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대선주자] 자유한국당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최근 정치권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능력과 공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실 TK에서는 25년 동안 단체장을 지낸 `행정달인´으로 이름나 있지만, 중앙정치권에는 인지도가 없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앙정치권의 여론조사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대선경선후보 중에서 차별화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안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경선후보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초지일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것은 물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부자에서 서민으로 경제 권력도 분산해야만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발전의 동력을 다양화할 수 있고 불균형과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며 밝혔다.
김관용 자유한국당 대선경선후보가 각종 언론사와 방송 등을 통해서 주장하는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출처-김천인터넷뉴스
▲ 김관용 자유한국당 대선경선후보의 대표 공약은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북위 36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서발전축을 만들어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고 환동해와 환서해 경제권을 융합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토발전은 남북축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므로 동서축의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국토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경북도지사로서 중앙정부에 제안해 부각된 국토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이미 충청과 강원, 대전, 세종 등 7개 시·도가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또 일자리는 시대적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부 보전해줘야 한다. 또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고용도 함께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일명 `벤처 부활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 사진출처-김천인터넷뉴스
▲ 지방에 권력을 대폭 이양하기 위한 방안은?
헌법을 고쳐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권력을 분산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
또 중앙권한을 지방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헌법에 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재정권, 자치입법권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회도 상하 양원제로 하고, 상원은 지역대표형으로 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를 강화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권력을 분산하는 문제도 헌법으로 풀어내야 한다.
▲ 김관용 대표가 생각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조직, 재정 크게 두 개로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에는 화산국(火山局)이 있다. 화산폭발이 많으니까 재난관리 부서가 있다. 조직은 지방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는 자주권에 대한 침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균형발전을 할 수 없다. 대수술을 해야 한다. 국민 동의를 거쳐 하나하나 바꾸겠다.
▲ 사진출처-김천인터넷뉴스
▲ 대북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은?
안보는 대북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안보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야 한다. 국방의 안보가 최상의 가치이다. 확실한 입장을 갖고 안보문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경북에 사드배치도 국가안보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다. 국민들의 목숨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좌파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다.
▲ 김관용의 각오와 포부는?
나는 정치권에 진 빚이 없고 자유스러운 사람이다. 통합도 주장하고 개헌도 주장하고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한민국을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겠다. 대통령 임기도 줄이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경북도에서 투자유치 등으로 여러 나라를 가보고 느낀 것이 많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실리외교를 하고자 한다.
▲ 사진출처-김천인터넷뉴스
◇ 김관용은 194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대구사범학교,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부터 6년여간 구미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71년 행시(10회)에 합격 부산지방병무청 총무과장, 의성·영덕·구미·용산세무서장을 거쳐 청와대 민정비서실 민원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1995년 민선 1기 경북 구미시장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에 당선된 뒤 3선 연임에 성공해 6선의 연속 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22일, 세월호 선체 인양 시도
22일, 세월호 선체 인양 시도
- 시험인양 성공시 본인양 작업까지 연속하여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3월 22일 오전 10시경 세월호 선체 시험인양을 실시하고, 시험인양이 무리 없이 성공할 경우 바로 본인양 작업까지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3월 22일 06시 발표된 OWS(호주기상전문업체),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MatthewsDaniel(프랑스 선급 소속 기상전문업체) 등 국내외 기상예보들이 공통적으로 소조기(3.22∼3.24) 동안 `파고 1m, 풍속 10.8m/초 이내´의 양호한 기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윤학배 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세월호 선체인양상황실”을 구성하여 22일 아침부터 현장지휘반과 현장 상황을 최종 점검한 후 시험인양을 결정하였다.
특히 시험인양에서는 세월호 선체를 해저로부터 1～2미터 들어서 66개 인양와이어와 유압잭에 걸리는 하중을 측정하고 선체가 수평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분하게 된다.
바지선 길이140m x 폭56m x 깊이 8.8m 25,000톤
바지선 길이152.5m x 폭60m x 깊이 11.5m 38,000톤
반잠수식 선박 길이216.7m x 폭63m x 높이(깊이)13.0m / 잠수가능 깊이 총 26.0m 잠수 72,146톤 3.16일 현장도착 Dockwise White Marlin - 2015년 건조
또한 좌현으로 기울어져있는 세월호는 무게중심이 선미 부분에 쏠려있어 이 단계에서 고도로 정밀한 조정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양작업 중에는 작업선 주변 1마일(1.8km) 이내의 선박항행과 500피트(약 150m) 이내의 헬기 접근이 금지되며, 드론의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일체의 접근이 금지된다.
이 과정에서 선체의 균형이 무리 없이 제어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본격적인 인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해양 유류오염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해경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16척)이 작업해역과 이동경로를 3중으로 에워싸고, 해군과 해경의 경비선 4척(해군 2, 해경 2)이 주변 해역을 경비할 예정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월호 선체가 육상에 완전히 거치될 때까지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밝은빛 가로등 교체로 도심이미지 탈바꿈
대덕구, 밝은빛 가로등 교체로 도심이미지 탈바꿈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세련된 도심 이미지 제고와 시민이 찾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노후 가로등을 밝은빛 가로등(LED)으로 교체한다.
▲ 지난해 신탄진역 앞 밝은빛 가로등(LED)으로 교체한 모습(사진-대덕구청)
22일 구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들여 신탄진 문화의 거리와 한밭대로 중앙분리대 구간 62개 가로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신탄진 문화의 거리는 세련된 도심이미지와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 한밭대로 중앙분리대 구간은 조도를 높여 교통사고 예방과 밝은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사업비 1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해 학교주변 및 우범취약지역 등 226개소에 고효율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과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노후 가로등에 대한 연차적인 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밝은 도시 미관 조성과 각종 사고 예방,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청주시 주요농산물 현장밀착형 합동 안전관리의 시작 !
청주시 주요농산물 현장밀착형 합동 안전관리의 시작 !
농산물 안전관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청주시 주요농산물의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장(지원장 한종현)은 청주시 관내 주요농산물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농관원 충북지원·청주시·농협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년 농산물 안전관리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를 갖고 공동브랜드, 로컬푸드, 지역특화 농산물의 현장밀착형 합동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17년도 농산물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업무간담회 현장 사진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농관원과 농협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농협이 운영하는 청주시 로컬푸드 직매장과 협력하여 계약농가에서 출하 예정인 농산물 141건에 대한 생산·유통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은 직매장 출하를 차단하고 또한 농협의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국가인증농산물관리, 품질관리 등의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교육과 생산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유관기관 상생협력을 통해 청주시 주요농산물의 핵심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계기로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대덕구`1단체 1공원 가꾸기´…주민과 기관․단체 자율참여 눈길
대덕구`1단체 1공원 가꾸기´…주민과 기관․단체 자율참여 눈길
관내 131개 기관․단체와 살기 좋은 마을조성을 위한 공원 가꾸기 추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에서는 새봄을 맞이해 공원에 겨우내 쌓였던 낙엽 수거와 쓰레기 청소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동 자생단체 및 기관·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지난 16일 대덕구 덕암동 소재 덕암어린이공원에서 새마을문고 회원들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쓰레기 수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덕구청)
▲ 지난 16일 대덕구 덕암동 소재 덕암어린이공원에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사진-대덕구청)
구에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단체 1공원 가꾸기´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관내 공원녹지 등 관리대상 62개소(75개 단체 9,020명 참여)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78개소(113개 단체 9,410명 참여), 올해에는 78개소(131개 단체)로 확대하는 등 대덕구 관내 공원녹지 관리에 큰 원동력이 되어 오고 있다.
구와 각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공원 청소, 낙엽 수거, 제초작업, 관수 작업,시설물 점검 등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간 소통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SNS 및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참여단체에게는 연중 관리에 소요되는 청소물품 지원은 물론 자원봉사시간 인정, 간담회 개최, 연말 우수단체 표창 등을 실시해 주민 자율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1단체 1공원 가꾸기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내 아이가 학년별로 주의해야 할 질병은?
내 아이가 학년별로 주의해야 할 질병은?
초등학교 저학년 입원 다빈도 1위는 `폐렴´, 중·고등학생은 `위장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새 학기를 맞아 2016년 한 해 동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기 아이들의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전체 학령기 입원 진료인원은 위장염 및 결장염(A09) > 폐렴(J18) > 인플루엔자(J10) > 급성 충수염(K35) > 급성 기관지염(J20) 순으로 많았다.
특히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충수염 등 위장질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과 진료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령기 입원 다빈도 질병 진료현황, 2016년>
전체 학령기 외래 진료인원은 급성 기관지염(J20) > 치아의 발육 및 맹출장애(K00) >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J30) > 치아우식(K02) > 급성편도염(J03) 순으로 많았다.
학령기 외래 다빈도 질병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치아의 개수와 위치가 정상과 다르게 형성되는 `치아발육 및 맹출장애(K00)`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령기 외래 다빈도 질병 진료인원, 2016년>
초등학생의 입원 진료내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많이 발병했고, `사시´의 경우 학년에 따라 진료인원에 큰 차이가 있었다.
`호흡기 질환´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병 중 7개가 호흡기관련 질환[붙임2 참고]인 만큼 저학년 학생을 가진 부모는 아이의 호흡기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학년별 호흡기계통 입원 진료 현황, 2016년>
`사시(H50)´의 경우 입원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증가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시는 어린시기에 치료해야 시력 등 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시수술*의 경우 10세 미만 환자에게 요양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진료인원이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학년별 사시(H50) 입원 진료 현황
중·고등학생 입원 진료인원이 많은 `골절´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고등학생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운동이나 외부활동이 많은 남학생의 진료인원이 많았다.
골절 세부 상병별로 살펴보면, `손목골절(S62)`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진료비는 ´아래다리 골절(S8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골절 입원 진료 현황
그밖에도 `기흉´의 경우 고등학생 연령기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남학생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핵´의 경우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심사평가원이 3월 입학철을 맞아 분석한 `2016년 학령기 진료현황´을 참고하여, 학년별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2017년에도 건강한 학창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횃불나눔재단, 대덕구 저소득층에 후원물품 지원
횃불나눔재단, 대덕구 저소득층에 후원물품 지원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이사장 전병권)에서는 20일 25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100포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에 기탁했다.
▲ 지난 20일 구청 사랑방에서 박수범 대덕구청장(왼쪽부터 세 번째)은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 전병권 이사장(두 번째) 및 재단 직원들과 기탁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덕구청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은 2008년 9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사회봉사활동과 각종 사회복지사업, 이웃돕기 기부활동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고 있다.
구는 기탁 받은 후원물품을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관내 푸드마켓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온실가스
통계 지침 개선에 국내 전문가 4인 선정!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방법론 가이드라인 2019 개정판」발간 예정
기상청(청장 고윤화)은「200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2019 개정판(이하 2019 개정판)」의 저자로 국내 전문가 4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19 개정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이하 IPCC)가2019년 발간 예정인 온실가스 목록 방법론 보고서로, 국내에서는 참여하는 저자는, 일반 지침에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우정헌 교수, 산 업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영숙 연구관, 폐 기 물에,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전의찬 교수,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김승도 교수이다.
`국가 온실가스 목록 방법론 보고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019 개정판」은 2006 가이드라인 이후 개발된 기술과 과학적 진보에 따른 기존 방법론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작성되게 되었으며, 기존 가이 IPCC는 보고서 저자 선정을 위해 추천된 모든 후보들의 △전문성 △경험 △성별 △대륙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단계에 걸친 치열한 선정 작업 끝에 최종 저자를 선정한다.
2019 개정판 초안은 전 세계 전문가 및 정부의 검토 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제49차 IPCC 총회에서 최종 승인 후 발간될 예정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IPCC보고서는 그 효용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라며, “2019 개정판 작성에 참여할 우리나라저자 4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한 단계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개소식`에 참석한 김용하 산림청 차장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개소식`에 참석한 김용하 산림청 차장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
김용하(앞줄 오른쪽 첫번째) 산림청 차장이 20일 강원 강릉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열린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개소식`에 참석해 "모두 한마음으로 합심해 봄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산림청>
김용하(오른쪽 다섯번째) 산림청 차장이 20일 강원 강릉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열린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갖고 강원도 경제부지사, 강원지방기상청장, 강릉시 부시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사진 제공=산림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대검찰청 상습 체불임금에 대해 구속수사한다
대검찰청 상습 체불임금에 대해 구속수사한다
-소액 체불 사건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 도입 신속한 피해변제를 위한 Fast Track을 마련하고,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실시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 가능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17. 1. 5.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을 시행한 결과 2월 말까지 피해근로자 총 3,554명이 체불임금합계 116억 5,077만원을 변제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은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고용 노동부와 협업하는 동시에 ▲소액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 를 도입 하는 등 신속한 피해변제를 위한 Fast Track을 마련하고,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실시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르바이트생․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부당 처우에 대해서는 구공판 확대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 결과 2017. 1. 5. 대검 공안부는 ▲기소중지 사건 일제점검, ▲형사조정 활성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구속 수사 확대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하여 피해근로자 3,554명에 대해 합계 116억 5,077만원의 체불임금을 변제 받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대검은 2016년 기준 사업주의 잠적으로 기소중지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전체 임금체불 사건 중 24.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소 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일제점검 실시한 결과 2017. 1.～2. 전국청에서 총 791건, 피해근로자 1,587명에 대해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하여 791건에 785명의 피의자로부터 1,587명의 체불임금 변제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로 4억 9,769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변제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의금액´은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된 이후 합의가 이루어진 금액 형사조정 활성화 등을 통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형사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체불임금 사건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체불근로자에 대한 사전 피해 구제 강화에 적극 노력한 결과 2017. 1.～2. 전국청에서 총 713건, 피해근로자 1,967명에 대해 111억 5,308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변제받았으며 특히 2017. 1.～2.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한 결과, 근로자 28명에 대해 임금 118,091,677원을 체불하고 2년 동안 도피하면서 기성금을 생활비 등에 유용한 사업주 등 총 9명에 대하여는 구속하였다.
특히 대검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 』를 도입하고 종래「 사건 접수 → 노동청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조정 」등 4단계로 이루어지던 process를 사건 접수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며 사건 접수 초기부터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하여 검찰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여 형사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체불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정을 담당하는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하여 검찰청에 조정 의뢰하여 임금채권 범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양 당사자가 사전 조정을 원하는 사건, ▲소액 임금체불 사건 위주로 검사의 조정 회부 지휘를 거쳐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노동청은 사건종결(공소권없음), 불성립 되는 경우 노동청은 관련자 소환 조사
또한 종래 약 50일1)이 지나야 형사조정에 회부가 가능하던 기존 관행을 탈피하여 사건 접수 즉시 형사조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Fast Track´를 마련하고 특히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임금체불 삼진아웃 기준은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 2회 이상, ▲동종전력으로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구공판 삼진아웃 등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해 사건 체불액이 1,000만원 미만이고 체불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구약식이 가능하며 구속 삼진아웃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 사건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안으로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영악화로 인한 동일 기간 체불임에도 근로자 별로 분리송치 됨에 따라 동종 전력이 발생한 경우 범행 전력을 1회로 간주하고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세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라는 원칙을 확립하여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대검은 구공판 및 구속수사 범위 확대 등 기존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습적 악의적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엄벌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사업자 선정에 개입하고 대가로 1억여원 수수한 前 농림축산부 공무원 구속
사업자 선정에 개입하고 대가로 1억여원 수수한 前 농림축산부 공무원 구속
이권에 개입한 군의원, 전·현직 공무원 기강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 규모로 시행하는 국가 보조사업인 `함안 영남버섯 배지원료 공급센터 구축사업1)´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 대표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 2,58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前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을 구속 기소 하고, 회사운영자금을 횡령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업자 대표 및 이들을 소개하고 뇌물 수수를 도와준 브로커를 각 구속 기소 하였으며, 또한 뇌물제공 사실을 빌미로 사업자 대표를 협박하여 1억원을 교부받은 건설사 대표 및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버섯배지원료는 톱밥, 펄프 등에 영양소를 넣어 버섯 배양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상태이며 2015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영남, 호남 1개소씩 개설을 위해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점을 악용한 AOO (55세 前농림축산 식품부 공무원)는 2015. 8.~ 2016. 4.경 버섯류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원 및 2,5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특가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하고 B00는 2015. 8.~2016. 7.경 회사운영자금 2억 1,960만원을 임의로 사용, 그 중 1억원을 C를 통하여 A에게 공여, 2,58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A에게 공여[업무상횡령, 뇌물공여] C00는 A의 지시로 위 1억원을 B로로부터 송금받아 A에게 전달 하여 A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특가법상 뇌물수수방조]한 혐의다.
또한 A00,B00,C00 공모로 2016. 6.경 위 1억원의 뇌물에 대하여 C가 B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범죄수익 은닉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로(BOO 36세 甲영농법인 대표 2017. 3. 14), COO (46세 甲영농법인 이사 브로커 2017. 3. 10), DOO (43세 건설업), D00, E00 공모로 2015. 11.경 B를 상대로 위 1억원의 뇌물교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B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공갈)혐의로 각 불구속 구공판 하였다.
마산지청은 영농법인 대표가 영남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선정을 기화로 지역 농가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고 2017. 2. 8. 사업자 대표(B) 업무상횡령으로 구속, 공무원(A), 브로커(C) 뇌물관련 범행을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A는 수사개시 직후 도주하였으나 2017. 2. 23. 검찰의 잠복수사 중 체포되어 3일 뒤 26일 공무원(A)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하였다.
또한 마산지청은 이와 별도로 수출가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7억원을 편취한 의령군의원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산지청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사범 등 재정․경제 분야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이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FOO[46세, 現 의령군의원(14. 7.~)]은 2011. 2.경 개인적으로 자동화온실 설비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15개 농가가 공동 운영하겠다는 허위 추진계획서를 의령군에 제출하여 2011. 6.부터 9.경까지 합계 7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1억 원,군비 1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수출 가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국가보조금 5억 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은 보조금 사업을 개인으로 운영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보조금 사업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마산지청은 계좌추적을 통해 자부담금 모두를 피고인이 혼자 부담하였음에도 다른 농민 명의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를 규명하고2017. 3. 14. 피고인을 불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신속하고 절제된 수사를 통해,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전국 단위의 버섯 사업을 기안하는 담당 공무원(A)이 대단위 국가 정책 사업 수주를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 사업 수주 브로커(C)는 공무원에 기생하여 사업 수주 관련 컨설팅 비용을 챙기면서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한 사실, 사업자 대표(B)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 등 전형적인 비리의 커넥션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뇌물수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거액의 돈을 갈취한
건설업자(D) 및 부동산중개인(E) 등을 추가 적발하고 건설업자 D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B와 합의되어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버섯류 사업 등 원예산업 발주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이유로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사업자와 유착되어 뇌물수수 등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되었으며 실제 A는 재직중임에도 B가 리스한 외제자동차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해외 원정도박의 도박자금을 달러로 제공받는 등 통상의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에 이르렀음을 인지한 검찰은 본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통해 원예사업 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고 사업 발주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마산지청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급 기관의 형식적인 심사가 보조금 부정수급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검찰은 해당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여 이를 환수토록 조치하고, 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관행적인 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수사의지를 천명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직원 생활안전 체험교육…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대덕구, 직원 생활안전 체험교육…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지난 17일, 대전시 119시민체험센터서 응급상황 신속 대응능력 배양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17일 대전시 119시민안전체험센터에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 대덕구는 지난 17일 대전시 119시민안전체험센터에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으로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공직사회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체험, 화재대피 체험, 암흑 탈출체험,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활용방법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체험교육을 통해 앞으로 생사를 다투는 응급상황과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력 향상 등 위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다.
신경식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안전체험교육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안전사고 없는 대덕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시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자원봉사센터, 동네 담장 벽화로 아름다운 골목 됐어요
대덕구자원봉사센터, 동네 담장 벽화로 아름다운 골목 됐어요
지난 18일 재능기부로 행복나눔 실천…담장 벽화그리기
대덕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수범)에서는 지난 18일 중리동 39번길 내 담장에 벽화그리기 행사를 실시하여 도시미관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 18일 재능기부로 행복나눔 실천…담장 벽화그리기(사진-대덕구청)
이번 담장 벽화그리기 행사에서는 송촌고교, 한남대 디자인학과 및 미술교육학과 학생 등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쓰레기와 전단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퇴색된 담장에 아름다운 그림을 채색하여 지역의 명물이자 새로운 볼거리로 변신시켰다.
박수범 이사장은 “참여해준 모든 봉사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통합과 섬김의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사업을 계기로 대덕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대덕구민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범시민 자원봉사운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도로변 봄꽃 조성으로 화사한 도시경관 제공
대덕구, 도로변 봄꽃 조성으로 화사한 도시경관 제공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에서는 성큼 다가온 새봄을 알리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새 봄맞이 봄꽃으로 채워 쾌적하고 화사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내삼거리(교통섬 등 녹지대) 등 5곳에 봄꽃을 식재했다.
▲ 대덕구 읍내삼거리 교통섬에 봄꽃 식재된 모습(사진-대덕구청)
▲ 대전TG 입구 도로변에 봄꽃 식재된 모습(사진-대덕구청)
이번 봄꽃 식재 사업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교통섬· 녹지대 및 대형화분에 봄꽃(비올라 등) 12,730본을 식재해 꽃향기 가득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 팬지, 패랭이 등 봄꽃 1만 4천본을 분양해 지역 특성을 살린 색채감과 계절감이 있는 아름다운 꽃 도시 이미지 제공에 앞장설 방침이다.
박영철 공원녹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절별 꽃을 식재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꽃과 풍경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2017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개최
대덕구, 2017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 대덕구 2017년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사진-대덕구청)
이번 위원회는 내부위원 2인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장애인복지 업무의 추진성과와 함께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 이동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대덕구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SNS 밴드에 게시해 주시면 편의를 즉각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개선이나 생활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직 장애인과 장애인 채용의사가 있는 사업주와 만남의 장인 `장애인채용박람회´를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8회째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요보호장애인 안부살피기´ 및 `장애인복지 한마당´을 순수 구비로 추진하는 등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대덕 추구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박수범 대덕구청장 “갈등유발 민원 조기 조정 역할 준비해야”
박수범 대덕구청장 “갈등유발 민원 조기 조정 역할 준비해야”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할 위원회 또는 조례 제정 제안
19대 대통령선거 준비 철저 당부 …로하스벚꽃뮤직페스티벌 준비 상황 점검
박수범 대덕구청장이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성 민원과 관련해 조기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 박수범 대덕구청장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성 민원과 관련해 조기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사진-대덕구청)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17일 오전 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갈등은 조기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위원회 설치나 관련 조례 제정 등 갈등 조정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수범 구청장은 “시설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규모주택건설 같은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기 마련이다”며 행정기관의 대응책 마련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박수범 구청장은 5월 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와 관련해서도 “선거 사무와 이와 관련한 각종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져 선거 기간이 다소 앞당겨진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공직자로서 선거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로하스벚꽃뮤직페스티벌(4월 7일~9일)´ 준비상황과 관련해 중간보고를 받은 박수범 구청장은 “축제장 주변 쓰레기나 화장실 위생 문제, 교통 문제가 찾는 분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며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리미리 차단해 축제를 찾은 내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여성이 남성의 2배인 봄의 불청객, `알레르기성 결막염´
봄의 불청객, `알레르기성 결막염´
매년 진료인원 180만명 이상, 봄․가을에 증가
20대 이상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의 2배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인원은 매년 약 180만명이며, 2015년에는 약 182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약 1.5배 많았으며, 1인당 진료비용은 2015년 기준 약 2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월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황사, 꽃가루 등이 많이 발생하는 봄·가을철에 진료인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3월부터 5월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한 후, 여름철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가을에 다시 증가하였고, 최근 2개년 동안 과거에 비해 4월 진료인원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발병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 <알레르기 결막염> 월별 진료인원 추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2015년 기준 10세 미만 소아 진료인원이 약 37만 4천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20.4%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10대 15.6%, 30대 13.1%, 40대 12.8% 순이었다.
한편, 10세 미만 소아를 제외한 전 연령구간에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많았으며, 특히 20세 이상 연령구간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평균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이며,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청남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5년 평균)이 많은 지역은 대전광역시 4,369명 > 광주광역시 4,116명 > 제주특별자치도 4,11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인원이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2,502명, 대구광역시 2,663명 순이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15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각각 3,873명, 3,484명이며, `11년 대비 552명, 317명씩 증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인원이 많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을 감싸고 있는 결막에 알레르기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눈이 간지럽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며 충혈, 눈곱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미세먼지로 인해 결막에 상처가 발생하여 평소보다 쉽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화장품, 렌즈, 인조 속눈썹 등의 사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알레르기원을 차단하는 것이며 본인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은 결막염을 쉽게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진료를 받고 안약을 처방받아야 하며, 인공눈물, 냉찜질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하경 심사위원은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는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외부활동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으며, 눈을 비비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외부활동 시 인공누액 사용, 안경 착용 등이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대덕종합사회복지관-대덕구장애인복지관, 나눔 밥차 발대식 개최
대덕종합사회복지관-대덕구장애인복지관, 나눔 밥차 발대식 개최
대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소희)와 대덕구장애인복지관(관장 안광훈) 공동 주관으로 15일 대화동주민센터에서 `나눔 밥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소희 관장과 복지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20여명이 배식 및 설거지 등 급식지원 활동에 동참해 지역 어르신 100여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김소희 관장은 “따뜻한 점심 한 끼로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눔 밥차´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차량, `한끼 100원 나눔운동본부´에서는 사업비 1400만원을 지원받아 대덕종합사회복지관과 대덕구장애인복지관에서 매주 번갈아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전국 270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전국 270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 신고보상금 지급
3대 주요 선거범죄인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엄정대응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17개 지방청․252개 경찰서 2,753명을 편성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 세력 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 상대 폭행․협박행위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은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일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선거폭력․흑색선전․돈 선거 등`3대 선거´범죄 척결을 위해 경찰은 ▲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타 후보자 비방 행위,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과 함께 특히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회 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을 밝힌 경찰은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하며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나눔 밥차”사업 발대식 성료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안광훈 신부)과 대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소희)은 3월 15일(수) 대화동 주민센터에서 `나눔밥차´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 “나눔 밥차”사업 발대식 성료 (사진-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날 발대식에서는 박수범 대덕구청장을 비롯하여 박종래 대덕구의회장, 정용기 국회의원실 상근부위원장, 정용기 국회의원실 최충규 상근부위원장, 천주교대전교구 사회사목국장 나봉균 신부,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전담 박제준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직원과 자원봉사 단체가 동참하여 대덕구지역 노인 125명을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재가장애인 14가정에 도시락 배달을 진행했다.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나눔 밥차´ 사업은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대덕구 제2경로당에서 대화동 및 읍내동 지역의 노인 및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종교기관, 기업체 등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 통합 및 복지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대덕종합사회복지관과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덕구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