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5기 재정혁신 과정에서도 공공구매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기업 공공구매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공공구매 시스템 혁신 방안을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이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출 합리화 시대-공공구매의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이날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출 합리화 시대-공공구매의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민선 5기 재정혁신이 단순한 긴축재정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산적 재정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호 시장 취임 이후 세종시는 재정혁신과 재정 정상화를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재정혁신 과정에서도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정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며, 예산 절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구매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와 용역, 물품 등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법률에 따라 우대 대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약화되면 결국 복지 비용 증가라는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진정한 재정혁신은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조달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지출 합리화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공 발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내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급 기반은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와 제품 구매촉진 조례, 소액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도시 성장 속도를 지역 기업 생태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공공 발주 규모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를 수행할 관내 약자기업의 양적·질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공공예산이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구매 제도의 문제점으로 ▲특정 업체 계약 집중과 위장기업 ▲계약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업종 편중과 경쟁력 부족 등을 제시했다.

먼저 관내 약자기업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고, 대표자 명의만 사회적 약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는 이른바 '무늬만 약자기업'이 등장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 지적과 계약 절차의 복잡성, 품질 문제 발생 시 책임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공공구매보다 일반경쟁입찰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가 저부가가치 업종에 집중돼 있고 대규모 용역 수행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박 의원은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업해 사회적 약자기업의 신규 상품을 발굴하고 공공조달 참여 업종을 다양화하는 적극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의뢰 이전 단계에서 관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는 '발주 전 관내 기업 우선구매 사전검토제'를 의무화해 일반경쟁입찰 위주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회적 영세기업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용역을 권역별·기능별로 분할 발주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세종시 공공구매 플랫폼인 '따사누리'와 연계한 자체 공공구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약 담당자의 행정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또는 권역 단위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평가항목에 '세종시 지역 기여도'와 '실제 세종시민 고용률'을 반영하고, 관내 기업 간 공동수급을 우대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소지만 세종에 둔 기업이 아니라 실제 세종시민을 얼마나 고용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해야 공공구매의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 단위 긴급입찰 방식으로 추진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사례로 들며 "사전검토제가 시행됐다면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재정 효율화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거나 시혜적 복지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단 1원의 예산도 지역 밖으로 무의미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5기 세종시가 긴축재정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모범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공공구매를 단순한 계약 행정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향후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관련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에 어떤 변화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