 방문 현장에서 스크린도어 안전관리․변전실․승강장안전발판, 화재대비시설 등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시설을살펴보았다.
황 총리는 역사에 설치된 비상호출기 버튼을 직접 눌러역무원을 호출하면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였으며,자동심장제세동기의 작동여부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철도사고는 차량과 시설 노후화,안전의식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말하고, 특히 “최근 지하철 4호선 사고에서는 비상대응매뉴얼도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심각한수준”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와 철도운영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 전반에 대한보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14년 1월～´15년 6월 중 서울 지하철 운행중단은 총 48건, 이중 64%는 부품결함,신호장치 이상 등에 기인하며, 화재․승객부주의 26%, 운행 부주의 10%
황 총리는 특히, “우선 철도종사자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수 있도록 안전우선 업무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하며,“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노후화된 부품 및 전기시설등도 적기에 정비·교체하고 비상대응 체계도 개선할 것”을주문했다.
황 총리는 또한 “철도역사 내 안전사고 위험도 높으므로,사고다발 시설을 집중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개선*하라고 지시하고, 자살방지를 위한 스크린도어 전면설치(´17년). 에스컬레이터 속도 하향조정 등 “요즘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시각적인 장치들은 안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청각적인방법 등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메트로는 이날 황 총리에게 철도운영자의안전책임 및 철도차량․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철도 안전관리 대책 등을 보고하였다.
국토부와 서울메트로는 이와 함께 “비상대응 매뉴얼이 작동하지않았다”는 황 총리의 지적과 관련 “향후 비상대응 매뉴얼을철저히 완비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현장중심비상대응 역량도 제고하겠다”며,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 도시철도 특별안전점검(´16.1.11~25)결과를 토대로 노후시설 및 차량 적기 정비·교체 등 도시철도안전관리 대책을 대폭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황 총리는 국토부와 서울메트로의 보고를 받은 후 “안전사고는국민과 정부, 철도운영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정착되어야 근절될 수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철저히 분석하여 철도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철도운영자는 고객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안전이최우선 가치라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사건 관련 교육부 뒷북행정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사건 관련 교육부 뒷북행정
지난 학대아동 탈출사건 직후 말로만 세운 대책 또 또 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 17(일) 15:00에 정부서울청사(1915호)에서 최근 부모에 의한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 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다.
이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하였다.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장기결석자 등 점검대상은 총 220명인 것으로 파악, ´16.1.15. 현재 총 112건에 대해 방문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
<기준일 : ´16.1.15, 단위:명>
대상인원
점검인원
점검 및 조치 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
경찰서 신고
대안교육
출석독려
해외출국
220
112
8
13
4
75
12
※ 위 자료는 잠정 집계된 자료로 최종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아동학대 의심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8건, 미확인 해외출국 등을 포함한 학생 소재 불명에 따른 경찰서 신고 13건을 조치하였다.
신고된 아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 등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조치, 경찰청 수사 및 기소 등 조치 예정이고 75건의 경우 아동안전 문제는 없으나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되어 학교 출석 독려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나머지 108건은 현재 단위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진행 중이며 1월 27일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관계부처 합동 점검 철저(~´16.1.27.), 아동학대 의심 및 확인, 소재지 불명 등 아동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신고 및 신속 조사 등 추진하게 된다.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매뉴얼 개발(~´16.2.)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16년 신학기 개학전인 ´16년 2월 이내에 개발 및 보급 추진 하는 등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매뉴얼 개발(~´16.2.)의지를 밝혔다.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발생 시 사유 및 소재파악,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하고 아동학대 발생 초기 신속대응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세부내용 확정 및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최 대열 기자
2,500억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
- 한국 경찰·중국 공안 간 공동 추적활동을 통한 -
2,500억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쳐 다단계 사기를 통해 피해자 1만여 명부터 2,500억 원을 편취한 이○○(45세, 남)을 1월 8일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 송환은 2013년 이후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 간 도피사범 명단 교환 및 상호 집중 단속 실시 등 양국 간 도피사범 공동 추적 활동의 성과이다.
경찰청은 2013년 제10차 한중 경찰 협력 회의 시 상호 도피 사범 명단 교환에 합의한 후, 양국 간 중요 도피 사범 10명씩의 명단을 교환하였다.
이어 2014년에는 30명으로 확대하여 명단을 교환하고, 상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왔는데, 이번에 국내로 송환된 이○○는 2014년에 중국 측에 검거를 요청한 집중단속 대상자였다.
이씨는 국내 비상장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2004년부터 2008년 동안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고, 확인이 어려운 해외 대형 계약 내용을 공시 및 언론 보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미등기 5억 주를 유통시켜 2,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2009년 중국으로 밀항하여, 가명을 쓰며 북경 왕징 일대에서 은신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중 한국 대사관의 김남현 경무관(경찰 영사)은 지난해 10월 21일 왕징 일대에서 이씨를 목격하였다는 교민의 제보가 접수되자 중국 공안과의 공조 수사 및 추적 활동을 전개하였고, 제보 하루 만인 10월 22일 북경 외곽(통주 구)에서 중국 공안이 검거하였다.
그 간 한국 경찰청은 중국 공안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요 도피사범을 잇따라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탈북자 출신으로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같은 탈북자 출신을 포함한 피해자 225명으로부터 160억 원을 편취 후 중국으로 도피한 한○○(51, 남)를 국내로 송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청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250명으로부터 11억 가량을 편취한 일당 7명을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번 강제 송환이 중국 공안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도 중국 공안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악덕 사채업자 정부가 나서서 철퇴
악덕 사채업자 정부가 나서서 철퇴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 구축행정자치부, 2016년도 「제1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행정자치부는 1월 7일 오전 10시 2016년도 첫 번째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영상회의로 개최된 회의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주재),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민좌홍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안건 소관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금번 회의는 전날 열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34.9%) 규제 실효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 주재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서, 중앙·지방이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특별 지도·점검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김용범 사무처장은 「대부업법」 개정의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과도한 금리 적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행정자치부는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지자체에게 요청하였다.
지자체별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금리운용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특히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시도에 별도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된 위반 사례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지역 언론 및 자자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최고금리 3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내용을 대부업 영업점 내·외에 게시토록 했다.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의약품 도매시설 기준 완화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
그런데,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국토교통부“저비용항공사(LCC) 긴급 안전점검회의”개최 및 진에어 항공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저비용항공사(LCC) 긴급 안전점검회의”개최 및 진에어 항공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항공안전사고 사전예방의 중요성 및 철저한 현장 점검 강조-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금) 국내 항공사 경영진 및 국토교통부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LCC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8일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이 항공사 안전점검회의를 주관하고있는 모습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이 항공사 정비현장을 방문 점검하고있다
이번 회의는 제주항공 여압장치 이상, 진에어 출입문 문제 등 최근 LCC의 항공안전장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항공사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 차관은 항공사의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장의 작은 위해요인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항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항공사 규모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체제 정비가 필수적이며, 모든 임직원이 안전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적발 시 항공기 운항 일시정지, 운항증명(AOC) 취소 등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므로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최정호 차관은 항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김포공항에 위치한 저비용 항공사 정비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이행상태를 점검하였다.
최 차관은 “최근 발생한 항공안전장애의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운항준비 단계부터 정비 담당자와 책임자가 철저하게 반복 확인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고·지휘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종사자가 실제 상황에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저비용 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1.11~2.26)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올바른 역사관 심어 교육개혁..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올바른 역사관 심어 교육개혁..
박대통령,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 애국심을 기르는 것이 교육개혁의 시작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교육계 지도자들의 지난 한해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교육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 교육지도자를 격려하고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강력하고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교육계 지도자들이 정부를 믿고 학교와 사회에서 국민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백년지대계´라고 불리는 교육 분야의 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정비하고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과업이라고 말하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바르게 심어주어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기르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교육환경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학교 내 안전강화, 교원의 전문성과 권위 신장, 취약계층 교육 지원 등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참석한 자리에서 밝혔다.
최 대열 기자
북한 소형(수소폭탄) 핵실험에 대하여 우리군 경계 강화
북한 소형(수소폭탄) 핵실험에 대하여 우리군 경계 강화
국방부(장관 한민구)가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발빠른 경계태세를 갖추고 경계태세를 격상 강화하였다
국방부는 북한이 2016년 1월 6일 10시 30분경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히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즉각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였고 밝혔다.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관련 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아울러,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증가 운용하여 북한의 군사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경계태세를
격상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 연합사령관은 공조통화에 이어 공조회의를 실시하였고, 한미
국방장관 간 공조통화를 오늘 중 실시할 예정이고 이처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
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
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위사진은 외국의 참고용사진입니다
위사진은 외국의 참고용사진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
와의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폭탄(hydrogen bomb)은 수소 및 그 방사성 동위 원소의 행융합 반응을 이용한 핵폭탄에서 무기론 핵무기의 일종이다.
원자폭탄을 기폭장치로 사용하며 핵분열 반응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및 초고온 초고압을 이용하여 수소의 동위원소의 중소수와 삼중수소(트리튬)의 핵융합 반응을 유발시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 시킨다.
일반적으로 핵 출력은 원폭을 훨씬 웃돌며 현재 까지 수소폭탄을 무기로 실용화 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대열 기자
6일 10시 30분 북한 핵실험(소형 수소폭탄)강행
6일 10시 30분 북한 핵실험(소형 수소폭탄)강행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모색..
청와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2016년 1월 6일 10시 30분 첫 수소탄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박근헤 대통령이 긴급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박대통령은 헌법 제91조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밝히고 그동안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UN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정부는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UN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번 핵실험은 벌써 4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이 있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유관기관 및 관련 국가 간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분석 작업을 통해서 금번 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국들과의 양자 차원 및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기를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 군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만에 하나 도발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안정을 유지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어떤 대치 상황이 올지 모르므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최 대열 기자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300인 이상 13개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지난해 말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시근로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임금피크제 도입대상 13개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의료원 10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북(청주, 충주), 충남홍성, 전북 군산, 제주 서귀포 ) 세종문화회관, 경기문화의전당 등 문화재단 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1개 등이다.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2016년에 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향후 3년간 129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맞춰 신규채용 목표만큼 실제 채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42개 全 지방공기업에 이어, 300인 이상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지방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실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시멘트 업체들 담합적발 철퇴(거액의 과징금)
시멘트 업체들 담합적발 철퇴(거액의 과징금)
짜구치다 발각되어 어마어마한 과징금 처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쌍용양회공업(주) 등 6개 시멘트 업체*들이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 1,994억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성신양회(주), 한일시멘트(주), 현대시멘트(주), 아세아(주)
한편, 컴퓨터(PC) 바꿔치기, 자료 감추기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 업
(주)와 한일시멘트(주) 법인과 개인은 총 1억 6,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6개 시멘트사의 영업 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 ‧ 유지할 목적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모임을 갖고 2011년 2월경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하고 동양 15.1%, 라파즈한라 13.6%, 성신 14.2%, 쌍용 22.9%, 아세아 8.0%, 한일 14.9%, 현대 11.4% 등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 대해서는 영업 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조치하였다.
이들은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하는 동시에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에게는 부족한 회사의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가하며 담합을 유도하였다.
또한,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 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으로 할인하는 행위도 점검하며 6개 시멘트사의 영업 본부장들은 모임 등을 통해 2011년 3월,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 인상를 합의하였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인상하고 대형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5월 말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 수용하도록 압박하여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시멘트 가격은 46,000원(2011년 1분기)→66,000원(2012년 4월)으로 1년 만에 43% 인상하였다.
쌍용양회공업(주)의 임직원들은 컴퓨터(PC) 바꿔치기, 자료를 감추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 하기위해 정ㅇㅇ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 컴퓨터와 바꿔치기 하는 도중에 적발되는등 수사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박ㅇㅇ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진입하자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치우도록 지시하였으며, 부하 직원이 서류를 치우다가 적발되고 한일시멘트(주)의 임원인 유ㅇㅇ은 공정위 조사 공무원이 사무실에 진입하기 직전에 부하 직원에게 자료를 치우도록 지시 하였으며 부하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을 여자 화장실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숨겨왔다.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합의) 및 제3호(점유율 합의),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조사 방해)를 적용 법적 조치하였다.
가격 합의 및 점유율 합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총 1,994억 원), 6개 법인 고발, 영업 본부장 3명 고발 조사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총 1억 6,500만 원)등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업체별 과징금은 쌍용양회공업(주) 87,589,000,000으로 가장 많고 그뒤를 이어 한일시멘트(주) 44,626,000,000, 성신양회(주) 43,656,000,000, 아세아(주) 16,805,000,000, 현대시멘트(주) 6,745,000,000원이며 동양시멘트(주)는 회생채권으로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최 대열 기자
공통원서 한 장으로 희망하는 여러대학에 지원가능해진다
공통원서 한 장으로 희망하는 여러대학에 지원가능
2016학년도 정시부터 대입 원서접수 바뀐다
2016학년도 정시부터는 원서접수 대행사마다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 자체적으로 원서접수하는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원서접수 대행사 한곳을 통해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해진다.
따라서 희망하는 대학마다 원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통원서를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후 작성 가능하며 작성된 공통원서는 희망하는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때 재활용되며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입학전형료 결제도 개별 또는 묶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원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자기소개서 등의 항목은 수험생과 대학 업무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원서접수를 위해 통합회원 가입 및 표준공통원서를 미리 작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팁으로 제시 하였다.
최 대열 기자
한국형 타임스퀘어 생긴다
한국형 타임스퀘어 생긴다
행자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첨단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뉴욕 타임스퀘어의 새해맞이 행사를 TV로 시청하던 김 모씨는 우리나라에서도 보았으면 하는 기대와 부러움이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조 모씨는 태풍이 오기 전 관내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는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을 발견하였으나 광고물 주인이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기초자치단체의 이 모 공무원은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마다 골치가 아프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보니 안면이 있는 사람들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거나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고, 음란․퇴폐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야간과 주말을 틈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 지원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한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또한,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기업 당 20명 정부 지원…마이스터고 등 우수인재 육성키로
기업 당 20명 정부 지원…마이스터고 등 우수인재 육성키로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300명 파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건설업체 신규 채용인력 300명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한다.
이 사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인력의 해외현장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의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파견인원 1인당 최대 연 1,14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 지원금액: 파견비(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年 180만원 + 훈련비 月 80만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www.icak.or.kr, 02-3406-103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모집기간은 공고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다.
2012년부터 실시된 동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103개사에서 약 1천 2백여 명을 신규 채용하여 52개국 257개 해외건설 현장으로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공사 수행 지원, 현장맞춤형 신규인력 양성 및 국내 고용률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건설시장의 안정적 성장 및 수주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해외건설 전문인력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인력난․청년층의 실업난 동시 해소를 위해 해외 전문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금년 3월 개교하는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를 통해 장기적․안정적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등 중소･중견 건설업체에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도시과학기술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고시 한바있다(14.2.14)
최 대열 기자
음란카페, 회원제 음란사이트 등 4건 운영자 검거
음란카페, 회원제 음란사이트 등 4건 운영자 검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몰카？(아동)음란물 등으로 인한 성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커져 ´15.11.말(末) 각종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대형음란사이트 내(內) 음란카페(회원 5,800명) 운영자, 유료회원제 음란사이트(2건) 운영자, 실시간 누리망방송사이트 내(內) 성행위 중계 행위자(회원 380명) 등 4건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카페？사이트를 폐쇄 하였다고 밝혔다.
대형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수사팀과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하여 구성한 `전담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운영진 검거와 사이트 폐쇄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형음란사이트 운영진 이외에 `음란카페 운영자´와 `음란물 게시자´에 대해서도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팀으로 하여금 적극 인지 수사토록 하였다.
이번에 검거(12월 16일)된 대구시 북구 회사원 L모씨(42세)는 15년 11월부터 대형음란사이트 내 “00따먹기”(회원 5,800명)라는 음란물 카페를 운영하며 15년 11월 19일~11월 25일 주거지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50여건을 해당 카페에 게시 유포한 혐의다.
15년 11월 30일 검거된 대구시 남구 M모씨(스튜디오운영 33세)는 15년 7월 24일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드모델 다수를 모집하여 모텔, 스튜디오 등지에서 동영상 및 누드사진을 촬영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4테라 상당의 음란물을 해당사이트에 게시 회원들을 상대로 가입비 10만원, 월 이용료 6만원을 받고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대형음란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도박？성매매？성기구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도 개별 현행법위반 혐의로 적극 인지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대형음란사이트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하여 경찰은 유사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음란사이트 내(內) 음란카페 운영자와 음란물 게시자, 유사음란사이트 운영자의 불법행위와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범인 검거 시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양건 사망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양건 사망
김양건, 12월 29일 6시 15분 교통사고로 사망
김양건(당 정치국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당 비서, 73세), 12월 29일 6시 15분 교통사고로 사망(12.30, 조선중앙통신·중앙방송)하였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北, 故 김양건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하고 국가장의위원회 구성(12.30, 조선중앙통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위원으로는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김기남, 최룡해, 최태복, 박영식, 리영길,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오극렬, 김원홍,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최부일, 로두철, 조연준, 임철웅, 김덕훈, 김용진, 리무영, 리철만, 김영대, 류미영, 리일환, 리만건, 김만성, 최상건, 리영래, 김정임, 김중협, 홍인범, 김경옥, 최휘, 리병철, 김용수, 전일춘, 정명학, 김히택, 전경남, 서홍찬, 노광철, 림광일, 조남진, 렴철성, 조경철, 윤동현, 김형룡, 김영철, 오금철, 태종수, 김수길, 박태성, 김능오, 전승훈, 박영호, 박태덕, 김재룡, 박정남, 리상원, 강양모, 림경만, 김완수, 원동연, 리종혁, 김진국, 박진식 등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졌다.
故 김양건의 영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되어 있으며 조문객들은 30일 14시부터 19시까지 맞이하고 31일 8시에 발인한다.
최 대열 기자
“리콜” 현대, 르노삼성, 벤츠 리콜 실시
“리콜” 현대, 르노삼성, 벤츠 리콜 실시
제네시스 12,848대, QM5 디젤 10,237대, SM3 4,418대, E250 BLUETEC 4MATIC 등 16개 차종 1,835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메르세대스벤츠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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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한국타이어 Ventus S1 noble2) 측면 부위의 미세한 크랙으로 주행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2015년 02월 28일(타이어 생산 LOT No. 2013~5213, 0114~5214, 0115~0715)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 12,84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타이어 4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한 QM5, SM3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연료호스 결함) 연료 파이프 굴곡부와 엔진 상부 커버의 간섭으로 마모가 발생하여 연료가 누유되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08월 09일부터 2015년 07월 06일까지 제작된 QM5 디젤 승용자동차 10,237대이다.
(에어백 결함) 앞열 우측좌석 에어백(다카타社)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인플레이터)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2년 02월 07일부터 2003년 02월 07일까지 제작된 SM3 승용자동차 4,418대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250 BLUETEC 4MATIC 등 1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엔진후드 결함)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이나믹 엔진후드*의 결함으로 전방 충돌시 엔진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 상해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06월 10일부터 2015년 07월 16일까지 제작된 E250 BLUETEC 4MATIC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912대이다.
* 다이나믹 엔진후드 : 전방 충돌 시 후드 뒤축이 약 50mm 상승하여 보행자가 차와 충돌하면 보닛과 엔진룸 사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해 보행자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
(전조등 결함) 우측 전조등 광축이 위쪽방향으로 설정되어 반대편 운전자의 눈부심 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03월 16일부터 2015년 04월 20일까지 제작된 C200, C220 BLUETEC 승용자동차 192대이다.
(연료파이프 결함) 고압 연료파이프의 크랙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11월 19일까지 제작된 E220 BLUETEC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640대이다.
(조향장치 결함)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차량의 조향기능은 가능하나 조향을 위한 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01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01일까지 제작된 C250 BLUETEC 4MATIC, C300 4MATIC 승용자동차 91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쉬워진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헌법재판소 전경
행정자치부는 지난 `14년 1월 발생한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한 정부안을 ´14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상 위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변경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변경위원회 구성 등 변경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는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으로 도입되어 생년월일(6자리)와 성별(1), 지역번호(4자리), 일련번호(1), 검증번호(1)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197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