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곽종근·여인형 등 주요 장성 8명을 대상으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수사·재판 상황과 군 조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 관리 정상화와 엄정 문책을 병행한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장성 8명에 대해 1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내일 중장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과 소장 문상호 등 총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한 문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징계 시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너무 늦다는 지적과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징계 절차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그리고 군의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8일  정빛나 대변인이 국방부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갈무리] 

기소 시점에 맞춰 보직 해임과 기소 휴직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행 군 인사 제도를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군 인사법상 장성은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전역하게 된다”며 “이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군 조직 운영에 부담이 누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중장 인사를 단행했으며, 법에서 정한 장성 정원 기준 등을 고려해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재판과 수사를 고려하되 군 조직의 안정과 운영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방첩사 인사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기자는 방첩사 내부에서 계엄에 소극적이거나 저항했던 인원들까지 일괄적으로 인사 조치된 것 아니냐며, 해당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특수본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군 기밀로 인해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방첩사 차원에서는 직접적·간접적으로 계엄과 연루된 인원들에 대해 우선 자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의 책임 여부는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나가야 할 사안으로, 아직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징계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군 조직 정상화, 인적 쇄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군사법원 재판과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문책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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