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2일 세종시청에서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 가능성에 우려를 전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완대책과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세종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2일 세종시청 집무실에서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등 주요 지방재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 시장은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완대책과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사진-세종시] 

이번 면담은 행정안전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때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고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활용해 재정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기금은 내국세의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는 구조다. 세계잉여금 잔여재원과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방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지방교부세 재원에 미칠 영향이다. 현행 지방교부세의 주요 재원은 내국세의 19.24%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편안에는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뒤 현행 교부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19.24%의 교부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만큼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내국세 규모가 줄어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교부세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조 시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정부와 다각적으로 소통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에는 내국세 세입 여건이 악화할 경우 법정 지방교부세 외에 국가예산을 통해 지방정부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세종시 입장에서 지방교부세 재원 변화는 민감한 문제다. 안정적인 행정 운영과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정부 재정지원의 중요성이 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경우 재정 운용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국가행정기관이 집중된 세종시는 국가 중추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안전·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에 지속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건립·운영되면 국가 중추기능 확대에 따른 도시관리와 행정서비스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두 시설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중추기능 집적에 따라 세종시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도시관리·행정서비스 재정수요를 의미한다.

조 시장이 이날 미래대응기금 문제와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세종시 재정지원 방안을 동시에 건의한 것도 이 같은 재정구조와 맞닿아 있다.

조 시장은 세종시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수행하는 기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역에서도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가 만난 여러 시민은 국가 중추기능은 지속적으로 세종으로 확대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이 충분히 뒤따르지 않을 경우 결국 세종시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자칫 ‘행정수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표현까지 나왔다.

이 같은 시민들의 우려는 행정수도 완성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중추시설 건립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체계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진다.

세종시가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행정수도 기능 및 추가 재정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라 세종시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른 세종시의 추가 재정수요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범위 역시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할 부분이다.

결국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은 세종시에 단순한 세입 증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감소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국가 중추기능 확대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을지가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주요 과제로 남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