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재정 여건 악화로 신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온 세종특별자치시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경 규모가 2,102억원 늘어난 이유는 본예산 이후 확보된 추가 세입을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확대보다 민생경제와 복지, 저출산 대응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배분했기 때문이다.
재정 여건 악화로 신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온 세종특별자치시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108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조829억원보다 2,102억원(10.09%) 증가한 2조2,931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9,206억원, 특별회계는 3,724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예산안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추가 요청한 공공요금 납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실내수영장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하는 계수조정만 실시했다. 실질적인 예산 규모 변동은 없는 조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사실상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조정 외에는 원안 가결했다"며 "추경안의 전체 규모나 주요 사업은 변경 없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최근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신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 기조의 재정 운용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추경 역시 본예산 이후 확보된 추가 세입을 시민 생활 안정과 필수 행정수요에 우선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가 재원은 본예산 이후 확보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증가 재원은 국고보조금 631억원, 지방세 400억원, 세외수입 314억원, 지방교부세 282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17억원이다. 이어 여민전 발행 지원 107억5,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9억원, 이응패스 지원 23억원, K-패스 환급지원 18억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7억8,000만원 등이 반영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운수업계를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22억500만원을 비롯해 부모급여 25억5,000만원, 아동수당 25억2,100만원, 기초연금 24억5,700만원, 긴급복지지원 8억9,000만원, 기초생계급여 8억8,000만원 등을 증액해 생애주기별 복지안전망을 강화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원, 출생축하금 8억400만원, 아빠장려금 2억6,5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분야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억8,700만원, 청년성장프로젝트 3억8,000만원, 통합돌봄 일상생활 지원사업 2억2,500만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억7,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주요 증액 사업을 종합하면 이번 추경은 고유가 지원과 지역화폐, 보육·복지, 교통비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확보된 추가 세입을 새로운 투자사업 확대보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유지·보강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평가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과 재구조화, 재정건전성 확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 규모는 기존 2,727억원에서 190억원 증가한 2,917억원으로 편성됐다.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돼 신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라기보다, 본예산 이후 확보된 추가 세입을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지원에 우선 배분한 예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고유가 지원과 지역화폐, 복지·교통·저출산 대응 등 주요 사업이 담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는 확정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재정 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