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가 26일 주민주권 실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선정된 가운데, 선거대책본부 산하 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자치분권과 재정 정상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가 26일 주민주권 실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선정된 가운데, 선거대책본부 산하 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자치분권과 재정 정상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캠프]

조 후보는 이날 개헌행동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위원회 및 직접민주주의연대와 ‘주민주권 실천 이행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선정됐다. 해당 선정은 시민사회 성격의 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협약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위원회는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직접민주주의연대가 공동 주관하는 기구로,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를 넘어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등이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조 후보는 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천 3대 핵심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에는 헌법교육 조례 제정 등을 통한 ‘헌법 친화도시’ 조성,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감사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주민 참여 지원기구 성격의 ‘가칭 주민주권센터’ 설립, 읍·면·동 자치권 확대와 예산 자율편성·집행 등 풀뿌리 자치 기반 강화가 담겼다.

특히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확대 등 주민 참여형 행정을 강화해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 후보 측 설명이다.

조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 우리 마을의 주권은 주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정신을 시정 전반에 구현하겠다”며 “주민이 스스로 삶의 터전을 다스리는 마을 주권 시대를 열고 세종을 주민주권 도시의 모범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돌봄·교육·지역개발 등 주요 정책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세종시 재정 문제 대응을 위한 선대본 산하 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도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는 조 후보와 박동완 전 국정기획위원회 특별보좌역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 후보 측은 후보가 직접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세종시 재정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그동안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최민호 시정 4년간의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조 후보 측은 세종시 재정안정화계정 감소와 영유아보육료 등 민생예산 부족 편성 문제 등을 재정 운영의 경고 신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재정기반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를 통한 수익구조 마련, 국비 유치 확대와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선대본은 재정안정화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구체화하고 세종시 재정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는 “세종시 살림을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세우겠다”며 “재정 안정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와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부 세수 감소와 경기 둔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의 외부 요인도 재정 여건 악화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민 참여 확대와 재정 안정화 정책이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중앙정부 협의, 관련 조례 정비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