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통합의 성패가 정부의 재정·권한 특례와 의회 대표성 설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등이 통합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통합 논의는 제도 개편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인포그래픽. 재정 특례 보장, 권한 이양 확대, 국책사업 연계, 공론화 제도화 등 정부 지원체계 강화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제작-대전인터넷신문]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광역시와 도 체계를 조정하는 문제다. 대전은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광역시 체계이고, 충남은 15개 시·군을 관할하는 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 단계 유지 여부와 권한 배분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통합 과정에서 정부 지원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인사 개편, 전산 시스템 통합, 청사 기능 재조정 등 초기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일정 기간 재정 특례나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권한 이양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통합 이후 광역단체의 정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사무의 단계적 지방 이양과 투자·산업 정책 특례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치권 강화 없이 행정구역만 통합될 경우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시와의 기능 분담 문제 역시 변수다. 충남 일부 지역은 세종과 생활권·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통합 이후 충청권 광역 협력 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부 통합 논의는 다른 권역 사례와 대비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합 이후 의회 대표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광주시 인구는 약 140만 명, 전남도는 약 178만 명으로 차이가 있으나 지역구 의석은 각각 20석과 55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통합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의회가 제대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통합의 경우 국민의힘이 당내 논의를 거쳐 찬성 입장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다. 권역별로 통합을 둘러싼 쟁점이 다르게 형성되는 양상이다.

결국 대전·충남 통합은 행정 구조 조정뿐 아니라 재정 특례, 권한 이양, 의회 구성 방식까지 포함한 종합적 설계가 요구된다. 지방 차원의 합의와 함께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될지 여부가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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