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2월 5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김효숙 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나, 행복청과 LH가 불참한 가운데 70여 명이 참석해 책임론과 대안, 형평성 논란을 집중 제기했다.

세종시 나성동 중대형 상가 어반아트리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2월 5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김효숙 의원 주관으로 열렸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나성동 중대형 상가 어반아트리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2월 5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김효숙 의원 주관으로 열렸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공청회에는 어반아트리움 상인회와 관리단, 세종시 도시과·소상공인과 관계자, 언론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권 침체가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공급 구조, 계획·관리 부재, 주변 개발 지연이 누적된 결과라는 데 무게를 뒀다.

발표 자료에서는 상권 악화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제시됐다. 발표자는 일부 환경·운영 관련 지표가 서울 도심과 비교해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2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폐기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함께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상권이 장기간 비워져 있다는 체감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어반아트리움은 세종 중심상업지로 설계됐지만, 지금은 기능이 무너진 상태”라며 “상인에게만 ‘자구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경험을 중심상업에도 접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핵심 대안은 ‘운영 주체 부재’ 보완에 방점이 찍혔다. 전통시장 상권매니저처럼 상권을 기획·조율하는 인력을 중심상업지에도 투입하고, 공동 MD(머천다이저) 방식으로 점포 구성과 마케팅을 묶어 상권 자체를 ‘만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화 기능 부재도 반복해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세종이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도 도심에서 아이와 청소년이 머물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청주 대현지하상가 리모델링처럼 공공이 공간을 문화·예술 기반으로 재구성해 어린이·청소년 시설, 가족 체험공간을 유치하면 유동인구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행사·콘텐츠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일부 참석자는 “세종은 즐길 곳이 적어 작은 행사에도 사람이 몰린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 이유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 1회 수준도 “체감상 너무 드물다”는 의견이 나와, 상권 주기의 현실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대·임차 문제는 공실 장기화의 핵심 원인으로 집중 제기됐다. 한 상인 측 발표는 “사람이 오는 문제”와 “임대가 성사되는 문제”를 분리해 봐야 한다며, 임차인이 원하는 지원은 결국 ‘임대료’인데 현재 임대료가 공간 가치 대비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사례로 12평 공간을 고가에 분양받은 소유주가 대출 6억 원을 안고 매달 이자 1000만 원과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구조가 소개됐다. 발표자는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내리고 싶어도 고정비가 버티는 상황”이라며, 공실이 길어질수록 소유주의 손실이 누적된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시와 은행의 협약을 통한 ‘소유주 대상 대환대출’이 제시됐다. 고금리 대출을 2~3%대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월 부담이 낮아지고, 그만큼 임대료 조정 여지가 생겨 임차 유인이 커진다는 논리다. 이와 연계한 이자 지원 제도까지 결합하면 ‘임대료 인하-공실 축소’ 경로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공청회에서는 제안된 지원책이 곧바로 정책화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세종시 전역에서 상가 공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 상인에게만 금융·운영 지원을 집중하면 형평성 논란과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특정 상권 지원이 필요하다면 공공이 납득할 기준과 요건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실효성을 떨어뜨린 결정적 요인으로는 ‘책임기관 불참’이 꼽혔다. 어반아트리움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행복청과 LH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문제의 근원에 대한 공식 설명과 책임 있는 약속이 빠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을 가진 행복청이 불참하면서, 업종 구성 재편이나 용도·동선 조정 등 구조적 처방은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막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자리에 없으면 어떤 대안도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LH를 향한 비판도 거셌다. 일부 참석자는 LH가 “소리만 요란하게 과장된 사업을 실행해 놓고” 상권 붕괴 국면에서 책임 있는 참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주변 미개발 부지와 장기 공사 중단이 상권 단절을 심화시키는 만큼, LH가 개발 지원에 따른 기금 조성 등으로 주변 상권 회복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세종시 집행부를 향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반복된 답변이 문제 해결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 확인과 적용 가능한 조치가 부족했고, 시행사·관리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일부는 시행사에 대한 행정적 제재, 관리체계 개선 압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오늘 제안과 비판을 시에 전달하고, 행복청과 LH가 참여하는 공식 논의 구조를 다시 만들겠다”며 후속 조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핵심 기관이 빠진 공청회가 ‘울림만 큰 자리’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경계가 뚜렷했다.

이번 공청회는 어반아트리움 침체를 상인 개인의 책임이 아닌 개발·계획·관리의 구조적 실패로 규정하고, 시·행복청·LH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 자리였다. 동시에 세종 전역 공실률을 고려할 때 특정 상권 지원은 형평성 논란을 동반할 수 있다는 현실도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행복청과 LH가 빠진 채 대안만 쌓이는 방식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공개적으로 응답하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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