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세종·충청권 정치권과 지방정부, 수도권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 등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이 모여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20년 넘게 이어진 행정수도 논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앞을 채웠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는 세종시민과 충청권 광역단체장·지방의회, 국회의원, 수도권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 관계자 등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에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세종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행정수도 완성 요구에 충청권 밖 국회의원과 수도권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가 공개적으로 힘을 보탰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현장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선언과 공약을 넘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위해 세종이 계획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최고위원은 “저희가 국민과 약속했으면 지켜야 합니다”며 “행정수도 세종, 이번에는 다 함께 꼭 완성합시다.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충청권 밖 국회의원들도 행정수도 문제를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성장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오늘은 충청도 의원으로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 이전이 충청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성장을 위한 과제라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을 준비했던 행정안전부 출범준비단장을 맡은 이재관 의원은 당시 경험을 소개하며 “행정수도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균형발전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규정했다. 전은수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과 충청권에 국한된 요구가 아니라며 국민적 연대를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수도권 일극체제만으로는 결단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을 수도권 시민뿐만 아니라 지방 모든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충청권 공동발전과 국가 기능 재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민·관·정과 전국 시민사회 등 1,000여 명이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집결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밝히며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을 세종과 연계해 국토 중심의 교통·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갈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올 정기국회 내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와 충청 시도민은 온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공정환 행정부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을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등 국가 기능 분산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지방의회의 참여도 이어졌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겸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발전에만 머무는 과제가 아닙니다”라며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수도권은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세종과 충청권은 국가 행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함께 해결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과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의대회의 요구는 특별법을 실제 법률로 만들어야 할 국회로 향했다.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20여 년에 걸친 행정수도 완성 과정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했다.

입법완수 결의를 하고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강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으로 완전한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했습니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차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마지막 숙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세종에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입니다”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 본회의까지 법안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연내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움직이게 할 ‘방아쇠’에 비유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해결하려면 기관과 기업, 대학 등이 전국으로 분산돼 국민이 어디에서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국가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2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국가적 과제입니다”라며 “남은 게 무엇입니까. 국회의 입법적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연내 제정보다는 즉각 제정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시민사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지역분권과 시민주권의 과제로 규정했다. 전국 주민자치 관련 단체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수도권 초집중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윤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세종의 행정수도 문제는 세종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며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결의대회 마지막 연설에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구상에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결의를 하고 있는 조상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왼쪽부터 조상호 세종시장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 시장은 “행정수도는 세종이 잘 살자, 충청도가 나아지자 이런 제안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결단입니다”라며 수도권을 포함한 국민적 지지를 요청했다.

행정수도 완성 결의를 하고 있는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오늘 우리는 천 명의 꿈을 모아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외쳤습니다”며 “우리는 내일부터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2002년 신행정수도 구상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행정수도 논의는 다시 9월 정기국회의 문턱에 섰다. 세종·충청권을 넘어 정치권과 수도권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의 연대가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가 여야 합의와 법안 심사를 통해 특별법 제정 요구에 답해야 할 차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