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경선 이후 특정 후보의 “상위 20%” SNS 게시 논란이 윤리심판원에 접수된 가운데, 평가결과 통보 여부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과 함께 공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배경 속에서 SNS ‘상위 20%’ 표시와 AI 이미지가 결합된 합성 사진으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평가결과 논란과 AI 기반 정치 홍보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경선 이후 불거진 SNS 게시 논란이 윤리심판원 접수로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 논란을 넘어 경선 공정성과 공천 시스템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000 씨의 SNS 게시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는 징계 청구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에 제출됐다. 문제의 게시물은 후보자가 자신을 “입법성과 상위 20% 내 후보군”으로 표현한 내용으로, 실제 평가 결과와의 부합 여부가 쟁점이다.

민원인 측은 해당 표현이 권리당원 등 선거인단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 대상자에게 경선 득표 일부를 감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평가와 다른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안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과 취재원 설명에 따르면 선관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종시당에 ‘해당 후보에게 하위 20% 평가 사실이 언제 통보됐는지’를 요청했으나, 시당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따라 판단이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 통보 여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세종시당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후보에게 게시 이전 평가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000 예비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하위 20% 평가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개표 과정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당 내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는 이상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구조”라며 “평가 결과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산출되고 시당은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정보 공개가 제한돼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후보 측 주장과 관련해 “통보 여부에 대해 ‘받지 못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 부분은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례는 비공개 원칙과 정보 전달 구조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평가 결과 통보 여부를 둘러싼 입장 충돌과 함께, 비공개 중심의 공천 구조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선관위조차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논란은 AI 기반 정치 홍보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가 특정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분석 결과를 홍보에 활용할 경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권리당원 중심 경선 구조에서는 온라인 정보의 영향력이 큰 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제도 개선 요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평가 결과 전달 방식과 공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온라인 홍보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SNS 논란을 넘어 공천 과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제도 보완이 병행되지 않으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상위 20%’라는 표현에서 출발했지만, 평가 결과 비공개 구조와 정보 전달 방식, AI 정치 홍보 문제까지 드러낸 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윤리심판원의 판단과 추가적인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