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의 비상계엄 관련 대응 공문 논란과 관련해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대응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객관적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 청사와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 조사 장면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7일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이뤄진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한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MBC가 이날 ‘철도공단, 계엄 해제에도 “포고령 따르라”’ 보도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당시 대응 과정을 보도한 이후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뒤 전국 지사에 계엄 관련 대응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추가 공문과 문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일부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일부 공공기관 대응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당시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이후 비상계엄 상황 대응 현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철도·항공·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산하 31개 공공기관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각 기관에 계엄 선포 시점부터 정상근무 복귀 시점까지의 대응 현황을 제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토부는 특히 당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비상조치를 시행했는지, 지시 전달 체계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인지 시점 ▲공문 작성 및 승인 경위 ▲지시 전달 체계 ▲실제 현장 대응 여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다만 당시 비상 상황에서 현장 대응 체계와 지휘 전달 과정에 시간차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는 국토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유사 기관으로 점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경고·주의 조치나 관리체계 개선, 추가 점검 여부 등이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비상 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 대응 절차와 지휘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는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국가 핵심 기반시설 공공기관들의 위기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