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의 공실과 용도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세종시에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집현동과 세종테크밸리 전경을 바탕으로 제작한 기사 이미지. 김동호 세종시의원은 29일 5분 자유발언에서 테크밸리 용도규제 개선과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김동호 제공 자료 기반 편집 이미지]
집현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동호 의원은 이날 “지난달 불과 며칠 사이 시와 의회에는 집현동 주민들의 호소문이 120건 넘게 쏟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시민의 창 110건, 국민신문고 10건, 의회·기타 5건 등 모두 12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도시가 완성돼 가는 과정으로 여기며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을 감내했지만, 기대했던 자족생활권이 아직 일상에서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거단지와 학교가 들어선 뒤에도 학원과 병·의원, 상업시설이 부족해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심 상업용지 개발 지연과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일부 시설 운영 문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집현동은 사람은 살지만 도시 기능은 멈춰 있다”며 생활편의 기능이 주거지 조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생활 불편과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봤다.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테크밸리 54필지 중 53필지가 분양됐고 누적 49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다. 그러나 제시된 공실률은 전체 38%, 산업용지 23%, 복합용지 50%다. 일부 건물은 공실률이 90% 이상이며 한 곳은 100%로 표시됐다.
그는 주민 생활권과 맞닿은 복합용지에 빈 공간이 있는데도 필요한 시설이 입점하기 어려운 이유로 용도규제를 지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계획상 복합용지에는 미성년자 대상 학원 입점이 제한되고,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묶여 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거지가 형성되고 생활 수요가 늘어난 현실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도 주차공간 확충, 어린이집 설치, 입주업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주여건이 기업의 인재 유치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 협의의 시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2025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차례의 협의가 기록돼 있다. 이 가운데 5차례가 올해 8월 이후 이뤄졌으며, 김 의원은 시가 민원 전달을 넘어 구체적인 개선 결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조건부 허용과 산업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근린생활시설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시가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식적인 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
상업용지 개발 지연과 공실, 용도규제,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문제를 함께 다룰 종합대책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추진 일정과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해 달라며 “협의는 행정의 과정일 뿐,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과’”라고 말했다. 시가 규제 개선 가능성과 시설별 운영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지가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의 관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