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19일 주유소 불시 점검에 착수해 수급량 허위보고를 확인한 가운데, 정량미달과 가격 왜곡 등 불법 유형이 전국적으로 확인되며 세종 역시 동일한 단속 체계 안에서 소비자 주의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주유소 현장에서 계량기와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가운데, 정량미달·가격 왜곡·수급량 허위보고 등 주요 단속 항목을 AI로 생성한 이미지.[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 가격 점검을 넘어 유류 유통 전반을 겨냥한 종합 단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 인상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량 미달 여부, 품질 적합성,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까지 확인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도 함께 점검했다. 최근 범부처 합동점검에서도 수백 건의 현장 점검이 이뤄지고 일부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점검 대상 주유소는 공급가격이 낮아졌음에도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로, 가격 형성 과정의 왜곡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공급가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장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즉시 확인된 위반 정황은 수급량 허위보고였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2만8,000리터를 누락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다. 수급량 보고는 유통 관리의 핵심 자료인 만큼 누락은 탈세 및 유통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직접 발생하는 정량미달 문제는 이번 단속의 핵심이다. 정량미달은 계기에는 정상적으로 주유량이 표시되지만 실제 차량에 들어가는 연료는 그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계기상 20리터가 표시되지만 실제 주입량은 18~19리터 수준에 그치는 방식도 확인된 바 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주유기 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해 표시량보다 적게 주입하거나, 유량센서 보정값을 변경해 측정값 자체를 왜곡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특정 시간대나 결제 방식에서만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선별 작동’ 방식도 확인되며 단속 회피 목적의 불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짜석유나 혼합유 판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매출 축소 신고 등 다양한 불법 유형이 전국 단속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일 위반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지역 역시 최근 공개된 대형 적발 사례는 제한적으로 확인되지만, 전국과 동일한 단속 체계가 적용되는 만큼 같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세종은 주유소 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일부 주유소의 가격 왜곡이나 유통 문제 발생 시 소비자 체감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세종 역시 상시 점검과 가격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

소비자 대응도 중요하다. 주유 전 계량기 숫자가 ‘0’으로 초기화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유 후에는 영수증의 주유량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비교해야 한다. 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주유량이 반복적으로 적거나, 연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 정량미달을 의심할 수 있다.

주유 중에도 확인이 필요하다. 주유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종료 직전 계기 변화가 급격한 경우는 일부 수법이 작동하는 구간일 수 있다. 이런 경우 다른 주유소와 비교 주유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 영수증과 주유 시간을 확보한 뒤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점검이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신고가 단속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량미달은 단순 계량 오차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다. 세종 역시 예외가 아닌 만큼, 소비자의 확인과 정부의 데이터 기반 감시 체계가 함께 작동할 때 주유소 유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